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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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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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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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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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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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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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집단안보와 관련된 지역협력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에는 먼저 체제와 이념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의 강한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개별국가 내부의 사회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이 매우 강하며, 세 번째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미-중 관계의 대립적 구도가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과도한 경쟁관계를 유발하고 있는 동시에, 네번째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위협이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 장기간 미해결상태에 있는 도서 분쟁이 항시 관련국가들 사이에서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적대적인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동시대적인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런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의 근원적인 발생요인으로도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동북아 개별국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과 과거사와 연관된 역사인식에 따른 문화적 이질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요소가 동북아 개별국가들 간의 신뢰형성과정을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9세기말에 동북아에 유래된 낭만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교국가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통한 절충점의 발견은, 역설적이지만,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한 갈등과 대립국면이 심화된 동북아지역 내의 국가들이 군사안보 및 정치경제차원에서의 보다 원활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공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 The 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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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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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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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와 함께 우려되었던 보호무역주의가 타이어산업에서 불거지고 말았다. 미국정부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정부는 미국산 완성차와 닭고기의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WTO에 미국을 제소하였다. 사사건건 대립각을 보여 왔던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터진 게 아닌가 우려된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G2간의 분쟁이 자칫 여타 분야로 비화될 경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하에서는 미국과 중국간의 타이어분쟁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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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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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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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US Northeast Asia Policy will show the following changes and continuities with the transition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to the Biden administration. As the Biden administration adheres to traditional principles and norms of US foreign policy, there will be mor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e US-China confrontation is likely to become more serious, as President Biden will continue the hawkish China policy Trump initiated. Regarding North Korea,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adopt a more conservative 'bottom-up' approach rather than a 'grand bargain' that Trump pursued. Due to many policymakers holding deep suspicions about the North Korean regime, any diplomatic breakthrough with North Korea is unlikely to occur soon. As for South Korea and Japan, Biden will show more respect to these key allies but may also demand them to contribute more to US-led initiatives countering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