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민간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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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리와 국가공역의 규제정책 결정요인의 고찰 (A Study of Determinants of Regulatory Policy of Air Traffic Management and Airspace Utility)

  • 신현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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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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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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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민간항공 운송 여객기의 사용을 중심으로 국가공역의 효율적이고도 경제적인 활용을 위한 국제민간항공운송사회의 노력과 공역의 설계, 관리 및 규제요인을 고찰하고 선진항공국가의 공역관리정책과 운영 관리 설태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의 특수목적 공역활용을 전제로, 기능적인 공역봉쇄개념의 도입을 통한 군. 빈 공역사용자 집단의 화합과 형평성 보장을 통해, 국가공역체계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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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민항 조종사로의 전환 교육에 관한 고찰 (Transitional training;Military to Airline Pilots (A Korean Perspective))

  • 조성광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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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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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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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한국의 항공산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규모에 비해 행해진 사회과학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 군 출신 조종사들이 민간 항공조종사로 전환시 그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들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찾아내고 선별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국내 두 항공사의 현역 조종사들 중 군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설문 결과를 SPSS에 의해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항공사의 전환 교육 프로그램이 군 출신 조종사들이 민간 항공 조종사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임무의 차이점이나 CRM, 영어 교육 및 기술적 환경변화 등을 효과적으로 준비시키는데 적절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경력 조종사들의 민간 항공 전환시 그 적응을 돕기 위한 개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예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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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시 항공분야 임무전환에 따른 법적관계 고찰 - 전.평시 미국 연방항공청의 역할을 중심으로 (Legal Review on Conversion of Aviation Task during War/Peacetime)

  • 홍상범;정욱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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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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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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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라크 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전에서 항공력은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특성으로 매우 큰 파괴력을 지니고 군사작전의 필수요소이다. 그러므로 향상된 공군 전력은 평시에 전쟁을 억지하는 핵심 전력이 된다. 또한 항공산업은 국가의 중추 미래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항공 자원을 국가 이익에 최대한으로 부합시키기 위해서 민간항공 정책 부서인 건교부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와의 유기적이고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평시에 국가 방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항공 산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고, 또한 유사시에 국가 항공 자원이 효과적으로 국가 방위 임무에 부합하도록 전활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분단된 좁은 국토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 항공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군 작전의 효율성 보장 및 전력 강화라는 두가지 과제를 갈등과 상충이 아닌 조화와 태협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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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Language Proficiency Requirements and the training results of Korea Air Traffic Controller

  • Choi, Youn-Chul;Moon, Woo-Choon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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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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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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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영어는 1947년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해 국제 항공공통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어민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영어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항공기 사고의 많은 부분도 항공영어를 사용하는 communication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 점을 인식한 ICAO에서는 2008년부터 항공영어의 등급을 제도화하여 비영어권 국가의 항공종사자에 대한 영어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관제사를 대상으로 한 항공영어교육의 결과를 SPSS1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기간과 교육시간이 영어성적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항공영어의 평가요소 6가지가 상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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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테러방지 북경협약(2010)에 관한 연구 - 몬트리올협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2010 Beijing Convention for Antiterrorism of International Aviation - Compared Beijing Convention(2010) with Montreal Protocol -)

  • 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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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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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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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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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n Assessing and Improving EPTA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

  • Choi, Jin-Kook;Olivares, Cynthia Iris Arias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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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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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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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의사소통은 항공기 운항 안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민간항공운송산업의 발전과 안전 도모를 위해 조종사 영어자격능력 시험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종사의 우수한 의사소통능력은 비상상황 또는 비정상상황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필수적인 능력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ICAO EPTA 시험을 민간항공운송에서 조종사 의무자격시험으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본 연구는 EPTA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의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시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EPTA 시험제도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둘째, EPTA 시험제도의 국내에서 정착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EPTA 시험제도의 신뢰성증진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총 15명의 항공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론의 질적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국외 ICAO 공식 인증 EPTA 시험결과와 국내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EPTA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교차응시에 따른 EPTA 등급을 비교·분석할 수 있었으며 시험응시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국내 EPTA 시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