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5년 2월 10일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미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관리강화 등 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한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시.도지사의 소관업무로 정하고 잇는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악취저감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함께 달라진 법률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인간은 그동안 자연의 위협을 많이 정복했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예민할 필요가 없어져 전통적인 지혜에 무관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풍수지리는 우리 선대들이 남긴 생활의 고급지혜다. 우리 조상들은 풍수지리설을 삶의 지혜로서 지금의 과학만큼 믿고 신봉해왔다. 우리의 전통문화, 특히 민중의 생활양식은 풍수사상과 얽히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근래에 이르러 한때 토속신앙도 무너지고 풍수설은 미신으로 격하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건축, 역사, 환경, 민속학,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수지리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풍수지리의 어제 오늘 내일을 이야기 식으로 재미있게 풀이한 저서 "땅을 알고 터를 잡자"(김호년 저)를 몇차례로 나누어 싣는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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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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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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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웹툰은 한국의 서브컬쳐 산업 가운데에서 단연 주목받는 분야이다. 웹툰 산업의 다양화 속에서 전통적 세계관을 지닌 작품이 작품들이 등장하고 흥행을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특히 <신과함께>, <쌍갑포차> 등의 작품은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획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 작품은 무속의 세계를 작품으로 재현하였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무속적 세계라는 것이 미신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인간 본위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세계인식이 웹툰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재현될 때 작품에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더 나아지기를 희구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전통이 지닌 보편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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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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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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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perception type of this study were divided into three types in all through Q-methodology. Above all,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wo points us. Points of this study ; First, how the type of the perception is divided on the subjectivity about Media Fortune-contents in Digital Age? Second, what is a trait of character in same or different quality within these types? The result reveal five type that divided '1 : Scientific Appeal Type ; N=10', '2 : Value-depended Type ; N=7', '3 : Positive Preference Type ; N=3'. It found that is very different type all over.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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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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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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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내 취약 계층은 약 214만 명으로 대부분은 노후관정 및 미신고 관정에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미신고 관정이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어렵고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수질상태에 대한 안전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지역의 관정은 천부지하수의 의존도가 크고 강우에 의한 지표오염물질(축산분뇨, 비료 등)이 관정 내부로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 연구에서도 천부지하수 관정의 조사 결과, 질산성질소 및 총대장균군에 의한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고 보고된다(Chae et al., 2004; Min et al., 2003). 따라서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관정의 지하수 수질 현황을 파악하고, 고농도 오염 관정 및 지역의 경우 정밀조사를 통해 오염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오염 원인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 및 대책안을 마련하여 지하수 수질 안정성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안심지하수 지원 사업을 2012년 "지하수 안심이용 무료 수질검사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2016년 "상수도 미보급지역 2016년 안심지하수 지원사업 연구"로 이어지며 수행하였다. 이 사업은 수질분석, 관정내부 탐사, 마을 공용 음용관정 설치지원, 고농도 오염지역 중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고농도 오염지역 수질개선 시범사업으로 구성된다. 수질 분석은 2012년 TA군 내 8개 읍 면의 1,200개 관정, 2013년 경기 북동부권 8개 시 군 11,861개 관정, 2014년 전국 14,494개 관정, 2015년 전국 25,900 관정, 2016년 전국 25,914 관정에 대해 수질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질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농도 오염지역의 지하수 관정 내부 탐사를 실시하여 소유주에게 주변 환경 개선 조치 및 대민 지원(마을 공용 음용관정 설치)을 수행하고, 시범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오염지역의 오염원 현황, 수질조사,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실시하여 오염 원인을 파악하였다. 추가로 2014년에는 안심지하수 수질보전 연구로드맵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시하였고, 2015년은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수질자료 DB 구축이 완료되었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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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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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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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With the cyber incidents increasing every year, opinions are being raised that legal system relating to incident reporting needs to be revised to improve the cyber incident reporting rate, etc. Accordingly, this paper suggests a legal improvement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yber incident reporting. First, by analyzing domestic media coverage, this paper defines the problems which need to be improved regarding an incident reporting system as "unreported" and "not timely reporting". Then, this paper finds four requirements for legal improvement like "a reporting entity", "a starting point of reporting", "a reporting deadline" and "a protection of reporting informatio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porting relating problems and issues published by overseas institutions and additionally by analyzing the need to revise the law. Finally, through an analysis of legislative cases, this paper suggests a legal improvement for the requirements.
