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학기술이 실현할 긍정적 미래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장기적인 과학 기술 발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2040 과학기술 미래비전"을 수립하였다. 과학 기술 미래비전은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한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적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비전달성을 위한 25대 미래핵심기술분야를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과학기술 미래비전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이 수립되었다. 연구개발 전략은, 25대 미래핵심기술분야별로 특히 미래과학기술발전을 주도해나갈 미래주도기술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정부R&D 투자현황 분석과 향후 투자방향성으로 구성된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기술의 선제적 발굴과 그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정책설정은 기술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미래기술 발굴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미래 기술 발굴에는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나 전문가평가를 통한 포트폴리오분석 등 정성적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정성적 방법론은 객관성의 부족 등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량적 방법론이 시도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논문서지자료를 분석하여 과학지도를 작성하는 방법을 활용한 미래기술 발굴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미래기술에 대한 정부R&D 정책은 일반적으로 기술이 실현될 때까지 정부지원방향을 단일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간시점과 기술실현시점 등 2단계로 구분하여 구간별로 정부R&D에 대한 투자포트포리오를 제시함으로써 전략적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미래기술 발굴에 대한 정량적 방법론과 정성적 방법론의 결합 가능성을 통해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정부R&D의 투자방향성을 동적으로 제시하여 전략성을 제고하고 부처간 또는 연구수행 주체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가 "2040 과학기술 미래비전"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서 유용하게 적용되는 한편, 미래기술 발굴 및 정책설정의 방법론으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년 가뭄은 매년 증가하여, 충청남도에 위치한 보령댐과 보령댐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지자체의 시민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총 127일 동안의 생 공용수 급수조정으로 인한 불편함을 경험하였다. 지금까지 시행된 국내의 다양한 가뭄 피해 저감 정책 설립 과정은 대부분 일방적인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 과정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이해당사자와 정책결정자간의 갈등을 유발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참여형(bottom-up) 의사결정 과정 중 하나인 비전공유계획을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정책 협의회를 통해 적용하였다. 또한, 비전공유계획의 핵심 요소인 비전공유모형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특성을 포함하여 개발하고자 STELLA Architect 소프트웨어로 보령댐 및 8개 지자체를 포함한 저수지 운영모형을 구축하였고, 총 3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쳐 수렴한 이해당사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개발한 모형을 보완하였다. 구축한 모형으로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가뭄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모의를 진행하였고, 보령댐과 보령댐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충청남도 서해수역 지자체의 가뭄으로 인한 취약성을 평균부족횟수, 평균부족기간, 평균부족량으로 표현하였다. 모의 결과, 보령댐은 8개 지자체보다 가뭄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며, 8개 지자체에서는 가뭄 대응 대책이 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과 모의에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의 불일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평균회복기간에 대해서는 댐과 지자체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전공유모형을 통한 가뭄 취약성 분석 결과를 미래 회의에서 이해당사자와 공유하고, 용수 공급처과 수요처의 입장에서 용수 부족을 해소할 방안을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미래 가뭄 대응 정책 수립 과정에는 참여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미국가정보위원회(NIC)의 미래예측보고서 등 세계 주요기관에서 제시하는 미래 트렌드와 우리 사회의 미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5대 미래 환경변화'를 선정한 바 있다(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과학기술 미래 비전 및 전략, 2010.10).
지난 7월말 산업자원부와 경제5단체는 세계 4강 실현전략을 담은 ''''2010 산업비전과 발전전략: 산업 4강으로의 길''''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전략산업의 하나로 분류된 항공산업분야에서 2015년까지 헬기, 훈련기 수출국으로 도약, 세계 10위권 항공업체 육성과 우리나를 항공전자 등 주요 부품의 세계 공급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2010 산업비전과 발전전략''''에서 밝힌 항공산업의 발전 가능성 및 당면 문제점, 항공산업 발전비전, 과제별 세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전세계 국가는 21세기 메가 트렌드인 기술 융합(Technology Convergence) 추세에 발 맞춰 미래비전 및 전략수립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정보통신(IT)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자국의 국부 증대와 신산업 창출을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비전연구 및 전략수립에 대한 연구가 초보단계로 기존의 IT 단독 기술에 의한 연구개발 방법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 기술 융합 메가 트렌드 연구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비전연구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시나리오 비전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본지는 창간 3주년을 맞아 대한인쇄문화협회 비전2010위원회(위원장 민창준)와 공동으로 '인쇄비전 어디에 있는가' 라는 주제로 지난 6월1일부터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인쇄업계의 현안과 미래를 진단해 보기 위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에 분포해 있는 인쇄업체 1천개 사를 표본 추출해 실시했다. 다음은 설문 내용을 분석한 자료다.
국내 태양광 분야는 2003년에 발표된 제 2차 신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방안에 따라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 보급 측면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2-3배 이상 성장하여 2006년에는 20 MWp 이상의 국내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추산되어 초기시장 형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선진 기술의 국산화 및 미래 전략형 기술 확보를 위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태양광 산업의 수직구조가 가시화 되고 있으며 각 부품별 양산체제가 갖추어져 가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태양광 분야의 미래방향 설정과 함께 급변하는 세계 태양광 분야의 환경을 반영하는 전략 확보를 위해 한국의 태양광비전 2030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 유럽, 미국의 태양광 2030 비전을 요약 분석하여 이로부터 한국의 태양광 비전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시대가 열리면서 급격하게 진행된 인터넷의 획기적인 진화가 엄청난 파급력을 행사했고, SNS의 출현도 인쇄업계에 엄청난 변화와 충격을 선사했다. 이른바 스마트시대가 열림에 따라 인쇄업계에서는 전통적인 종이 중심의 매체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의 출현을 경험했다. 지난해 설립 25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일본인쇄산업연합회는 '인쇄산업 장래전망검토위원회'를 설치, 인쇄산업비전 발표를 계획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인쇄산업비전은 '인쇄산업이 목표로 하는 미래상은 무엇인가'라든가 '각 사의 개성을 강조하면서도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성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일조'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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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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