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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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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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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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전기기술은 기술의 특성상 민간에 대한 유인이 적은 공유성 기술이나 대학 또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복합기술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들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등에 따라 국가적 기술개발수요가 확대됨과 동시에 전기기술의 이용분야 확대와 타 기술과의 융합화 및 대형화로 신기술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기기술 R&D체제에서는 공공기술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R&D 공급이 미약하여, 거대한 시험설비와 첨단고가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기술로 일부 기기나 시스템운용을 제외하고는 개별기업이나 전력회사에 대한 기술개발 유인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전기기술분야의 R&D 실태 파악과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R&D 주체별 기관특성에 맞는 국가 R&D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기기술분야의 국가 R&D 목표 및 기본전략에 따라 국가 R&D 자원의 규모, R&D 주체간의 역할분담 등 전반적인 R&D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별 Mission 및 고유기능을 토대로 전문성 제고와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연구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특히, 장기대형연구, 원천기술연구, 기초기반연구, 연구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필수적 국가기능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및 정책적 지원을 하되, 그 밖의 영역이나, 민간 및 전력회사의 독자적인 R&D에 대해서는 경쟁 및 협력을 통한 연구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적 전력기술 R&D의 효과적인 수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전력사업자에게는 기술개발충당금 또는 전기요금 중 일정비율을 국가적 R&D 재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사업자에게도 규제비용의 차원에서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성격 및 R&D 유형에 따라 역할분담에 따른 지원, 정책적 사업, 경쟁적 사업공모 등을 통해 지원분야 및 규모, 대상기관 등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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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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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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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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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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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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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2008년에는 전체 공공 연구개발 지출액의 17%가 민간기업에 지원됐으며 서비스업에서 지출되는 연구비의 약 9%가 공공 연구개발비였으나 이들 지원금에 대한 평가 및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서비스기업들의 양적 질적인 혁신활동 결과에 공공 연구개발 보조금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서비스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시키는지 구축시키는지를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정부의 보조금은 기업 최초 서비스혁신의 성과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결과지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이 국가전체 혁신수준의 향상 및 양적인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나 기업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은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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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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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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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산학연협력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산학연협력과 관련된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협력형태별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협력연구가 단독연구에 비해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지, 협력연구는 주관기관 유형 및 협력파트너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지를 논문,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신규고용을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연구는 단독연구에 비해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과제에서는 비영리기관과 협력할 때 논문, 특허, 신규고용 성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반면 민간기업간 협력연구에서는 논문, 기술이전 등의 성과창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기관이 주관하는 연구과제에서 민간기업과 협력할 경우, 특허, 기술이전 등 지식 공유 확산 차원의 성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등 정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협력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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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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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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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교수의 연구 활동과 성과를 바탕으로 교수의 역량이 대학의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이전 경험이 있는 이공계 분야 교수 80명의 개별 데이터를 수집하여 논문 질적 수준, 특허활동, 정부지원 연구비 규모, 민간 연구비 규모, 임용 전 산업체 경력, 임용 후 경력, 연구팀 규모가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대학에서 교수의 특허활동, 민간 연구비 규모, 교수 임용 후 경력이 기술이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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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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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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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연구소는 자원의 축적과 활용,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연구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인간연구소에서의 R&D 지식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조직상황요인 이론을 적용하였다. 즉 조직상황요인에서의 조직구조와 연구관리시스템 실행간의 관련성 규명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R&D 지식관리시스템의 실행특성을 관찰하고, 성공적인 R&D 지식관리시스템의 실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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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5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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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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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방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하여 얻어진 기술들은 국가의 안보유지에의 기여, 첨단기술의 시험무대로서의 기능, 민간부문 간의 기술이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의 차원에서 국방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무기체계개발에 있어서의 IT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무기체계개발에 있어서의 IT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으로서 국방비 예산 중에서 국방 R&D 부문의 예산규모 확충, IT 중심의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대해서 초기단계부터 IT관련 민간부문의 우수업체의 연구개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연구개발의 협력확대, 아직까지 효과가 미미한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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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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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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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R&D 및 특허 취득 활동 등 지식창출 능력의 제고와 창출된 지식의 효율적 상업화를 위한 선행 여건이 다각도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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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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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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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투자가 민간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23개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I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내 제조업 고용구조에 큰 영향을 준 IMF 구제금융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기를 중심으로 전체 표본기간을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부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고용수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연구 개발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제품 혹은 신산업 창출로 인한 고용의 보상효과가 이를 상쇄하면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둘째, 민간연구개발투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과보다 3배 이상 크다. 셋째, 기업의 노동수요에 비용요인인 임금 및 이자율은 높은 유의수준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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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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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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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보고서는 EU에서 발간된 "Raising EU R&D Intensity: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Mix of Public Support Mechanisms for Private Sector Research and Development"(2003)를 근간으로 하고,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종합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전략기획실에서 작성하여 지난 7월 26일 발표된 자료 중 일부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