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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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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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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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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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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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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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which is part of private security has developed together with police, and OECD countries except South Korea has developed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establishing by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In Korea, there was several attempt to establish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but it was not accomplished because of private security circumstances. In this study, the chapter Iis introduction, theoretical background is in chapter II, chapter III is the oper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alysis and dire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in chapter IV, and conclusion in chapter V. To introduce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t is required to discover the problem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mentioned in this article and to develop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by collecting the opnion of citizen, academic world, and the related agency. It is necessary to associated interest and effort of citizen, academic world, and the related agency for introde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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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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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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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how Self-Sufficiency Promotion Centers (SSP Centers) run by social movement groups have struggled to defend their voluntary identities in conflict with SSP Centers operated by professional social welfare centers. Since political democratization, social movement groups have been increasing invited to run frontline public welfare agencies in South Korea, and Self-Sufficiency Program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policies in which social movement groups have actively partaked. But many critical scholars have warned that such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movements into social welfare system is likely to dampen their voluntary nature and force them to render their hegemonic power to professional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 contrast to the critical viewpoint, however, this study unveils how social movement-based SSP Centers have strived to tackle the professionalization pressure by deploying various survival strategies at the micro level. Through a historical discourse analysis on the frontline conflicts between social movement-based and social welfare-based SSP Centers, this study contends that social movement groups in Self-Sufficiency Program can still maintain their traditional spirit despite the obvious professionalization phenomenon.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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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6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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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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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this study, Private investigation in South Korea, while gone through so far of politics,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a positive feature, without evolve, insufficient growth and security services of the business burden of national judicial institutions, detective industry international of the negative vicious circle, such as the acquisition of drop and expedient information of competitiveness is continuously induced it is a reality. It is, therefore, to the proposal, such as the following. First, it must be able to use the term "detective". Secondly,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is system, after introducing the first private sphere, in accordance with the stepwise its necessity, it is desirable to extend the operational range of the public area. Third, to have a country of qualification to private research workers, will be managed directly from the country is ideal. Fourth, we must also seek plan to specialize the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 as a commissioned education institution to institution with a faculty and facilities that are specialized. Fif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must manage and supervise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ixth, the legislative form to amend the current security law, as a kind of private security, must be introduced by adding a private trillion business. Therefore, in order to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such studies, additional subsequent research has if it is not carried out.

• Research in Community and Public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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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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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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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의 업무를 분석하기 위하여 충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136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흥해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백분률, 평균값, 표준편차로 자료처리를 하였다. 조사기간은 1968 년 8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에 관련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분포는 30 - 34세가 30.1 %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는 기혼자가 61.8 % 였다. 종교는 기독교가 42.6% 로 많았고 학력은 3 년제 간호전문대학 과정졸업 자가 78.9 %로 많았다. 현 가족과 동거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76.5% 였고, 보건진료원의 경력은 1 년 마만이 41.2 %로 가장 많았다.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관련된 배경을 살펴보면, 근무지역조건은 갑지가 65.3 % 였고, 현 거주지는 보건진료소내 숙소가 대다수 였다. 보건진료소는 신축된 건물이 대다수였고, 보건진료소 시설은 '그저 그렇다'고 대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수당은 월 $5\sim7$만원인 경우가 85.6 % 였다. 2. 보건진료원의 보건의료제공 실태는 다음과 같다. 보건진료원이 현재 담당하는 주민수는 $501\sim1,000$ 명이 35.3 % 이고, 1,500 명 이상의 주민을 담당하는 경우도 32% 였다.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주만은 연평균 1,956 명이고, 보건진료소 평균 이용건수는 1,812건이다. 보건진료원의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0.6%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3. 보건진료원과 보건의료 관련기관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자원 이용 정도는 보건소 진료소가 1 위로 가장 많았고, 약국, 약방, 의원, 보건지소의 순위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는데, 보건소(19.7 %), 보건지소( 20.2%) 민간보건 의료기관(22.4 %)이며, 그 이유를 알아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겠다. 원하는 감독체계는 보건소장(47.3 %), 보건간호 전문가(37.2 %)로 나타났으나 이는 현재있는 감독체제내에서 생각한 것이며 간호전문가에 의한 새로운 감독체제를 원하고 있었다. 많이 이용하는 의뢰 기관은 병원(52 %), 의원(24.4 %), 보건소(10.2 %) 순이었다. 4. 보건진료원의 업무 영역별 수행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진료원의 업무 영역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수행평균 평점을 보면통상질환 관리가 3.70점, 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가 3.44 점, 사업계획 수립이 3.19 점,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이 3.17 점,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이 3.14 점, 지역사회 보건관리가 3.09 점, 보건 정보체계 개발이 3.02 점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지역사회 보건관리가 3.09점으로 통상질환 관리 3.70 점 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차보건의료 사업 정착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며, 이 부분을 더 많이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5. 