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115호, 2006.12.28)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가 고시(2007.3.8)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업체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바, 본지에서는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될 있도록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방법을 자세히 기술한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요령을 소개한다.
건설부에서는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급수청약과 급수공사의 시공에 있어 부조리와 민원을 야기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상수도 급수제도를 개선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부훈령 제371호(1977. 9. 29)로 상수도 급수조례 준칙을 제정 공포한바 있으며 이의 전문을 계재하오니 업무에 참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는 ''96. 6. 8.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선행정기관이 사업계획승인업무 및 주택관련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규정개정의 배경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제도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개정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관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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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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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73-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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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전자적인 거래 흑은 각종 문서의 안전한 송 수신과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안전한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안을 갖춘 인증체제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PKI 기반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인증기반의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세부거래에 대한 알고리즘은 비밀키, 키 친환 공개키, 개인 키 및 서명용 공개키 개인 키를 사용하였고 또 시스템 지원 기관의 서버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업무담당자 및 관련자의 안전한 업무수행 보증과 국민에게 교육행정정보 및 민원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의 인증모듈은 인증, 기밀성, 무결성, 부인봉쇄 서비스 통의 보안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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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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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8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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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우학사관련 업무경감과 교육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학교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3년 새로 도입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건강관리 학교급식관리, 학교시설.장비관리 영역의 사용자 중심의 편이성과 현장 적함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와 의료기관에서 건강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평생건강관리체제가 국가인적자원관리에 더욱 효율적이다. (2) 법.제도, 업무절차, 표준화, 정보기술측면의 내실화된 학교급식관리가 요구된다. (3)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 BOM)와 워크플로우를 활용한 개선방안이 교육정보화 시설.장비관리에 효율적이고 업무처리변화에 유연함을 확인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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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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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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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토해양부는 정보화를 통한 건설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3차 건설CAL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건설사업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건설인허가시스템은 전국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년 3만여건(2010년 기준)의 도로점용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초 공시하지만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라 변경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재산정하는 등 대국민 민원행정 신뢰성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CALS와 한구토지정보시스템의 개별공시지가 실시간 연계를 통해 도로점용료 산정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results on the questionnaires, in the awareness of employees on a public health center, the answer "I can make every endeavor for the success of public health center organization" showed the highest score as $4.07{\pm}0.75$. The awareness on the organization where a subject was included was higher than the average out of a 7 points. It showed the subjects were sincere to the missions and duties of the organizations where they were included. For the awareness on the work environment, the subjects who considered that their workplace was comfortable were higher than the average. The duties which the subjects recognized as the necessary duties among health businesses include health behavior improvement project, disease control project, customized visiting health care project,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family health care and infectious disease control project. The duties which were considered as unnecessary among health care projects were general care functions, administrative businesses including issuance of certificates and various kinds of civil application processing. The projects which were considered to be reinforced or implemented in the future were health care project for the old, patients registration and care project including hypertension and diabetes and health promotion project in that order.