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아파트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려는 실증분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를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에 따른 분양가 구성요소 및 분양가를 비교분석하고, 부동산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분양가, 주택공급량 및 주택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분양가상한제 존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민수용 항공기 산업에서는 해당 제품의 성능이 우수 하더라도 항공기의 항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성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인정을 받지 못하면 법적으로 항공기에 사용 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1]. 이와 같이 다양하게 적용되어 지고 있는 항공 전자장비의 항행 안전성을 위하여 민간용 항공기에는 기술표준품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TSO-C113은 항공기용 다목적 전자식 디스플레이의 기술표준품을 인증하는 최소성능표준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 표준품 형식승인은 설계 및 제조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여 항공기 장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본 논문을 통하여 항공기용 다목적 디스플레이의 기술 표준품 형식승인 제도 및 인증 요구조건을 소개하고 적합성 입증을 위한 인증 사례를 제시한다.
최근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대학의 정보보안 관련 학과를 포함한 민간 또는 사설 교육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학과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을 분석한 결과 전공과목에 관련하여 NCS에서 언급하고 있는 직무능력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직무능력별 표준화된 교육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교과목 기반의 교육과정은 교육 기관별 중복 커리큘럼, 강사의 수준에 따른 교육품질, 필요한 요소기술의 적시 교육 등에 대한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 및 민간 또는 사설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한계점 해결을 위한 셀 기반 입체교육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발생 가능한 한계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기초로 검증한다.
최근 New Space 시대를 맞이하여 초소형위성이 위성시스템 교육용 도구에서 벗어나 민간 우주 산업체, 정부 기관 및 군정찰 기관에서도 우주 비즈니스 및 실질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활용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한 초소형위성 개발이 점차 민간 산업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초소형위성의 임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우주환경시험의 수행 준비 과정과 시험 결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어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정리되고,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국내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고 있는 6U급 초소형위성(SNIPE)의 우주환경시험의 준비부터 시험 수행 과정, 시험 결과 그리고 문제점들을 정리함으로써 나노급 초소형위성(Nanosatellite)을 개발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임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수도권에서의 출퇴근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미국연방항공국에서 개발한 AEDT (aviation environmental design tool) 소트프웨어를 사용하여 PAV (personal air vehicle) 운용 시 발생하는 소음분석을 수행하였다. 미항공우주국에서 선보인 ODM (on-demand mobility) 개념에서 PAV를 운용하기 위한 안전성 다음으로 소음이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PAV의 정확한 NPD (noise power distance)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eVTOL (electric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 PAV와 같은 저소음 PAV를 민간용 헬리콥터로 모델링하여 소음 분석을 수행하고, 해당지역의 주거 적합성을 예측하였다. 전기추진과 같은 소음 감소 기술의 적용은 소음 노출 레벨을큰 폭으로 감소시켰고, 수도권내에서 소음문제 없이 PAV를 이용한 출퇴근이 실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배경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탄소 배출은 에너지소비량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에 의한 에너지소비량이 무려 40%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 신규 건축물에 한하여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의무화하는 계획을 하고 있으나 제로 에너지 하우스에 관한 기술을 민간 기술 투자에만 의지하고 있다. 정확한 로드맵이 확정된 것이 없어 현재 기술로는 일반건축물 보다 1.5배 이상의 비용이 들고, 민간 기업들은 실험용 주택 말고는 실제 거주하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단지가 많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찰 및 제어하는 IOT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한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웹에서 확인 및 거주자의 적정온도 유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제로 에너지 하우스의 새로운 모델을 연구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활용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적인 재생에너지인 수력은 발전의 효율성, 안정성과 발전 제어의 용이함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댐, 보의 설치 및 대규모 발전설비가 필요하여, 생태계, 환경 파괴 등의 문제점 등을 수반하여, 최근 들어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친환경 소수력 발전으로 회전 나선형 아르키메데스 수차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독일을 중심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또한 휴대용 초소수력 발전은 새로운 산업분야로 민간용 초소수력 발전기의 개발 및 판매가 국내외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자연 하천 환경에 활용 가능한 초소수력 발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유량 및 저낙차에 적용 가능한 '초소형 회전 나선형 아르키메데스 수차', 초소형 발전에 적합한 '발전기 및 발전시스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유도수로'로 구성되어, 원하는 하천이나 수로 등에 손쉽게 설치 가능한 초소형 소수력 발전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회전 나선형 아르키메데스 수차는 3D프린터로 제작한 후, 강화 코팅제를 도포하여 내구성을 확보하였다. 상용 AC발전기, 소형 발전기용 '발전기 및 발전시스템'을 적용하고, 콘트롤 보드를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경제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발전 시스템은 개발 테스트 중에 있으며 향후 방류수로, 하수구 등 현장 적용을 준비 중에 있다.
신속하고 편리한 현대사회의 핵심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근래에는 개인용 휴대통신단말기와 무선인터넷 접속을 위한 무선 LAN(local area network) 등 무선통신기기의 사용주파수가 높아져서 1 GHz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불필요한 전자파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파장해 방지 및 내성시험에 관한 국제규격은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산하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위원회(TC, Technical Committee) 77과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에서 정해진다. TC 17과 CISPR는 많은 심의를 거쳐 1 GHz 이상 주파수 대역의 전자파장해 국제규격을 일부 완성하였으며, 지금도 규격개정 과정에서 활발하게 토의하고 있다. (중략)
지난 4월 25일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국책사업으로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개발체계, 정부부처간 역할분담 등 세부계획이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 사업은 오는 97년까지 정부지원 1천4백15억원 민간출연 2백35억원을 포함 총 1천6백50억원을 투입하여 해양탐사.환경관측.과학실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구저궤도용 다목적 실용위성을 개발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은 추진 체계 및 일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소를 사업총괄 주관기관으로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전망이다.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우리별 1호와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우리나라 위성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어 놓은데 이어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이 구체화 됨에 따라 사업의 총괄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항공우주연구소를 탐방하여 홍재학소장과 대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과 전망을 조명함은 물론 우주 첨단과학 기술의 산실인 항공우주연구소의 활동상황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 보았다.
이동통신서비스의 증가와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은 필연적으로 그 매개체인 이동통신사업용주파수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는데 현재의 주파수배분표는 그 공급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전파관리의 패러다임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국가관리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나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시장 기반의 거래로 그 관리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는 우선 주파수할당시의 용도와 기술기준을 주무부처가 일일이 지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주파수 양도 임대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제도는 그 법문에 맞게 최소한의 것에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배분된 주파수대역에서의 주파수이용기술의 발전을 민간레벨에서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더불어 주파수 할당을 비롯하여 전파자원의 분배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그 것에 따라야 하며, 나아가 일정한 전파자원의 분배는 관리주체인 정보통신부가 아닌 제3의 독립기관이나 국회의 소관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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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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