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전력산업 전반에 걸친 고기능, 고효율의 정보기술(IT) 적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향후 모바일 통신기술은 현장업무 처리능률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분야로서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무선인터넷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이동통신업체를 포함한 제반 솔루션 공급업체, 민간/Utility 등 활용위주의 기업체, 학계 및 관련 연구소 등에서 향후 막대한 시장성과 성장성을 예측하여 모바일 컴퓨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한전의 경우 G2B, B2B, B2E, B2C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다양한 업무범위와 전력업무 고유의 특수성을 감안한 때 모바일컴퓨팅 적용연구는 향후 이동통신의 최적 활용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연구개요 및 방향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3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방정부의 투자우선지출 순위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을 통한 투자사업 활동이 지역주민의 선호순위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 따른 행정기능별 우선지출 순위분석에서 볼 때 일반행정부문의 경우 세지역 모두 기획조정분야에 가장 큰 우선지출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경제 부문의 경우 지역특산물생산과 지역공단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의 경우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관리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 생활환경의 정비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이 그리고 민방위부문의 경우 재난관리와 화재예방의 부문에 특히 우선지출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은 주민참여도, 정부.기업관계, 정치적 연계, 기획과 예산구조, 공공투자 재원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요인별로 구성변인에 따른 지역주민간의 인식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공공지출형태의 다양성과 여러 기대조건들을 충족시키고 그럼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는 그들 지역내 특수한 사회 경제적 여건하에서 새로운 고객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 및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는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민관의 절대적 자원투입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온 반면, 질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문제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국내 기술평가는 크게 연구비 배정 등 경영-행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여 온 평가와 연구개발진을 중심으로 연구대상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로 양분되어왔다. 즉, 평가의 항목이나 가중치 등의 선정에 있어서 기술개발 당사자와 경영자 및 평가전문가 간의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격차가 크게 존재하여왔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체계적인 기술가치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기존의 두 측면간의 격차는 크게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술가치 평가가 주로 투자용으로 치우침에 따라 경영적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 기술개발자들이 중시하는 R&D 측면에서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본연의 가치를 충분히 입증받지 못하고, 단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단편적인 이유로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술적 측면과 경영적 측면이 함께 하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또는 기술-경제(Engineering-Economy) 가치평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부의 21C 프론티어 사업 중 하나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에서 개발 중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을 대상으로 기술가치평가 모형을 구축하였다.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존 기술가치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공공재 및 필수재의 성격을 갖는 수자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R&D 투자 정책 수립과 정부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분석 과정)기법을 이용,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특성에 따른 4개의 평가기준과 26개의 평가속성으로 이루어진 2단계 기술가치평가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2개의 개별기술에 대한 시범적용을 실행하였다.
농림수산식품 산업은 기존의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을 탈피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농업 R&D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 등의 육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범부처 청 차원에서 R&D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산업의 핵심자원인 농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 등 전 단계에 걸친 국가 R&D 정책, 기술개발 전략, 사업 추진현황, 성과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용화 조기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제안된 개선방안으로부터 농생명자원 R&D 분야의 정부/민간, 부처(청) 내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생명산업의 산업화 성공사례 조기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급속히 팽창된 산업 구조와 이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는 종래의 관리기술로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울러 인간의 미래조작능력의 증대와 기업구상력의 개발, 사회변동에 대비한 예측적인 계획의 수립 등 관리기능의 신장은 새로운 관리기법을 요구하게 되었으므로 PERT/CPM 수법이 신관리기법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PERT/CPM 이란 Program Evaluation Review and Technique, Critical Path Method 의 약자로서 우리말로는 계획수립 집행 및 평가로 번역되는데 이의 직역은 종속 및 총합 $\ulcorner$시스템$\lrcorner$ 과업의 동시진행 및 집중관리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려는 기법인 것이다. 또한 PERT 기법은 복잡한 작업형태를 상호관련성있는 Network로 구성하고 제종속작업을 하나의 통일된 목표로 진행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PERT/CPM 기법은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투자 및 관리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제거하여 준다. 현재 정부(경제기획원)는 PERT/CPM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관리제도를 설정중에 있으며 민간 및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현대건설주식회사와 한국전력주식회사와 이미 PERT/CPM 제도화방책을 연구기관에 위촉하여 제2단계적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당위성에 따른 타당한 전망이라 하겠다. 거금 한국양회공업협회가 본제도의 도입 적용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시멘트 공업계의 새로운 경영관리체제를 모색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믿는다.
