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취업자를 취업의사와 더불어 미취업자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비교하여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큰 경우를 본래적 미취업, 그 반대의 경우를 파생적 미취업으로 미취업 유형을 세분화하여 미취업 원인을 고찰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미취업자의 의중 임금과 시장임금을 Heckman sample selection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미취업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범주 로짓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 미취업자 중 미취업 상태가 안정적인 취업의사 없는 본래적 미취업자는 약 50%, 미취업 상태가 불아정한 파생적 미취업자이거나 취업 의사 있는 미취업자는 약 50%로 나타났고 여성의 인적자본 수준,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 가계경제 상태, 이전직장 경험이 미취업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취업 기혼여성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혼여성의 직업교육에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미취업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다. 이를 위해 부산 양산지역에 거주하는 미취업 기혼여성 231명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척도와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미취업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7개의 하위요인 중 '고용의 제약', '차별', '자녀양육환경' 요인 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미취업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연령, 학력, 막내자녀의 나이, 직업교육 수강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혼여성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평균은 3.06으로, 이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기혼여성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연령과 학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막내자녀의 나이와 직업교육 수강정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미취업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부적(-)상관관계가 있으며, 진로장벽 7개의 하위요인 중 '준비/기술부족' 요인과 '자녀양육환경' 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영향을 주며, '고용의 제약' 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로장벽 7개 하위요인은 진로준비행동을 14%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0~2013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월별로 재구성하여 취업과 미취업 간의 이행확률이 경기변동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노동시장 침체 시 취업 및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에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 침체 시 취업으로의 이행확률 감소보다는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 즉 노동시장을 이탈할 확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고령층, 고졸 미만 집단은 각각 남성, 노동시장 주 연령층(36~55세), 고졸 집단보다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이 경기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여성 청년층 집단의 첫 일자리 진입과, 첫 일자리로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집단이 이후 이러한 종사상 지위에서 언제 어떠한 지위로 탈출하는가를 동태적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여성개발원이 2001년에 수집한“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의 취업력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청년층 중 취업으로 이행한 집단은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데 약 1.54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직후 뿐 아니라 이후의 회복기에도 여성 청년층 집단의 취업이행이 매우 어려워 경제상황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고졸 여성 중 인문계졸업자의 취업이행이 어려우며 대졸자 역시 취업이행이 원만하지 않아 졸업장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자격증이나 취업에 대한 태도보다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로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집단 중 50%만이 이러한 지위에서 탈출하였다. 학력과 세대효과가 뚜렷하여 대졸여성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비정규직 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이 높았다. 정규직으로의 탈출에는 대학의 전공계열, 비정규직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부가 영향을 미치며, 미취업상태로의 탈출에는 처음 취업한 업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개인들의 노동공급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인적자본론'이 여성들의 취업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여성들이 지닌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결정과 취업직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는 여성들의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며, 둘째는 여성들의 인적 자본이 여성들의 취업직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다. 한국사회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이 지닌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이 연구의 주된 가설이다 하지만 일단 취업을 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인적자본이 취업직종에서는 상당한 설명력을 지닐 것으로 여겨져 이러한 내용으로 두 번째 가설이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가설에서 설정한 대로 인적자본론의 이론적 예측과 달리, 여성들의 취업결정에 인적자본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인적자본 중의 하나인 '학력'의 효과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뚜렷하게 일률적으로 취업률이 낮아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밖에, 여성들이 지닌 자격증이나 취업 훈련 여부, 또 건강 상태 등과 같은 인적자본 요소도 여성들의 취업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적자본은 여성들의 취업직종에는 상당한 정도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분석결과도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니 그다지 유효한 영향 효과라고 보기 어려웠다 취업직종과 연령 및 학력과의 회귀분석 결과 여성 취업직종의 열악한 상황을 재확인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사회 여성들의 인적자본은 여성들의 취업 결정 및 취업유형에 의미있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기회가 증가 하였다. 그로 인해 여성들의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기혼여성들의 경제적 기회비용 및 경제활동 참여가 저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대두 되었다. 특히 직장유형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2003~2018년 노동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장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 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 취업한 여성과 민간부문에서 종사하는 여성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도출 되었다. 그러나 미 취업한 여성과 공공부문에서 종사하는 여성을 비교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태는 '가족주기'와 같은 '생애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 경향이 강하다. 이 연구는 한국여성의 취업유형을 규명하는 데, 특히 여성들의 생애과정 씨퀀스(sequence)가 갖는 효과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취업 이행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상의 지위 변화에는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의 효과 이상으로 과거 생애과정에 축적된 연계의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연구가설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생애과정 씨퀀스별로 구분되는 여성들의 네 개의 취업경력 유형들 사이에 유의미한 사회.인구학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생애과정 씨퀀스의 배열 순서에 따라 여성들의 취업 이행 과정은 매우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성취업실태조사자료 가운데 취업력 및 생활사에 대한 종단적 자료를 일원변량분석 및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경력 유형에 따라 구분된 '연속취업형', '불연속취업형', '비경제활동형', '결혼후 퇴장형'의 네 집단간에는 연령, 학력, 자격증 소지 여부, 부모의 인적자본, 건강 상태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생애과정 씨퀀스의 배열 순서에 따라 구분된'취업후 결혼형'과'결혼후 취업형'은 취업 진입과 취업 단절 행위에서 매우 구별되는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여성들 내부의 경제활동상의 이질적인 집단의 구분과 각 집단 내부 여성들의 다양한 취업 경로를 규명하는 데, 생애과정 씨퀀스가 중요한 설명변수로 작용함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작성한 "한국교육고용패널" 7~11차년도 원자료를 개인별 패널 자료로 재구축하여 청년층의 취업 눈높이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청년층의 취업 눈높이를 노동경제학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왔던 유보임금(reservation wage)과 취업 눈높이에 관한 15개 주관적 평가 문항에 요인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추출된 근무편의성 요인, 선망직장 요인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 유보임금은 남성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보다 높았지만 취업 눈높이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눈높이가 높았으며, 특히 여성은 근무편의성 요인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상태별로 취업 눈높이를 비교했을 때 동년배(cohort) 자료를 이용한 분석임에도 취업 중이거나 미취업 중일 때보다 재학 중인 경우에 유보임금이 높고 선망직장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패널조사에 기초한 다중상태 생명표 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근로와 은퇴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생명표 분석이 성별 차이만을 고려하였음에 비해 본 연구는 교육수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생명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 및 은퇴 생애과정에서 관측되는 사회계층별 이질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근로 및 은퇴 생애과정이 성별 그리고 교육수준별로 매우 이질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성별 차이와 관련하여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생존기간이 길지만 취업 기대여명이 낮음과 동시에 미취업 기대여명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전체 생존 기간에서 미취업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교육수준별 차이와 관련한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취업 기대여명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관측되지 않는 반면, 미취업 기대여명에서의 격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교육수준별 근로생애 차이는 대체로 미취업 기대여명에서의 차이임을 보여 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개인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들과 유사한 수준의 취업 기대여명을 갖고 있지만, 미취업 기대여명이 유의미하게 낮음으로 인해 생존 기간의 보다 큰 비중을 노동시장에서 체류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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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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