BTL business-related systems were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These systems were effectively support to BTL projects schools that expanding in size. However, compatibility of information is difficult between systems that specific information system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functional redundancy. In this study, operational readiness, facility management, operations and the assessment phase are divided in the BTL school projects process. And the business functions were analyzed in the related systems. In addition, we are contributed to improve standards and the school BTL business processe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process.
세계 100대 건설사 중 하나인 쌍용건설(주)는 1977년 창립 이래 오늘날 까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해외건설 시장이 중동에 편중되었던 80년대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 등 해외시장 개척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했으며,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경의선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더불어 고속도로, 항만, 플랜트 등을 시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2005년 1조 1천600억 원대의 매출액과 300억 원대의 경상이익, 1조 9천억 원대의 수주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린 쌍용건설(주)는 2006년의 경영 목표를 턴키 및 SOC민자사업 확대/ 지방 및 수도권 신도시 위주의 주택사업 전개/ 동남아 국가 사회기반시설공사 적극 참여 및 고급 건축분야 수주 확대 등으로 삼아 이를 이루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7월, 인도네시아에서 미화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플라자 인도네시아 확장공사'를 수주하여 건설업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2년도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각 정부 부처의 정보화 추진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경제가 발전하는 데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19일 정부가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제 16차 정보화 추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확정한 내년도에 각 부처가 추진해 나갈 23개 분야별 2003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날 확정된 2002년도 분야별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02년 정부가 추진할 정보화사업은 총 24,156억원(국비 16,867억원, 지방비 6,782억원, 민자 50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To construct ligh rail transit, many local autonomous entities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project. Especially, many studies attempt to find the probability of private inducement and the metho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the light rail transit financial analysis system for private sector, based on the procedure and the method of the financial analysis. This system consistes of the income and cost module. As a result, provide the cash flow, income statement and financial profit statement for the result. We hope that it is contributed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the finance conveniently.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새로운 민자사업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최근 2년간 11조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그 대상 시설도 확대되고 있다. BTL시장이 확대되고, BTL방식이 새로운 공공 조달시스템으로 자리매기 하면서 건설시장에 PM사(社)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가 등장하였다. BTL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의 한 축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BTL시장의 역사가 짧아 PM사에 대한 이해는 그다지 높지 않고 관련 연구 역시 아직은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 PM사 특성을 정체성, 주요 고객, 활동 시기, 업무, 단계별 역할 특징, 책임의 여섯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PM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신자유주의화 과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이를 추동하는 도시 전략, 즉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기업주의 도시의 개념을 매개로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최근 도시화 및 도시 정책들의 특성 간 관련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주요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주의 도시는 신자유주의화 과정을 특징지우는 민영화와 상품화, 금융화, 국가의 재분배, 위기의 관리 조작에 조응하여 재개념화될 수 있으며, 특히 2가지 주요 특징으로 '창조적 파괴' 와 '기업주의적 거버넌스'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의 사례로 수도권의 주택 및 토지 가격 변동성과 이를 촉발했던 도시재개발(특히 뉴타운)사업, 인천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건설 사업, 대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한 민자투자 사회간접시설 건설 사업,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를 통해 역외 자본의 투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부산과 광주의 비엔날레와 같은 도시 문화판촉 사업 등이 분석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화를 통하여 한국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여성결혼이민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위장.계약결혼, 그리고 잦은 이혼, 특히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문화차이에 따른 부부갈등, 부부간의 폭력과 학대 등 인종, 계층, 지역을 떠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현실적인 인권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위기의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로 대두될 것임은 명확 관화한 일이기에,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현실에 대처하는 각국의 입법례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유엔인권도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의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의 통계자료와 비교해 보면서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하고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1994년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하여 제도상의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업무는 사업제안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자질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공한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을 토대로 현행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 평가업무의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 가능하도록 단계별 수행업무를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업무가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리성, 공정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경전철 민자사업에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로서 승객관점에서의 서비스가용도가 사용된다. 그러나 국내 경험이 부족한 서비스가용도는 목표 값 설정 시 많은 논쟁이 발생되어 왔다. 서비스가용도 목표값은 시스템 사양서 및 운전운영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초기단계에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전철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서비스가용도 목표 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서비스가용도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서비스가용도 목표 값 설정 시 가장 많이 비교되는 열차 정시성을 이론적으로 모델링하여 서비스 가용도와 열차정시성과의 관계와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최근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량전철 건설 사업은 주로 민자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에 투자할 비용을 계약기간 동안 해당 시설물 운영을 통해 수익창출을 해야 하는 민간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생애주기측면에서 보다 정확한 비용의 산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있어서 비용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량은 기존의 생애주기비용 산출방식보다 정밀한 비용 산출이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LCC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비용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비용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경량전철 교량 상부구조 형식별 공사비와 보수 ${\cdot}$ 보강 ${\cdot}$ 교체 이력자료를 바탕으로 비용발생주기 및 비용단가 등을 수집 ${\cdot}$ 분석하였다. 또한, LCC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가정사항을 설정한 후, 각 항목별 실적자료 정보를 활용하여 LCC 측면에서의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간 경량전철을 비롯한 철도교량에 대한 LCC분석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비용분류체계와 유지관리 관련 데이터는 철도교량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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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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