보건진료원의 업무 영역별 수행 소요시간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 3.48 시간, 사업계획 수립 3.55 시간, 지역사회보건 관리 6.74 시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5.55 시간, 통상잘환 관리 15.94시간, 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 4.39시간, 보건정보체계 3.62 시간으로 나타났다. 보건진료원이 통상질환 관리와 더불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교육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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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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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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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국가의 충체적 활성과 경쟁력 확보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수행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특히, 항만, 공항,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민간기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부 고유의 역할이다. 정부는 여러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1980년도 이후 급격히 증대되어온 해운물동량과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대에 대비하면서 장내의 시설수요를 예측하고 현실에 닥치는 물류적체 해소를 위하여 부산항 3단계 공사등 긴급한 시설을 확충하여 왔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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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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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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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G28가 전자정부 구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전자정부구현의 기본 과제로서 G2B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음 -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는 교육, 고용, 의료, 전자조달, 기업서비스, 사회 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G2B의 경우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임-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85%이상이 향후3년 내에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수의 정부 기관은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민간 부문을 살펴보더라도, e-Business의 이니셔티브로서 구현이 신속하고 용이하며, 가장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자조달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남(중략)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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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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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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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0년 10월 사회복지분야에서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근간이었던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된 것이다. 변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근로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소득, 재산기준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생계급여의 한 축과, 강제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스스로 가난을 탈피할 수 있는 자활지원의 또 다른 한 축이 균형을 이루며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자활지원 사업은 빈민운동에서부터 출발하여 90년대 중반 시범사업의 과정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안정적인 제도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자활지원사업과 관련된 민간 전달체계로는 현재 자활후견기관 242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급자를 포함하여 빈곤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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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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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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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물관련 건설 및 설비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국내 물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외경험 직원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기술자와 관리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CM, PM)나 설계/엔지니어링을 담당할 고급 기술 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쟁력있는 글로벌 기술 관리 인력의 양성은 정부의 주도하에 기존의 물 관련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통합 운영 및 내실있는 전문 수자원 대학원 운영 등 장기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해외 물시장 정보 수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K-water, 해외건설협회 등이 연계한 물 산업 전담 정보시스템 구축과 중점 수출대상국 선정 후 대상국에 해외지부 운영 등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해외건설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해외건설 보증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며, 'EDCF 등 공적금융의 물산업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역시 중요하다.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물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공 민간 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물 산업은 높은 공공성과 함께토탈 솔루션 역량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런 시장환경에 부응하여 네덜란드, 독일 등 물산업 수출 강국은 자국의 물관련 분야를 결집하는 워터 파트너십을 설립하여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 워터파트너십의 공통적인 설립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국 물 관련 산업, 국가 브랜드 및 이니셔티브와 관련되는 국제협력, 정책 분야 등의 결집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주축이 되어 관 산 학 연 기관간의 정보제공, 협력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 및 촉진은 자국의 워터파트너십이 맡고 있는 것이다. 해외 물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외 물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공기업-민간기업 등의 협력을 토대로 한 Korea Water Partnership을 조속히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환경부 등 물 관련 부처는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외교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정보 연계 및 협조 체계 역시 필요하다. 정부부처 차원의 조직은 국제 정치 아젠다(agenda)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쟁적 우위와 유사기관 간의 정보와 네트워킹의 공유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Korea Water Partnership에서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 수자원기술 및 경험을 해외에 소개하고,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의 물 산업 수출역량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국제사회에서 물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창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Research in Community and Public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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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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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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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Purpose: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present an ideal cooperative model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health sectors for the management of community dementia patients. Method: In this study a public-private cooperative council was formed, basic data for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ere collected, and a dementia service program was carried out i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ectors. Results: The survey data shows the majority of the registered patients were undergoing a chronic diseases which would make the dementia health service inefficient. The cooperative public-private council adopted the reinforcement of medical service to the public enrolled dementia patients. The intensive medical service program showed effects on the health status of the dementia patient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ointed out that change of the health insurance program supportive to the private sectors to be made; a referral system for the public health sector to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established; and expanding the capacity of the visiting health program in the public health sector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