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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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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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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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Mit dem Patientenrechtegesetz, das im $Fr{\ddot{u}}jahr$ 2013 in Kraft treten soll, $f{\ddot{u}}rt$ der Gesetzgeber eine jahrzehntelange Diskussion um die Rechte von Patientinnen und Patienten zu einem guten Ende. Demnach geht es darum, Transparenz ${\ddot{u}}ber$ die bereits heute bestehenden, umfangreichen Rechte der Patientinnen und Patienten herzustellen, die $tats{\ddot{a}}chliche$ Durchsetzung dieser Rechte zu verbessern, zugleich Patientinnen und Patienten im Sinne einer verbesserten Gesundheitsversorgung zu $sch{\ddot{u}}tzen$ und insbesondere im Fall eines Behandlungsfehlers $st{\ddot{a}}rker$ zu $unterst{\ddot{u}}tzen$. In Verfolgung dieser Zwecke $schl{\ddot{a}}gt$ die Bundesregierung ein Artikelgesetz vor, dessen wesentliche Teile das BGB und das Recht der sozialen Krankenversicherung betreffen. In das BGB soll ein neuer Abschnitt ${\ddot{u}}ber$ den "Behandlungsvertrag" $eingef{\ddot{u}}gt$ werden. Als Standort ist der ${\ddot{U}}bergang$ vom Dienstin das Werkvertragsrecht vorgesehen, der um die neu zu schaffenden Vorschriften der ${\S}{\S}$ 630 a bis 630 h BGB erweitert wird. Die acht Paragrafen enthalten im Kern eine Kodifikation der von der Rechtsprechung entwickelten $Grunds{\ddot{a}}tze$ zur Arzthaftung. Der Beitrag stellt die bisherige politische Diskussion des Patientenrechtegesetzes vor (II). Im Anschluss daran wird die einzige wesentliche Neuerung des Gesetzes $n{\ddot{a}}her$ untersucht und werden Regelungsziel und Grundkonzept der Kodifikation einer $Pr{\ddot{u}}fung$ unterzogen (III). $Schlie{\ss}lich$ werden einen politischen Ausblick auf die neuen Herausforderungen und die Bewertung der $gegenw{\ddot{a}}rtigen$ Lage und der erwarteten Entwicklung gezogen (IV).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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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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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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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paper review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hibition against medical refusal an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medical contracts. The obligation to this Prohibition in Medical Law does not restrict the liberty of contracting a medical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prohibition limits the freedom to terminate medical contracts. Medical contracts can be terminated if the trust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s vanished. However certain restrictions should be placed on termination of the medical contract, becaus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should not be detrimental to patients' health. According to the current medical law the medical contract is to be enforced in principle and can be revoked only with justifiable reason. At the Civil Code on Medical Contracts the freedom to terminate the medical contract is permitted, but this paper suggests the restrictions of the revocation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against medical refusal should be removed. Refusal the provide medical service should be regulated by administrative sanction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s oblig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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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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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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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스마트 디바이스(스마트폰, 태블릿PC 등)가 모바일 시장에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스마트폰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스마트폰 경쟁에 뛰어들기위해 스마트폰의 요소를 강화한 윈도우폰 7을 발표하였다. 윈도우폰7 플랫폼이 현재는 스마트폰만 지원하지만 향후에 iOS나 안드로이드와의 경쟁을 위해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은 플랫폼은 같으나 디바이스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하드웨어 장치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시점에서 다양한 장치들을 반영할 수 있게 모델링이 되어야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UML의 확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윈도우폰7 애플리케이션의 모델링을 위한 확장 프로파일을 정의한다. 이를 위해 윈도우폰7이 가지는 특성을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와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이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분을 독립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윈도우폰7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스마트 디바이스가 출시되더라도 쉽게 확장이 가능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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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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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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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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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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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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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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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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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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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상속결격이란 피상속인이 상속할 순위에 있지만 그 자가 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 혹은 피상속인의 유언행위에 대해 고의로 위법한 침해를 한 경우에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상속인에게 법정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상속인자격을 상실한 자를 상속결격자라고 한다. 즉 윤리적 경제적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과의 정당한 상속관계를 파괴하는 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상식 속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 제 1004조에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히 유언장을 위조한 상속인은 제1004조 5호 규정에 의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되는데, 상속결격은 일신전속권인 효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습상속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속결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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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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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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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the existing naval combat system, integrated management is done based on subsystems that make up the system. The naval combat system, however, is a large-scale distributed system made up of subsystems of diverse heterogeneous environments. Although each of the subsystems can be easily managed because they are on the same platform,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integrate and manage as a single entity all subsystems that make up the naval combat system because the heterogeneous environments and distributed systems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In fact, there hasn't been a technique available to integrate and manage subsystems that make up the naval combat system, until now. In this paper, the architecture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s designed and implemented to provide the user with various services. Furthermore, a system that can manage subsystems of the naval combat system in an integrated way is develop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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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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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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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배우자상속에 있어서 독일 등 다수 선진국들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 시 부부재산제에 따른 청산을 통하여 생존배우자를 고정적으로 배우자상속분을 확보해줌과 동시에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족법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존배우자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만을 인정하고 있어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제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008조의4 배우자의 선취분 조항과 제1008조의5 배우자의 선취분 침해에 있어서 회복청구권에 대한 조항신설이 논의 되어 국민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기업상속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개정안은 입법예고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초고령화사회에 살고 있는 생존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직계비속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의 유동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존배우자의 상속분 상향조정되는 입법안이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생존배우자의 효율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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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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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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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Currently, there is no bill about Maternal Inference and the Family Law about surrogate birth in Korea. Also, Problems of surrogate mother were reported by media socially, but these discussions did not discuss continuously. Early in the course that establishing process of Bioethics and Safety Act, there was a discussion. But it cannot acceptance as Act, it issued legally and ethically. Despite the difficult of legal interpretation and ethical problem, the surrogate birth practiced covertly and frequently. And about this, our law just declared its invalidity because it is contrary to public order and good moral until recently. Therefore, if it leaves as invalidation, the problem about right of surrogate mother and the baby from her it may occur a serious social problem. From now, about the issue of surrogacy contracts the legal and medical countermeasures to be taken. Therefore, to solve many problems about surrogacy contract, consider the problem of surrogacy contract, also suggest legislative study about Korean surrogate mother based on legislative cases of foreign countries.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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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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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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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ying attention on the exaggerated advertisements on online sport media, was to investigate the illegality of the article typed advertisement of online sport medi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 article typed advertisements are the assets of the media company as other articles or advertisements. Second, the persons of capacity to act are defined with sport online media, advertiser and customers. Third, the exaggerated advertisements of the sport online media and advertiser are regulated by Korean legal system. Fourth, when victims occurred, the rights of claim for damages could be activated based on the article 750 of the Korean Civil Law. Fifth, the liability for damages may be imposed by Korean Civil Law to the sport online media restri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