본고(本稿)는 1970~86년의 기간중 우리나라 주택시장(住宅市場)에서의 수요(需要) 및 공급결정요인(供給決定要因)을 분석하고 주택관련자금(住宅關聯資金)의 흐름을 연간(年間)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이용하여 모형화함으로써 주택금융(住宅金融)의 주택수급(住宅需給)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았다. 주택부문(住宅部門) 순투자(純投資)로 파악된 수요측면(需要側面)에서는 민간소비지출(民間消費支出)로 대치된 항상소득(恒常所得)이 중요한 결정요인(決定要因)이었고 주택부문(住宅部門) 총투자(總投資)로 파악된 공급측면(供給側面)에서는 주택사업자(住宅事業者)의 기대수익률(期待收益率) 및 주택금융취급기관(住宅金融取扱機關)의 자금여유 등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고(本稿)에서는 가치기준(價値基準)의 새로운 주택가격지수(住宅價格指數)를 산정함으로써 기존(旣存)의 주택연구사례(住宅硏究事例)에서 지적되어 온 주택가격(住宅價格)에 대한 자료부재(資料不在)를 극복하였다.
태양광발전소는 급속한 보급을 거듭하며 민간 중심의 부동산 개발과 함께 건물의 부대시설 및 토지, 산악지역과 염전 부지 등 다양한 형태로 수익화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의 태양광발전소는 발전단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요 설비의 가격 대중화와 기술의 안정화로 발전소 구축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공에 대한 비용투자와 발전소 운영 수익의 손익분기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부동산 자산 운용과의 수익성 비교검토는 부족한 실정으로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자산운용의 보편화된 형태로 오피스텔과 상가 투자를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검토와 연구를 진행 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를 개별 사업체 수준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2010년도 정부 R&D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성과, 민간 R&D 유인효과, 고용효과를 사업체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규모 및 건수)는 국내 특허 등록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은 자산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투자 연구사업 주관업체의 기술성과는 공동 위탁 참여업체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정부의 R&D 정책은 민간 R&D 인센티브와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정부 R&D 투자 1% 증가는 사업 종료 후 민간업체의 R&D 지출을 비탄력적으로(0.193~0.24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R&D 지원이 참여기업의 고용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지원의 고용에 대한 성과가 기업규모 및 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R&D 정책에 있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사례는 공작기계산업의 A사에서 수행한 R&D 개발완료 과제 79건을 대상으로 R&D 효율성을 DEA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DEA 분석에서 투입변수는 R&D 투자비와 연구인력 맨먼스, 산출변수는 개발기간 목표달성률과 예상매출액(5년간)으로 설정하였으며, 표본은 제품, 선행기술, 제어기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선행기술은 제품성능을 위한 요소기술과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고 제어기술은 컴퓨터를 토대로 수치제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품, 제어기술, 선행기술 순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선행기술의 효율성이 가장 낮았다. 그 이유는 선행기술의 불학실성에 기인한다. 선행기술은 개발목표를 정하기 어렵고 개발계획도 수립하기 어렵다. 심지어 운영하는 과정에도 환경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투자효율성 분석결과에서 CRS는 제품 34.6%, 선행기술 14.3%, 제어기술 38.9%이다. IRS는 제품 53.8%, 선행기술 85.7%, 제어기술 38.9%이다. DRS는 제품 11.5%, 선행기술 0%, 제어기술 22.2%이다. 전체적으로 본 사례는 과다투입보다는 과소투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R&D 투자 부족을 의미한다. 주목할 부분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응용기술에 대한 과소투입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비효율적 DMU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최적의 투입량을 관리해야 하며, 이것은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구할 수 있다.
학술적 중요성 이외에 실무적으로도 정보시스템 효과성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의 타당성 검증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도 IT 투자의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한정된 국가예산을 가지고 투입되는 정보화 부문에 대한 투자효과 평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여러 정부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이고 비교가 가능한 성과평가를 위해서 공공정보시스템 효과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표의 개발 및 타당성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DB구축사업을 대상으로 공공정보시스템 효과성 측정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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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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