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련 법규를 사법분야와 공법분야로 나누어 보면 사법분야에서는 상품의 판매등 계약관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의 영업활동 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상법을 들 수 있다. 공법분야에는 각 개별법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각종영업활동 등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많은 법령이 있으며,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제정ㆍ개정ㆍ폐지되므로 항상 최근의 법령집을 활용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고시 또는 지침에 관하여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한다.(중략)
Church is one of organizations recognized not as corporation but as private association and therefore its identity and possession of properties must be confirmed by the general theories of the civil law in relation not to corporation but to private association. Different from corporation, the internal relations of private association is primarily regulat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When there is no article of association, ordinary resolution and provisions for incorporated association in the civil law are applied by inference. As for the debt of private association, all the members own it in a quasi-joint manner (article 275 and 278). For the last 50 years,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has permitted the partition of church for the Protestant church and ruled that the relationship of properties at the time of partition is the joint ownership by church members at the time of partition. This ruling is different from that of corporation and ordinary principles of law. However, a new judicial precedent (the Supreme Court, 2006. 4. 20, 2004다37775) prescribes that different from corporation, the partition of private association is not allowed. Thus,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 of private association, the Supreme Court changes its traditional standpoint of allowing partition into denying it. This ruling seems to reflect the necessity of settling dispute above all.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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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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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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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1년 1월 약 5년에 걸쳐 공방을 이어오던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의 물값 분쟁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댐용수 사용료로 지불한 약 677억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공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수공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기나긴 물값 분쟁 사례의 종지부를 찍었다. 본 사례는 대법원이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을 언급하는 등 향후 물값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선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득수리권 물량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득수리물량의 총합으로 용수료를 계산하고자 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하여 각 취수장별 계약량 산정을 주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논리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계약상의 하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리권과 관련하여 물값 분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판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민법 상의 기득수리권 규정과 하천법 상의 허가수리권 규정이 충돌하면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곤란한 실정이다. 선서례구속의 의미에서도 본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에 대한 상세하고 지석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를 재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공익성'이 높은 물값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실질적인 물값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다.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rough amendments of Korean Civil Code for the first time in the March 2011(Act No. 10429, 7. 1. 2013. enforcemen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the main purposes to provide a lot of help vulnerable adults and elderly, and protect them on the welfare related with property act, treatment, care, etc. There could be a controversy about whether the protection Legal Guardian's consent(formerly known as the Mental Health Act) or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revised Civil Code) are required to, or the Mental Health Act should be revised, when mental patient will be hospitalized forcibly. The author proposes that mental patient with Adult guardians sh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and approval of the Family Court, but mental patient without Adult guardians c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ould be occurred due to the aging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ine, and this has provided difficult, various problems to mankind in Legal, ethical, and social welfare aspects. The need of Death with dignity law or Natural death law has been reduced for a revision of the Civil Code. Therefore, on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future, intervention of the court is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Civil Code Section, and Organ Transplantation Act and the brain death criteria may serve as an important criter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irstly to analyse the conceptualization of disability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related laws and to suggest revision of the definition of psychiatric disability of Mental Health Act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welfare of the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y. For these purposes this paper reflected on the disability models of WHO(1980, 2001) and multiple paradigm of disability of Priestley(1998) and suggested a new conceptualization of disability consists of impairment, functional disability, and social interactional disability. Based on the analyses of conceptualizations of psychiatric disability of related laws, this study suggested revision of Mental Health Act to distinguish between mental disorder and psychiatric disability, to introduce the definition of mental capacity, and to expand the conceptualization of social interactional disability.
Marriage forms a minimal social unit. Marriage can affect not only relative relationship but also possession of property. Regarding legal issues related to marriage, mainly the civil law, especially the family law section, regulates. However, marriage has also a significant legal effect in terms of tax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axation of gift tax among them. In Korea, if you give more than 600 million won in assets to your husband and wife, the donee must pay the gift tax.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into the influence of the marital property system on the taxation of gift tax on the donation between married couples. There are two legislative approaches to the attribution of property held by married couples. The one is separate property system, the other is community property system. Under separate property system, husband and wife own property separately. The community property system recognizes marital property of married couple as a common property of married couple. The legal property system in Korea is separate property system. However, married couples can adopt the community property system as a marital property system by their agreement. Currently, most Korean couples are subject to separate property system as a marital property system. There is no legal problem to levy the gift tax on the donation between couples who are subject to separate property system. The problem is the donation of asset between couples who are subject to the community property system. In community property system, most property acquired during marriage (except for gifts or inheritances) is considered community property. community property means property owned jointly by both partners. Some argue that the gift tax can not be taxed between married couples who are subject to the community property system. In this paper, we examine whether these arguments are valid.
현행 약관은 '89년도 약관제정이후 수십 차례 부분개정만이 이루어져 문맥정비,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순화, 의미 명확화, 약관의 불공정성 및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민법, 약관 규제법 등 관련 법률에 기초한 공정하고, 고객과의 권리의무관계 및 법률관계가 명확한 약관을 만들고자, 용어와 표현을 통일 및 변경하였으며, 장 절 및 조문 표제의 변경, 조문과 약관의 체계화 및 전기실무의 반영과 개선을 하였다. 그리고 개정사항중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였으며, 약관을 주제별로 구분 통합 및 체계화를 하였다. 이는 향후 전기공급약관의 개정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유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혼합성을 가진 정보의 특성상 민법의 상속 규정으로 해결될 수 없거나 기타 현행 개별법의 규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의 생성, 저장, 처리가 제3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비밀준수관련법제 등 개별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디지털 유산의 생산자(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상속인에게 전통적인 상속법제를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종래 국내에서 제안된 입법안들은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법상 책임의 가능성을 경감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법적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의 범위, 디지털 유산 제공 대상자의 범위, 제공 대상자의 권한의 범위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제로 하되 추가적인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입법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영역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와 더불어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관계인의 이해를 조화하는 방향성이 요구된다.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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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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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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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In this paper, we explain Production Liability(PL) law and research method of protection and defence of PL law. In introduction, we give some examples of PL law In main issue, we explain more detail PL law. We survey several country PL law, specially U.S.A., EU, Japan whose are deeply related with us as important export country We discuss our country PL status, our country don't legislate PL law until now We have consumer protection law(소비자보호법) which is weaker than PL law but stronger than civil law(민법), We believe that PL law will be legislated within not long time. At last we discuss protection and defence of PL law inside of company and outside of company as PL insuranc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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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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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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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무기체계에서 정보 모델 기반의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결함허용 방법을 제시한다. 정보 모델 기반의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기종 분산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무기체계의 하드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을 추상화된 정보 모델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중앙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이다. 대규모 무기체계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앙 관리 및 통제 시스템에서의 결함허용 방법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모델을 관리하기 위한 결함허용 그룹을 정의하고, 결함허용 그룹마다 서로 다른 결함허용 방법을 설정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결함허용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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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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