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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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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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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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자로 발효됨에 따라서 상표법에서도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상표법상 상표로서의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소리, 냄새 등과 같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을 상표의 정의규정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소리, 냄새 등과 같은 비시각적 상표에 관하여 출원시 주의하여야 할 내용과 해당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전망 및 구체적인 대응전략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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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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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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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6년 2월 협상출범 선언 후 1년 2개월만인 지난 4월 2일 협상 종결됐다. 여덟 차례 협상, 두 차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쟁점을 논의 했고, 3.26-4.2일 새벽까지 열린 장관급협상에서 최종 타결됐다. 농림부는 17개 분과, 2개 작업반 중 농업과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을 주관하고, 원산지.서비스 등 관련 분야에도 참여했다. 본지는 이번 최종 타결 된 결과를 요약하여 게재한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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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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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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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미 양국은 9월 6일(수)부터 9월 9일(토)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3차 본협상을 갖는다. 이에 앞서 의약품 분과 별도 협상을 2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하였다. 1,2차 협상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탐색전의 성격이었다고 한다면, 3차 협상은 서로 물고 물리는 치열한 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공세적 입장을 우리측이 어떤 식으로 맞받아칠지, 민감분야를 어떻게 보호해 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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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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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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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1월 6일 "선택 200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3부 행사로 진행된 각 당 정책위의장 패널토론에서는 쌀 목표가격 현실화, 농협중앙회 및 농관련기관 개혁, 한-미 FTA 등 농업 전반에 대해 각 당의 입장과 대책이 제시됐다. 정책위의장들은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며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지만 방법론에서는 당에 따라 시각차를 드러냈다.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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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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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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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KORUS-FTA are consist of articles 8. In order to the subjects are, 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s, conditions and limitations, provisional measures, compensation, global safeguard actions, definition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ommittee on trade remedies. In especially, regarding 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s under KORUS-FTA, if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under this agreement,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domestic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imports of such originating good from the other party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producing a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the party may: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the most-favored-nation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at the time the action is taken; and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or in the case of a customs duty applied to a good on a seasonal basis, increase the rate of duty to a level that, for each season, does not exceed the lesser of: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for the corresponding season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applic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 and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for the corresponding season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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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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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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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Domestic industries are facing the open era as a result of signing the Korea-U.S. FTA with no exception to the financial industry. The FFA between two countries is expected to produce pros and cons for domestic financial industr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minimize the shock caused by opening our financial market and to adopt the advanced financial tools actively. Signing the Korea-U.S. FTA and enforcing the Integration Law of Capital Market are leading a big crisis to the Savings Banks which have been shrinking under the dramatically changing domestic financial environment since the financial crisis. To cope with financial globalization, Korean Savings Banks are demanded to build up their concrete identity and reposition their status. This is related to shaping the long-term position of domestic financial industry. Therefore, the Savings Banks must take the growth strategy for their survival, and it is an inescapable choice. Several options are available: big scale operation and diversification of business functions, reinforcement of local-focused mediating function of funds, establishment of strategic alliance with other financial firms, reinforcement of risk management system and core competence, nourishment and employment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active deregulation and policy support. When the Savings Banks are refurbished as an independent local bank performing the central role of local finance, the bright future can be their destiny under the enormously changing global financial environment. Also, two more conditions need to be satisfied: to establish horizontal networks among local banks directed by cooperative Korea Federation of Savings Banks to reverse the weak scale position, and to satisfy their own peculiar niche market with internal countermeasure to face global financial networks.

• Life and Agro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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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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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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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 농산업에게 2012년은 그간 예견되었던 위기가 표면화되고, 그에 대한 도전이 구체화 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 농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1) FTA, (2) 건강, (3) 치유농업, (4) 농촌에 대한 재인식, (5) 애그리비즈니스, (6) 다문화, (7)신 소비문화의 등장, (8) 기후변화로 총 8가지가 대표된다. FTA는 한-미, 한-EU, 한-중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시기이며, 건강은 여전히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이고, 치유농업은 소외계층,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 5일제 전면시행에 따라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그리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상품, 콘텐츠, 서비스, 소통을 모두 갖춘 농가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다문화 가정의 경우, '함께 사는 우리'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농산물 소비의 새로운 고객층으로 떠오른 젊은 지식인층에 의한 소비문화의 분화와 영원한 숙제인 기후변화도 주목해야 할 키워드이다.

• KAP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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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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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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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재작년부터 우리는 역사 이래 유례없는 홍역을 앓고 있다. AI, 구제역, 광우병, 신종플루 등 질병의 공포에 우리가 먹을 돼지고기마저 1/3을 땅속에 묻은 바 있다. 더구나, 재작년 말 구제역 영향으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kg당 6,000원 이상의 높은 가격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할당관세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공급량을 통해 가격안정 효과를 꾀했으나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2년 3월 14일, 한 미 FTA가 발효되었다. 한 EU FTA('11.7) 발효에 이어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자국의 자원만으로 생존할 수 없기에 시장 개방을 통한 수급은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로인한 축산업의 변화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문에서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변화가능한 우리나라 축산업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그 대비를 위해 서둘러야 힘을 공감해 보고자 한다.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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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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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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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농림부 한-미 FTA관련 축산부문 협의회 개최/한류바람 타고 삼계탕 수출물량 증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철저 당부/HACCP인증 사료공장수 확대/축산현안 합동토론회 개최/사이버 식품산업 상담센터 개소/'농가부채경감대책' 6월말까지 신청/알제리와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국립수의과학검역원/미국 아리조나대학과 연구협정 체결/동물검역홍보도우미 체험행사 가져/해외 악성전염병에 대한 발생상황 검토회 개최/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사)한국오리협회/(사)한국육가공협회/농협중앙회/목우촌분사,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직원 위해 성금모금/면세유류 부정사용 신고포상제 6월중 시범실시/(사)대한영양사협회/한국축산경영학회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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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1 s.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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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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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시장 개방의 가속화로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요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거센 시장 개방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양돈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양관리와 환기관리를 통한 폐사율의 감소와 생산성 향상은 우리 농가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항목이다. 저온진입기, 즉 동절기로 진입하는 요즘에는 보온으로 인한 환기불량과 추위로 인한 생체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되어 질병 발생 가능성은 어느 계절보다 크다. 양돈농가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하화기 위해서는 돼지의 호흡기질병 예방을 철저히 하고 농장의 단열과 환기시설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성공적인 양돈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폐사율을 극복하고 부족한 환기관리와 시설은 꼼꼼한 컨설팅으로 보완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충남 당진 순성농장(대표 박중호)을 찾아가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