최근들어 식품자동판매기가 매스컴으로부터 집중 뉴스 포커스를 받고 있다. 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들의 미신고자판기 고발 급증, 컵음료 위생불량 실태 고발로 자판기에 대한 여론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위생문제는 정도 이상으로 과대포장되어 각 매스컴에 보도됨에 따라 의례적으로 있던 위생점검 보도와는 달리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가뜩이나 부진한 시장 상황속에서 자판기 주변 환경적인 요인들이 여러 악재에 시달리는 상황을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 지겠지 하는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이제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개선을 통해 보다 떳떳하고 당당한 설치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번 위생불량에 대한 왜곡된 보도가 안는 문제점을 통해 현행 자판기 위생관련 조항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영업신고와 자판기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산업계 자율 대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원자력발전소는 당초 인가된 운전 기간은 40년이었으나 지금까지 많은 발전소가 운전 인가 갱신에 의해 운전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발전소의 장기 운전을 가정한 고경년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력 회사는 고경년화 기술 평가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분석에서는 경년 열화(經年劣化) 대책 상황을 조사하여 미.일 양국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일본의 진행 방법, 배경, 노력(努力) 및 심사 기간 등에 다른 면이 있으나 미.일 모두 60년간의 장기 운전을 예정한 기기 등의 건전성 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면에서는 다름이 없다. 또, 원자력안전시스템연구소(INSS : Institute of Nuclear Safety System)의 해외 부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경향 분석을 하고, 운전 인가 갱신신청의 유무가 기기 등의 경년 열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분석 평가를 했다. 그 결과 인가 갱신 미신청 Unit에 경과년수의 증가에 수반하여 경년 열화 과실 발생 건수가 증가되는 향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에 의해 미국의 인가 갱신 제도가 발전소의 고경년화 대응에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동등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고경년화 대책의 유효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벌써 2003년 12월이다. 시간의 흐름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가속이 붙는다고 하더니,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1년이 더욱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 한 해에 대해 스스로 만족스럽게 생각되는가. 이제 한 달 채 되지 않는 동안에 1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1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기획해 봐야 하는 때가 됐다. 연말연시에 한두 번쯤 심심풀이로 해 보는 것 가운데 하나로 토정비결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미신이다, 구닥다리 통계이다, 냥 심심풀이일 뿐이다 등등 이야기를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원래 이러한 점의 의미를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조언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떨까.
믿지는 않더라도 가끔은 재미로, 가끔은 조언삼아 이러한 점술 관련 콘텐츠를 즐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번 모바일 콘텐츠 리뷰 주제로 선정해 보았다. 카드를 이용하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얼굴을 이용한 사주 풀이는 물론 로또까지 찍어주는 광범위한 콘텐츠를 소개할까 한다. 자, 모바일 부채도사를 만나러 떠나 보자.
North Korea's uranium enrichment facility is a matter of international concern. It is of particular alarming to South Korea with regard to the security and safety of the country. This situation requires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DPRK and emergency preparedness on the part of the ROK. To assess the detectability of an undeclared uranium enrichment plant in North Korea, uranium concentrations in the air at both a short and a long distance from the enrichment facility were estimated. $UF_6$ source terms were determined by using existing information on North Korean facility and data from the operation experience of enrichment plants from other countries. Using the calculated source terms, two atmospheric dispersion models (Gaussian Plume Model and HYSPLIT models) and meteorological data were used to estimate the uranium particle concentrations from the Yongbyon enrichment facility. A maximum uranium concentration and its location are dependent upon the meteorological conditions and the height of the UF6 release point. This study showed that the maximum uranium concentration around the enrichment facility was about $1.0{\times}10^{-7}g{\cdot}m^{-3}$. The location of the maximum concentration was within about 0.4 km of the facility. It has been assumed that the uranium sample of about a few micrograms (${\mu}g$) could be obtained; and that few micrograms of uranium can be easily measured with current measurement instruments. On the contrary, a uranium concentration at a distance of more than 100 kilometers from the enrichment facility was estimated to be about $1.0{\times}10^{-13}{\sim}1.0{\times}10^{-15}g{\cdot}m^{-3}$, which is less than back-ground level.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our paper, an air sample taken within the vicinity of the Yongbyon enrichment facility could be used to determine as to whether or not North Korea is carrying out an undeclared nuclear program. However, the air samples taken at a longer distance of a few hundred kilometers would prove difficult in detecting a clandestine nuclea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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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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