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초 '자주국방'으로 시작한 방위산업의 역량은 재래식 무기의 국산화 단계를 넘어서 일부 첨단무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방위산업 정책은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었고,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경쟁체제였다. 그 결과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은 11위인 반면에 민수분야 과학기술경쟁력은 4위로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또한 2009년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기 수입국 3위인 반면, 수출은 17위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시작하였으며, 특히 민수업체의 방산분야 참여를 통해 국내시장의 규모를 넓히고, 국내경쟁력 향상하고, 더 나아가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방위력개선 뿐만 아니라 수출 선도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개방형 기술혁신체계 구축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민수분야의 조사를 통해 방위산업 진입장벽을 파악하였으며,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국방분야의 개방형 기술혁신체계 구축은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고, 군 전력증강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전세계 군용헬기 생산업체들은 장차 사양길에 접어들 군용헬기 판매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확고한 민수분야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민수시장 확보가 지연되는 경우 군용헬기 관련 대형사업의 축소, 취소, 종료 및 순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향후 우리가 군용헬기 개발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시 이와같은 국제적인 현실을 감안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군용헬기 생산업체들은 장차 사양길에 접어들 군용헬기 판매시장을 대체할수 있는 확고한 민수분야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민수시장 확보가 지연되는 경우 군용헬기 관련 대형사업의 축소, 취소, 종료 및 순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향후 우리가 군용헬기 개발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시 이와같은 국제적인 현실을 감안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헬리콥터 로터 블레이드는 헬리콥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동시에 비행 시 주된 소음을 발생함에 따라 고성능, 저소음 특성이 요구되는 구상품이다. 국내 소형무장헬기 개발과 병행하여 개발될 민수헬기는 해외체계업체 보유 민수헬기를 기반으로한 국제공동 업그레이드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해외체계업체 제시 대상기종의 로터 블레이드 성능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해외체계업체 제시 대상기종 블레이드의 성능분석을 통하여 최신 해외 블레이드 대비 성능파악 및 국내고유형상 블레이드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차적으로 향후 민수헬기개발사업의 해외협상 및 국내 고유형상 블레이드 개발 시 목표 성능지표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품질시스템을 확립하고 제품생산에 임하는 것이 구매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최근 민수분야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ISO 9000 시리즈 도입의 추세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군수산업에서의 품질기술이 민수산업에 까지 파급효과를 미칠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구태의연한 관례를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기법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산업체의 품질시스템 확립과 이에 따른 선진적 정부 품질보증활동이 우리 군수산업 품질기술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즈 항공사는 1050년대에 최초로 공대공 유도 미사일인 팰콘(Falcon)을 개발한이래 30여년 이상 첨단 전자기술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오늘날 휴즈사는 전자분야에서 미국내 가장 큰 방산업체이다. 휴즈사는 현재 유도 미사일, 항공전자, 통신위성, 전자광학, 항공기 레이다, 항공방위 지휘통제 시스템, 산업전자, 모의장비 및 훈련등 광범위한 기술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원래 세계군사장비에 탑재되는 항공전자장비 개발업체로 알려진 휴즈사는 신기술을 민수분야와 산업분야에 적용하였으며, 이에따라 우주시스템, 통신 서비스, 모의장비, 기타 첨단 전자 장비 및 민수용 장비 개발업체로 발전하였다. 지난 몇년동안 휴즈사는 미 국방부 매출액 10위권의 업체로 성장하였다.
다급한 전력화 요구를 충족시키느라 급속히 팽창한 우리 나라 방위산업은 괄목할 외형성장의 내면에 구조적인 취약성의 씨앗도 은밀히 배태하고 있었다. 따라서 방산업계는 업체차원에서 경영개선, 전략계획 등을 통해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체상호간 연대강화 모색, 해외로의 수출 및 국제적 공동개발 참여 등을 통해서, 그리고 민수겸업을 통한 군수의존도 축소, 방산 틈새시장 개척 등 근본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존과 성장전략을 능동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방위산업과 연계된 군수조달시장은 쌍방 독점의 형태를 가진다. 민수품에 비해 고도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높은 투자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수요자인 정부의 목표는 고품질의 방산제품을 적시에 그리고 적정한 가격으로 확보하는 것 이면에는 방산업체를 장기적으로 보호.육성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이의 상충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조화함으로써 원가계산체계를 개선하여 적정한 원가산정이 방산업체와 정부 모두에게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방위산업과 연계된 군수조달시장은 쌍방 독점의 형태를 가진다. 민수품에 배해 고도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높은 투자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수요자인 정부의 목표는 고품질의 방산제품을 적시에 그리고 적정한 가격으로 확보하는 것 이면에는 방산업체를 장기적으로 보호.육성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이의 상충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조화함으로써 원가계산체계를 개선하여 적정한 원가산정이 방산업체와 정부 모두에게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전략은 주로 안보전략에 긴급히 필요한 기술, 이런 기술에 아주 적합한 업체,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수부문 기술의 중시정책과 범 국제적인 제품의 생산, 그리고 공정기술 등이 국방획득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제한된 산업기반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핵심기술 분야에서 국내 생산업체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시킬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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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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