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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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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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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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흔히 관리의료 (Managed Care)라 불려지는 미국의 의료체계는 과거 약 30여년간 미국내 의료비용증가의 억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의료의 질향상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이루기위해 시행되어 왔다. 이 관리의료체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용을 어느정도 억제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몇년전부터 의료정책전문가들은 관리의료체계의 의료비용증가 억제 역할은 이미 한계에 다다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이나 의료의 질향상에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최근 미국내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형태를 살펴보면 자주 거론되는 것이 Prevention activity, Physician Profiling, Pay-for-Performance (P4P), Clinical Practice Guideline,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Health IT)등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들이 최근 1-2년사이 한국내에도 널리 알려지고 이미 일부는 시범사업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미국내에서 시도되게된 계기와 목적, 그리고 그 과정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민간보험 주도 형태의 미국 의료시장에서 탄생한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정부주도하의 전국민건강보험체계로 운영되는 국내 의료시장에 도입되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방형 도입이 아닌 국내 의료체계와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 혹은 개선된 형태로 선별, 도입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음도 주지해야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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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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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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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Unites States has been plagued with soaring health care costs and an alarmingly large number of uninsured population.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of 2010 ushered in the most sweeping health care reform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introduction of Medicare and Medicaid in 1965 to address these issues. The law's requirement for individuals to purchase health insurance (the so-called "individual mandate"), however, not only caused a political stir but also prompted constitutional challenges. Some questioned whether the federal government, lacking general police power, could require its citizens to buy unwanted insurance based on its enumerated powers under the U.S. Constitution. This paper summarizes the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on the constitutionality of individual mandate, and explores how the decision relates to Korea's own universal health care.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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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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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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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뉴욕시 정부의 이민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과 대상자간에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상호협조의 어려움은 계속되고있다. 본 연구는 뉴욕시 보건국 소속 다민족 다문화 계층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프로젝트 중 일부이다. 뉴욕시의 한국 이민자들이 뉴욕시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들의 의료시설 이용 및 서비스 수혜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이민자들의 문화적 배경과 그로 기인한 건강 신념을 알고자하는 시 정부 차원의 요구가 이 연구의 배경이다. 즉, 한국이민 사회의 독특한 특성을 뉴욕시 정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그 이해를 높여서 한국 이민자들의 미국에서의 의료서비스 수혜의 기회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기초 관련 연구가 전무한 한국 이민자들의 건강관련 이슈를 다루기 위해 미국 센서스와 병원 입퇴원 기록 현황에 나타난 한국인 혹은 아시안의 의료보장 실태 등을 고찰하였고, 한국이민사회의 주요 기관의 대표들과의 면담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이민자들은 한국어를 주요 언어$(83\%)$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의 동화율이 낮았고, 낮은 문화 동화율은 의료 서비스 접근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 보험이 없는 것$(55\%)$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미국 직장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민생활로 자영업을 주로 하는 생활 양태가 비싼 사 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을 사지 못하는 요인과 관련되어있다고 본다. 따라서, 주로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에도 많은 제한점이 있어서, $60\%$가 한국인 의사를 선호하며, $31\%$가 한국인 약사에게 건강관리를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사회의 의료 서비스 접근도는 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서비스 접근을 막는 주요 장벽으로는 비싼 의료비 $(53\%)$ , 의사소통장애$(37\%)$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주로 이용하며 생활의 정보를 얻는 통로로는 한국어 신문$(69\%)$과 한국어 TV$(61\%)$, 한국어 라디오 $(57\%)$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한국 이민자들에게 좀더 나은 의료 서비스 수혜를 위해서는 문화 친밀도가 높은 의료환경 조성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일 등과 함께 한국 이민자들이 의료보험을 살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의료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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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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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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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미국에서 1997년에 새롭게 제공된 "저소득층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의료지출 보조프로그램"이 미혼모 또는 편모 가정의 모친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CPS(Current Population Survey)의 여성노동인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Probit 모델과 Heckman Two-Step Model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해본 결과, 의료지출 보조프로그램과 평균 노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노동시장 참여는 비유의적인 통계 결과를 발견하였다.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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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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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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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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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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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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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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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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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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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of the employed in the US. The data were from the 1994 Consumer Expenditure Surrey and the sample selected was admits aged 18 to 64 who were either a single head of household or part of a married couple. Results of Tobit regression indicated that age, education, and occupation of household head, region of residence, number of earners, homeownership(as a proxy for wealth), total expenditure(as a proxy for income), health care expenditures(as a proxy for health statu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out-of-pocket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by the employe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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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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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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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거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의 국적 및 자격유형별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8년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중 보험료 결측인원을 제외한 1,058,886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은 822,267명으로, 의료이용률은 약 78%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 인원 수가 많은 국가는 중국, 베트남, 미국 순이었다. 1인당 총 진료비는 입원과 외래에 관계없이 미국이 가장 높았다. 자격유형별로는 지역가입자의 1인당 진료건수,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가 가장 높았으며, 1인당 입원 일수는 직장피부양자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인과 지역가입자는 다른 그룹에 비해 납부한 보험료 대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제도 시행 이전 자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추후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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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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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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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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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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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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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구매(혹은 가입이나 취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미리 경험하지 못하고 선택을 하므로 필연적으로 불확실성과 불완전 정보에 의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탈퇴(혹은 이직)와 같은 결별(separation)을 재화나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연유하는 문제를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행동으로 모형화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의 주된 분석대상인 미국의 의료보험에서 소비자가 보험을 구매할 때 기대했던 서비스의 질과 구매후 경험한 실제 서비스의 차이가 클수록 소비자는 기존의 보험으로부터 탈퇴할 유인이 커진다. 따라서 소비자가 구매 의사결정과정에서 서비스 질에 관한 기대치를 덜 정확하게 형성할수록 서비스질 기대치와 실제치의 차이가 줄어들어 소비자의 탈퇴는 감소하는데, 평판(reputation)이 잘 작동하는 시장일수록 소비자가 기대되는 서미스 질을 미리 예측하기 쉬워진다. 본 연구는 개발 소비자를 분석단위로 했던 종전의 연구와는 달리 개별 기업을 분석단위로 하여 시장수준에서 평판이 불완전정보하의 소비자행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데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