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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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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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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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레이저 미세가공 시스템 관련 특허가 일본과 미국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출원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되었다. 이스라엘과 미국 국적의 출원인이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375건의 특허 중 상위 10위 출원인의 특허출원 비율이 약 26%로 분석되었다. 비즈니스 모델 분석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비즈니스 모델 수행 전략을 도출하였다.
PIUG란 Patent Information User Group의 약자로서 특허정보에 전문적ㆍ기술적 관심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결성한 비영리단체이다. 이들은 특허정보 관련 정보교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매년 미국에서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의 PIUG Conference는 "The Future of Patent Information - Tools and Techniques for Adding Value"라는 주제하에 미국 버지니아주의 Arlington이라는 도시에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개최되었다.
This study identified key patents on U.S. underground water technology through patent network analysis. As a result, there were many technologies that used the technology to remove heavy metals to prevent contamination of groundwater. While patents between groundwater technology patents were in charge of intermediaries, the connectivity between groundwater technologies is not high. The patented technologies related to groundwater were largely distinguishable by pumping, monitoring, and decontamination. Monitoring includes techniques that enable identification of phys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such as the type of contaminants, as well as geographic characteristics for analysis of groundwater flow, flow or water quality. Pollution purification technology refers to the process of physiochemical and biological purification for soil and groundwater. U.S. technology cases showed that the U.S. had high technology in water treatment area. And patent protection were also needed to cope with water shortages caused by climate change.
This paper outlines the system and operation of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 and plant patent of ornamental crops in USA to guide for application of new varieties developed in Korea and to use for national examination of applied variety from USA.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PVPA) in USA is given as PVPR to the developers of new variety for the seed propagating crops and tubers and provides as plant patent for asexually reproducing crops. A certificate of PVPR and plant patent is awarded to an owner of a variety has shown that it is new, distinct from other varieties, genetically uniform and stable through successive generations by official evaluation without the growing trial. The term of protection for plant patent and PVPR for most crops is 20 years but 25 years for trees, shrubs, and vines. The application of ornamental variety in USA is mostly for plant patent. The application of ornamental crops accounted for 87% of total applications for plant patent. The ratio of new variety applications for plant patent from national and foreign countries is not significant differences.
This study is intend to analyze the cited patent life time of US patent data via more objective way. It is based on exploratory approach which is one of various methods for technology forecasting. The life spans of cited patents of specific technological field are deduced from using informetric analysis of USPA database of KISTI, which is composed of US patent data covered from 1972 to present. The statistics of the results may help to estimate the economic life span of the specific technological area for technology valuation.
The Bimonthly Magazine for Agrochemicals and Pla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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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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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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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물질특허제도의 조기 일괄도입을 반대하는 국내 관련업체의 강력한 여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물질특허, 소프트웨어등 지적소유권이 87년 7월부터 전면 보호받게 되었다. 특허기간은 현행 12년에서 15년으로 3년을 연장하고 물질특허 시행당시 이전에 미국인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한 제법특허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물질특허 출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며 80년 1월 1일이후 미국에서 물질특허를 받았으나 상품화 되지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특허권은 인정해주지 않되 농약관리법등에 의한 행정지도로 보호해 주기로 했다. 결국 물질특허제도 도입과 관련된 한$\cdot$미간 통상협상은 수입규제를 강력히 앞세운 미국측의 거센 압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America Invents Act (이하 'AIA')는 미국의 특허법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수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규정이 변경되거나, 새로 제정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First-to-Invent(이하 'FTI')로부터 First-to-File(이하 'FTF') 제도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다만, 미국의 새로운 FTI 제도는 여타 국가의 선출원 제도와 선출원을 한 출원인이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는 기본 성격은 공유하되, 예외 규정을 두어 궁극적으로는 사뭇 틀린 독특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독특한 규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FTI는 엄격하게 말해 First-Inventor-to-File(이하 'FITF')이라 칭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타국가와 달리 "Inventor"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종전의 "True Inventorship"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따라서, First-to-File이긴 하나, 여전히 진정한 발명자만이 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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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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