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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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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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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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가치제고 대안의 적용 여건을 감안한 미매각 토지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내리고, 공사 사업지구의 미매각 토지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미매각 토지의 개념을 용지 매각을 위한 판매비 지출시점 이후부터 사업 준공까지 판매되지 못한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의 자체사용분이 아닌 지자체 민간 등을 대상으로 판매를 지속하는 토지 중 부분적으로 계획변경이 가능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둘째, 2012년 기준으로 진행중인 226개 사업지구의 미매각 현황을 분석하였다. 전체 유상면적 $195km^2$의 74.8%에 해당하는 $146km^2$가 미매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지별로는 공동택지($38km^2$), 산업용지($21km^2$), 단독택지($16.4km^2$), 상업업무용지($12.5km^2$), 교육청사($10.2km^2$)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치제고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해당 지구의 미매각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평균 미매각 비율 이상인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수도권 6개, 지방권 2개 사업지구를 최종 선정하였다. 8개 사업지구의 용지별 매각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중대형 공동주택과 도시지원시설용지, 블록형 단독 및 연립주택용지 매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사업지구는 공통적으로 경기변동, 시장수요변화 등 외부적 측면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경직된 계획기준 등 내부적 측면의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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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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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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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학교시설은 근린주거지역의 핵심시설로서 물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학교시설용지가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규모와 입지의 특성상 지역주민들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지역의 토지자원에 막대한 낭비를 초래한다. 따라서 학교시설용지의 미매각화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발생한 미매각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용도의 전환 등을 통하여 빠른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도 할 필요가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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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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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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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utomobiles and parking lots have greatly been increased by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new towns and residential districts. There were not enough parking lots; and although there were off-street parking lots available for sale, they were not easily sold. Through a parking regulation, local governments can require parking spaces for more than a certain rate in developing areas. Despite local governments should require parking spaces within the parking demand and regulation, they did not investigate parking demands. Off-street parking spaces are not easy to sell because they don't consider the parking demand.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arking management in order to increase sales of the off-street parking. The factors we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king lots", "the accessibility of the off-street parking", and "the traffic environment around off-street parking." We have derived suggestions for these factors. In addition, this study has derived nine variables affecting the parking operation in these three factors, and suggested a logistic regression model and the influence of each factors. According to the analysis, "parking signs" were the most influential. Next were "land uses" and "lanes on r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