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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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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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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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해양수산부가 개발 .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은 선박입출항 관련 업무, 수출입 화물 반출입에 관한 업무, 항만시설물관리에 관한 업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관한 업무 등 크게 4개 업무오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개의 전자문서와 1,500여개의 단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PORT-MIS를 권역별로 확대 운영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가 공동으로 $\ulcorner$수출입화물 일괄처리시스템 구축$\lrcorner$ 용역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용역과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개선이 필요한 외항선(국전선.외국전선 포함) 선박입항보고서(최초.변경.최종)와 선박출항보고서(최초.변경.최종), 내항선입.출항신고서, 예선사용허가신청서 및 지정서, 도선사용허가신청서 및 지정서 등의 민원업무를, 사용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노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을 개선(EDI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하여 행정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PORT-MIS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PORT-MIS EDI업무가 개선되어 선박입.출항보고를 1회롤 처리할 수 있다면 연간 29만9천건의 서류절감으로 약 1억3천7백만원의 물류비를 줄일 수 있으며, 시간 단축에 따른 간접비용을 계산하면 보다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내항선입.출항신고서 및 예.도선업무를 EDI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선사와 예선업체 및 도선사협회가 대화형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전자문서 31만6천건/년 절감으로 1억3백만원/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rr로 변화시켰고 inductive power는 200~800watt, bias voltage는 0~-200voltage로 변화시켰으며 식각마스크로는 SiO2를 patterning 하여 사용하였다. n-GaN, p-GaN 층 이외에 광소자 제조시 필수적인 InGaN 층을 100% Cl2로 식각한 경우에 InGaN의 식각속도가 GaN에 비해 매우 낮은 식각속도를 보였다. Cl2 gas에 소량의 CH4나 Ar gas를 첨가하는 경우와 공정압력을 감소시키는 경우 식각속도는 증가하였고, Cl2/10%Ar 플라즈마에서 공정 압력을 감소시키는 경우 식각속도는 증가하였고, Cl2/10%CHF3 와 Cl2/10%Ar 플라즈마에서 공정압력을 15mTorr로 감소시키는 경우 InGaN과 GaNrks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하였다. InGaN의 식각속도는 Cl2/Ar 플라즈마의 이온에 의한 Cl2/CHF3(CH4) 플라즈마에서의 CHx radical 형성에 의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이상을 나타내었다. 박막의 Sn/In atomic ratio는 0.12, O/In의 비율은 In2O3의 화학양론적 비율인 1.5보다 작은 1.3을 나타내었다.로 보인다.하면 수평축과 수직축의 분산 장벽의 비에 따라 cluster의 두께비가 달라지는 성장을 볼 수 있었고, 한 축 방향으로의 팔 넓이는 fcc(100) 표면의 경우 동일한 Ed+Ep값에 대응하는 팔 넓이와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대칭적인 모양을 가지는 성장의 경우도 cluster 밀도, cluster 모양, cluster의 양 축 방향 길이 비, 양 축 방향의 평균 팔 넓이로부터 각 축 방향의 분산 장벽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대할 수 있는 여러
식품 등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수입식품에 관한 관리 및 통상관련업무를 전담할 조직(식품유통과, 현재 식품진흥과)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되고, 각 검역소에서 수입검사업무가 본격화된 것이 7년여에 이른다. 얼마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그동안 국제적으로는 무역에 관한 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수입검사제도의 변화 등 이 분야에 많은 변화가 거듭되어 왔다. WTO체제의 출범이후 세계의 시장은 하나가 되어가고 이에 따라 각종 관련제도도 점차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지금도 각 나라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나라는 보다 안전한 식품을 자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본부(KFDA)와 6개의 지방청이 발족되면서, 식품$\cdot$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왔으며, 앞으로 독립외청으로 개편될 전망에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입식품관리업무가 완전한 전산화체제로 가동될 전망에 있어, 수입식품이 더욱더 효율적이고도 완벽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수입식품 등을 관리하는 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사무중의 하나가 되었고,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수입자가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기에서부터 검사기관에서는 이를 검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기 까지의 제반의 절차가 사실 식품위생법, 고시, 훈령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 필요할 때마다 따로 따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해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온것이 사실이며, 오늘도 많은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방문 및 문의전화에 시달려야 한다. 사실 처음수입을 해본 사람이면 알 수 있을터이지만 알아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이나 업체에서 식품수입업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필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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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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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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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정부는 기술을 활용한 통합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GIS 초고속국가망을 통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토지관련 자료들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토지행정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며 토지정책의 적시성 및 과학성을 도모하고,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1998년 개발이 시작되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보급되었으며 2006년 전국 250개의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이 완료되어 현재 약 80%의 민원서류가 전산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현재 고도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정부는 국토이용 관련 대국민 정보 서비스 개선과 국토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유비쿼터스 시대의 다양한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현황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기반으로 국토통합정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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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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