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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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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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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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중등 가정과교육 성취기준의 서술방식 특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연구문제로는 1) 한국과 미국의 성취기준의 특징을 각각 살펴보고, 2) 주어진 분석 준거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성취기준의 특징을 비교하고, 3) '청소년의 발달'과 '가족의 이해'라는 내용 영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취기준의 진술 방식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정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영역 및 특징을 비교하였고 이를 통해 파악하게 된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성취기준 개발 시 유의해야 할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는데, 첫째, 우리나라의 성취기준은 교육과정과 성취기준 개발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학습자가 함양하게 될 역량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인 행동 동사로서 개발되어야 하며, 셋째, 성취기준 개발을 통해 가정과교육의 개념, 내용, 범주 등을 분명하게 명시하되 가정과교육의 범주를 '가족' 혹은 '가정'이라는 테두리로 제한하기보다는 이웃과 사회, 공동체, 더 나아가 전지구적인 문제에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성취기준 개발이 요구되며 향후 관련 연구가 요청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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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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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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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를 뒷받침하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력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 재생에너지는 기존 에너지원과 다르게 자국 내에서 생산 및 소비가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국가의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방법론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 호주와 미국 사례를 고찰하여, 국내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고려요인 및 전망 방법론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기존화석에너지와의 인력수요 차이를 고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호주는 시나리오 기법을 통하여 미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인력의 수요를 예측 하였다. 두 국가의 경우 신 재생에너지 부문의 인력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10천명이던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가 2020년 24천명~30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연평균 16.7%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7년 500천명의 신 재생에너지 산업 인력이 재직 중이며, 신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2030년에는 7,300천명의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력수요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는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신재생에너지 인력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인력양성 정책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외 사례 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신 재생에너지 인력 수요 예측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인력수요의 예측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신 재생에너지 성장 시나리오의 설정이 요구된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신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인력수요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를 정량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인력의 범위를 직종별, 학력별로 구체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인력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구체화 해야 할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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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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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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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AASL이 2018년에 발행한 "학습자, 사서교사, 학교도서관을 위한 국가수준 학교도서관 기준" 문서에 제시된 기준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 학교도서관 기준의 방향과 내용에 참고할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AASL의 미국 국가수준 학교도서관 기준은 학습자 기준과 사서교사 기준, 학교도서관 기준 및 이들 3개의 기준을 통합한 통합 학교도서관 기준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이라는 시설과 공간에서 교육의 수요자인 학습자와 교육자인 사서교사의 교육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와 사서교사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도서관이라는 물리적인 환경이 어느 정도 구축된 상황에서 학습자와 사서교사의 교육내용과 역량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내용을 포함한 자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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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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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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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안전한 정보시스템 사용 환경 구축을 위하여 미국이 TCSEC을 개발한 이래 국가별로 자체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하였다.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ITSEC을 개발하였으며, 이후 미국, 캐나다 및 유럽 4개국이 공동으로 모든 IT 보안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CC를 개발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는 초기에 정부 기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평가수요 확대 및 시장성장 등에 따라 민간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외 민간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현황을 분석하여 평가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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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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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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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구조물의 발파진동에 대한 허용 수준 설정은 구조물의 반응 특성이 발파 진동의 특성과 전파 매질인 지반의 특성, 대상 구조물의 특성, 구조물의 기초 특성 등 여러 인파에 따라 달리 나타나므로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국외의 경우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과 같이 국가별로 허용수준에 대한 표준을 마련한 나라들도 있으며 아직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들도 많다. 우리나라는 통상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 있으나 아직 국가 표준화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민원 해결의 근거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적으로 기준을 갖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의 사례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호주 및 브라질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준들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현행 사용되고 있는 국내 기준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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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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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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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68년 우리나라 소방법이 제정된 이래 최근에는 건축물이 초고층화 및 초심도 등 환경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소방력의 적절한 대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 소화수원은 소방력의 근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이에 중국, 일본, 미국의 소방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화수원공급 시간 및 소화수원을 비교하였으며 각 수계소화시스템에 대해 건축물 용도, 면적, 층수 그리고 위험 급별로 소화수 유량(flow rate), 소화수 공급시간, 소화수원량 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일본, 미국 주변국가의 소화수원 산정 기준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소화수원 기준이 이 국가들과 비교해 다른 점과 유사한 점은 무엇이며 장, 단점에 대해 조사했다. 주변 국가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화수원 기준이 국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발전된 소화수원 기준에 대한 발전적 제안을 한다.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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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기농업학회 2001년도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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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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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지난 수년간 유기식품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증가해 왔다. 유기식품은 식품산업에서 아직도 적은 비율이지만, 점차 성장하는 부문으로 그 정체성이 법에 의해 정의되고 보호되고 있다. 이제는 유기식품의 존재가 소비자 선택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소비자 확신과 생산물 신뢰, 유기식품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기식품 입법과 인증이 필요하다. 유기농업 법의 조화는 유기생산물의 수출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합회(IFOAM) 인증프로그램은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미 NOP(미국), EC 2092/91(유럽연합) 등 몇몇 국가의 기준들이 국제유기농업운동연합회 기준에 맞게 조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기준이 없다. 유기농업은 빠른 글로벌화 과정에 따라 국제무역이라는 주요한 쟁점에 직면하고 있어 미래의 발전과 모든 국가에서 유기생산물의 인증화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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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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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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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기록관리기준표를 분석하고, 국가기록평가도구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의 국가기록평가 관점에서 특히 환경 분야의 기록관리기준표를 분석하고, 미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있어 주요 초점은, 국가적으로 영구보존해야 하는 기록평가에 두었으며, 따라서 본격적인 기록관리기준표 분석에 앞서 국가적으로 영구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범주는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후, 이를 각 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해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행 체계는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의 범위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되,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과정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 및 영국 중앙 및 연방기관 중 환경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기록 평가도구[처분기준서]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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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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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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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준설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과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조사를 근거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준설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POTW에 대한 최소한의 항목과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지방정부는 국가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거나 주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하수도법상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하수처리시설 구조 기술상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과 공공수역으로의 배수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항목 및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공공수역에 대한 부영양화의 민감성에 따라 수질기준 항목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부하량에 따라 수질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시 미국 국가오염물질배출삭감제도 또는 유럽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와 같이 통계적 평균값 및 처리효율 또는 최적처리기술을 적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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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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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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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가마다 자국농업보호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 확대 및 규제기준을 강화하여 미국은 Zero Tolerance System을, 일본과 유럽연합은 PLS제도를, 우리나라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를 시행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은 이에 필요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설정, 보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