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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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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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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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반세기 동안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따. 그러나 변화하는 안보환경은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따. 한국측에서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 의 주한미군 범죄, 환경, 한국인 근로자 노무 규정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측 역시 나름대로 한국 주둔에 따르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주택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될 과제로 여겨진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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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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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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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그 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미시적 문제는 거시-지정학적 관점에서 국가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이유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통치체제가 민주화되고 시민사회의 정치적 담론이 활성화되면서, 이 문제들은 지역사회 나아가 전국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미군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하여 미시 지정학적 관점이 주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미군 주둔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사회적 범죄와 환경오염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미시-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최근 정치지리학에서 지역사회에서 유발되는 문제와 생활정치 등에 초점을 두는 미시-비판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미관 기지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 유형으로서 범죄와 환경오염의 실태를 살펴보면, 대구시 남구의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주민의적을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주요 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