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circ$ 국가보건의료의 기획ㆍ운영ㆍ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보건의료정보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bigcirc$$\ulcorner$국민건강ㆍ영양조사$\lrcorner$와 같은 표본인구조사는 보건의료정보의 주요 산출수단이 되고 있다. - 보건의료정보는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민간기관의 자체 수집ㆍ작성 통계, 의료기관 이용자 관리기록, 표본인구조사의 세가지 경로로부터 산출되고 있다. (중략)
2014년 일본의 시멘트 내수는 소비세 증세에 따른 선수요 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민간수요가 줄어들어 전년대비 1.9% 감소한 4,661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의 경우 내수호조에 따른 시멘트 수출 물량 부족으로 전년 수준인 904만톤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시멘트 생산은 전년대비 1.6% 감소한 6,118톤으로 소폭 감소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킬른가동률도 계속해서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일본의 미즈호종합연구소가 내놓은 '2014년 일본산업 동향(시멘트)' 보고서를 통해 일본 시멘트산업의 수급동향 및 일본 주요 시멘트기업의 실적에 대해 살펴본다.
본고는 공주의 지역 정체성 확립과 공주학 연구의 토대 마련을 위하여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주학아카이브' 구축과정을 소개한다. 공주학아카이브는 공주시와 공주대학교 두 기관의 상생발전협약에 따라 구축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된 지역학아카이브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이에 공주학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여 전국의 지역학아카이브 구축기관들과 상생발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 글은 2005년에 공개된 한일회담문서(1952-1965)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외교기록의 보존관리 및 공개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을 검토한 것이다. 2000년 1월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외교문서의 보존관리제도가 부실하여 중요 기록이 계통적으로 폐기되어 왔다.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으로 외교기록의 보존관리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특히 출처보전의 원칙에 따른 등록, 분류, 편철이 제도화된 것과 비밀기록 원본의 폐기가 금지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록관리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고, 폰드 형성도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문서 공개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문서 공개 작업에 직업 외교관만이 아니라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국제관계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일회담문서의 보존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본, 미국 등 외국 생산 문서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협상 참가자들의 개인기록의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국제관계전문가, 국제법학자 등 전문가들로 간행위원회를 조직하여 국제적 규범에 따른 외교문서 편찬간행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문익환 옥중서신은 사단법인 통일의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현대 한국의 단면을 품고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이 편지들은 약 10년 3개월 동안 작성된 것으로 현재 약 800여통이 남겨져 있으며 장기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그간 단편적으로 전해졌던 옥중서신의 현황을 소개하고 옥중서신이 갖는 기록관리대상으로서의 특징을 분석하여 그에 근거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옥중서신의 생산배경으로서 개인의 삶과 감옥 생활의 맥락을 분석하였으며 옥중서신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범위와 규모, 서신의 수신자, 재생산과 유통과정 그리고, 봉함엽서라는 작성 매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민간 아카이브에서 활용의 의미를 제고하고 개인 기록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인 편지의 특성에 기반한 온라인 활용의 과제와 전략의 사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 국가기록원의 중간관리자를 행정직으로 배치, 민주적 가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주의'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채택 등 개혁적 성격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채택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의 개혁성 후퇴 현상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치의 원칙과 부합한다. 아카이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조직을 기록관리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기록학계의 요구 등을 통해 재차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기록관리 주체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은 물론이고 연극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기록관리 '혁신'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 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다시 '민주주의 없는 기록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록학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튜브' 등을 비롯한 온라인동영상 플랫폼 활용이 일반화되고 고화질·고용량 시청각 기록의 생산·수집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서 시청각 기록의 '관리'와 '활용'은 여전히 전문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주목하였다. 공공기관이나 방송사, 일반 기업이나 단체 등 시청각 기록을 생산하는 주체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할만한 '시청각 기록관리 매뉴얼' 등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현행 『공공기록물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공표준, 지침 및 매뉴얼 등 공공기록관리에서조차 시청각 기록관리의 원칙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공공기록물법』의 시청각 기록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제·개정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국가기록원의 시청각 기록 표준화 현황을 검토하고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 효율적인 시청각 기록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제도와 지침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현장에서 해당 제도 및 지침들이 시청각 기록을 관리하는 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국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관련 공공표준 및 지침 내용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기록원' 등의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시청각 기록관리 및 관련 정책을 담당한 전문기구인 '공공영상'아카이브 신설 필요성 또한 검토하였다. '공공영상'아카이브는 영상납본제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으로 '공공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사회적 기억으로서 공적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활용 체계를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영상' 보호(Safeguarding)와 관련한 기술 표준화, 저작권 및 초상권 권리보호 등 시청각 기록관리와 관련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은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였다. 더군다나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기업기록은 민간영역에서 생산된 기록이긴 하지만 점차 공공성을 띄게 되어 기업 내의 제한적 활용에서 벗어나 대외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제 기업에서의 기록관리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기업은 기록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및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고 법적문제, 마케팅, 광고, 재산관리, 인사문제, 홍보 활동 등 다방면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업정체성(Identity) 확립 및 사회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고, 이는 곧 기업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록관리는 산재해 있는 사료를 정리하고 사료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에서 사료관리시스템 도입 이전 산재해있는 기업사료의 수집방안 및 수집 기업사료의 평가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료수집을 위한 선행조사로서 기업사료의 특징 및 범위를 설정하고, 수집정책 수립을 위한 예비조사 과정으로 기업 자료조사 및 부서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메리츠화재의 사료관리 수집정책을 내부수집활동, 외부 수집활동, 이벤트 수집활동으로 나누어 제안하였고 수집 기업사료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평가정책으로 가치평가, 전시평가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연구 대상 기업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반면, 현재 대부분 On-line에서 제공되는 진단 서비스 시스템은 질병 명을 이용하여 질병에 대한 처방이나 민간요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질병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n-line에서 퍼지 AR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증상을 바탕으로 이미 학습되어진 질병의 증상과 비교하여 신경망을 통해 유사도가 높은 상위 3개의 질병을 도출한다. 도출된 질병에 대해 질병의 전체적인 증상과 동의보감에서 제시한 민간요법을 결과로 출력한다. 질병 데이터베이스는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출판한 가정의학(家庭醫學)을 기초로 동의보감과 한방의학백과서적을 통해 한의학 전문의의 검증을 거쳐 생성하였다. 그리고 본 시스템은 전문의의 상담시스템을 지원한다. 전문의의 상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택 및 직장에서 편리하게 전문의의 진료와 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의 상담 시스템은 전문의가 서버에 접속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진로 신청으로 연결되며, 텍스트 데이터 및 기존의 진료기록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전문의의 진단을 유도하도록 한다. 제안된 한방 자가 진단 시스템을 한의학 전문의가 분석한 결과 기존의 질병 진단 시스템 보다 일반성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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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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