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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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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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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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WTO 체제의 출범, 지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제통상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의 통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의 통상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국채통상환경 전반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것은 주요국의 통상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 한국의 통상정책과 수단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각국 통상정책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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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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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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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국은 20세기 GATT와 WTO 설립에 크게 기여하며 자유무역국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America-First) 정책 노선과 그 과정에서의 교역상대국에 대한 일방적인 통상압박으로 신(新)통상기류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역사적으로도 자국의 이해관계가 큰 산업 군에 대해서는 일방주의 통상정책을 활용해 왔는데, 대표적인 예가 일본 및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사례를 일별한 뒤 향후 미국의 또 다른 주력 산업인 IT, 지적재산, 서비스, 농축산물과 관련해 재연될 소지가 있는 본 정책 노선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이 상기 일방주의 통상정책으로 기대했던 결과를 달성 했는지에 대한 검토와 평가도 함께 고찰한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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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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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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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세계통상환경은 WTO 뉴라운드 출범, EU의 일반특혜관세 개정, 전자제품 환경문제 등 중요한 변수가 산재해 있으며 여기에 9월 11일 미 테러 사태로 인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등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무역환경이 대두되고 있어 본회 국제 통상 팀에서는 지난 9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자산업 국제 통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에 본란에서는 미국의 저명한 로펌인 Kaye Scholer사에 근무하면서 다년간 한국관련 통상케이스를 직접 담당해온 Mr. Michael P.House가 발표한 자료를 요약 정리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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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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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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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통상관계가 괄목할만 성장을 하여 한국은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 1위 국가가 되었다. 베트남은 WTO 가입 등을 통해 통상관련 제도 등을 선진화하면서 국제통상에서 가장 각광받는 나라중에 하나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통상파트너이다. 또한 베트남의 미국, 중국, 일본과의 통상관계는 한국의 통상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연구는 베트남의 통상정책을 경제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치적, 국제관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통상증진의 방안을 미시적인 양국의 통상관계 뿐만 아니라 다자간 통상협의체의 관점과 미중일의 삼국간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도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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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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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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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시점에 미국의TPP 탈퇴로 기존 TPP 협정 체결국 중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 통상 정책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한국은 자유무역과 자유경제 시장의 흐름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에 많은 성과와 결과물을 이루어냈고 이후에도 통상으로 국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만 한다. 그러나 외부환경은 보호주의로 통상정책을 시행하려는 강대국이 많지만 정량적으로 경제의 기반을 무역에 두고 있어 자유무역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주의의 흐름이 계속되고, 세계화가 지속된다면 현재 진행 중이던 TPP가 미국의 탈퇴 이후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국가를 활용한 공급망 구축이다. 둘째로 일본과 대미 수출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은 GVC를 활용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동남아 시장 전초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재의 생산과 판매 거점을 확보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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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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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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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미국과 싱가포르는 모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 경영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이 자유방임형이라고 한다면 싱가포르는 철저하게 계획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전자무역 지원정책의 사례를 분석하고, 상호비교를 통해 우리 나라 전자무역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시사점은 전자무역의 활성화가 기본적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주도적인 입장이 아닌 철저한 지원자의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거래알선 및 e마켓플레이스 등 전자무역의 핵심적인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관련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의 전자무역 수행능력을 제고시키며, 기업의 전자무역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무역 인프라의 확충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방향으로 전자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홍보활동 강화, 전자상거래 지원기관과 전통적인 무역지원기관들의 연계 및 산학연계 활동의 촉진을 통해서 중소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전자무역의 지원, 전자무역 관련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무역 관련 공공정보시스템의 개선 등이 제시될 수 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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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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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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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정보화사회라는 단어가 이제는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사회 각 분야에서 조용히 일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이 어느 틈엔가 우리를 정보화사회의 문턱에 서게 한 것이다.최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표한 '정보통신사업 종합추진계획'중 오는 96년까지 PC1천만대를 보급할 것이라는 계획은 정보화의 가속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우리가 정보화사회로 가는 도중에는 넘어야할 장애물이 산재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중에서 최근 국내 정보통신산업계에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한.미 통신협상이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한.미간의 통상마찰에서 비롯된 국내 통신시장 개방압력은 자칫하면 정보주권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한 확고한 기반조성은 2천년대 기술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필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선도해 가고 있는 체신부의 역할은 막중하다. 지난달 초에는 미국의 통상정책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 체신부 회의실에서 우리측 실무자들과 함께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본란에서는 한.미 통신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로서 예리한 판단력과 명확한 논리로 미국측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던 박성득 체신부 통신 정책국장을 만나 현안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 전망 등을 들어본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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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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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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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미 FTA의 협상 과정에서부터 비준을 걸쳐 발효된 이후까지 끊이지 않는 논쟁의 중심에는 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인 ISD가 있다. ISD의 본 취지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기능은 국제통상환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호장치이며 지금까지 수많은 양자투자협정(BIT)에도 적용되어온 제도임에도 ISD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우려는 정부의 공공정책이 ISD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 FTA의 당사국인 미국이 맺은 NAFTA의 경우를 보면 ISD로 인하여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가 ISD 제소를 당해왔으며, 그로 인하여 공공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약을 느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의 ISD 사건에서는 일국 정부의 공공정책이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판정부의 결정도 있었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막 발효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기업이나 미국인 투자자의 ISD 제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정책이 어떻게 해야 ISD 제소의 표적이 되지 아니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에 가장 효과적인 자료가 미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NAFTA의 ISD 사건들이다. NAFTA의 ISD 사건 분석은 판정부가 판정을 함에 있어 어떠한 법리적 해석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이며 나아가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여 대비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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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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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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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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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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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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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경제 내 갑작스런 구조적 변화가 있을 경우의 최적 통화정책 준칙을 살펴본다. 연구의 첫 단계에서는 Markov 상태전환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주택가격 상승률의 추이에 두 개의 상이한 상태가 존재함을 보인다. 식별된 두 개의 상태 중 하나는 실질 이자율이 상승시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하락한다는 면에서 '통상적'인 상태로 보인다. 반면, 다른 상태 하에서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실질 이자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면에서 '이례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택시장에 이와 같은 두 개의 상태가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의 최적통화준칙을 살펴본다. '통상적' 상태 하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반대로 대응해야 하는 반면, '이례적'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수용(accommodate)해야 한다는 면에서 중앙은행의 최적통화정책은 비대칭적이다. 또한, 미래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더욱 보수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