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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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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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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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국제정치의 논리와 구조, 한국외교정책의 현황.전망을 다루고 있는 이 책들은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내적요인에 대한 분석의 결여라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정치학 주요이론을 소개.평가하고 구체분석도 행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잘 조망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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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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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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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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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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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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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파키스탄에서 9/11 테러 이후 외교정책 결정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4단계 "위기에서의 국가 행동 모델"을 적용했다. 그것은 알카에다의 미국에 대한 불길한 공격과 테러에 맞서 싸우기 위한 부시 대통령의 후속 선언이 t1 단계의 세계와 지역의 정치 안보 차원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의 지원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불가피했고, 미국은 이슬람 바드의 협력을 얻기 위해 강압적인 외교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키스탄은 국가의 기본 가치/목표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동시에 시간 압박은 t2 단계에서 의사결정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폭시켰다. 따라서 의사결정 포럼은 t3 단계에서 시작되었고 파키스탄은 외교 정책 위기를 완화시킨 t4 단계로 미국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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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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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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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은 공공외교의 주요 방향을 '발신자중심 공공외교와 '수신자중심 공공외교'로 분류하고 초보적 단계의 개념화를 시도한다. 아울러 '수신자중심 공공외교'에 초점을 맞추어 주한미국대사관이 지난 2021년 1년간 SNS(페이스북)에 업로드한 254개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평가한다. 수신자중심 공공외교는 상대국의 문화와 특수성 등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해당 국가 국민들의 호감을 얻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분석 결과 주한미국대사관은 김치와 전통주 등 우리전통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직접 소개하고 체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수신자중심'의 관점에서 우리 국민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은 수신자중심의 공공외교를 통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발신자중심'에 머물러 있는 우리 공공외교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효용성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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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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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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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외교지형에는 지각변동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적대 상태 종식을 향한 새로운 동력이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는 '운전자론'으로 표현되는 문재인 정부의 창의적인 외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과거 보수정권의 외교정책과의 연속성 또한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북핵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임을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사실 외교정책의 연속성 유지는 국내적 합의 기반 구축, 대외적 신뢰 제고, 기대-현실 간극의 부작용 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기대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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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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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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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부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바로 핵심 이익(Core interests)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정목표로 '중국의 꿈'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양 분야에서 해양강국의 특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해양 경제 발전이며, 둘째는 해양 과학기술의 혁신, 셋째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해양생태환경 조성, 넷째는 해양 방위능력을 중강하여 국가주권을 효과적으로 방위하고 해양의 평화발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작금의 정세에서 보여지듯이 중국은 서해를 비롯하여 동·남중국해에서 매우 도전적인 해양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지역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주둔시켜 온 미국의 동아시아 해상정책에 대한 도전으로도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 네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더 좋은 상황 조성을 위해 역할 한다. 둘째, 모든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에 선다. 셋째,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넷째,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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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8호통권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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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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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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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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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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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외교사료집의 편찬에서 나타나는 기록학적 쟁점을 미국의 외교사료집(FRUS)이 발간되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분석한다. 그러한 기록학적 쟁점에는 기록의 이용의 한 방법인 외교사료집 편찬의 목적과 의의, 비밀 외교기록의 해제와 공개 활용 문제, 국가안보 정보의 보호와 외교정책의 설명책임성 제공 간의 균형 모색, 외교사 편찬의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역사기록 편찬의 방법과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RUS 시리즈에 관해서 네 가지 주제를 분석한다. 첫째, FRUS의 출판 내용과 맥락을 살펴본다. 둘째, FRUS 시리즈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주요한 전환기에 나타났던 정치적, 기록학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셋째, 역사기록 선별과 비밀해제를 포함한 FRUS 시리즈 편찬의 업무절차와 편찬 원칙을 개관한다. 넷째, FRUS의 적시 출판에 지장을 준 국가안보기관의 비밀기록에 관한 접근 및 비밀해제의 절차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 미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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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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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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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seeks to reveal why the U.S. House Democrats showed different levels of support in the voting of the U.S.-Morocco FTA, U.S.-Bahrain FTA, and U.S.-Oman FTA. Existing studies focusing on the constituency or members' ideology do not properly account for the variance of these three FTA voting results. All of these FTAs, however, were promoted as a part of the president's foreign policies. If so, FTA support in Congress could depend on representatives' evaluation of the presidential foreign policy. Based on this, the study analyzes how representatives' evaluation of President Bush's foreign policy changed according to the period of the three FTA votes. The vote on the FTAs has been influenced by their evaluation of the presidential foreign and national security policies.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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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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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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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 다를 것인가?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바이든 행정부로의 이행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다음과 같은 변화와 연속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한다. 미국 외교의 전통적 원칙과 관행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상, 트럼프 시기와는 달리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 높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예상된다.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중 대립은 더욱 지속·심화될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파격적 '그랜드 바겐'을 시도한 트럼프와는 달리 보수적 상향식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정권의 협상 의도 및 태도에 회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극적인 북미관계 진전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양국을 동맹으로 중시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나,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일 양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길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