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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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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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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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요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하여 온 국가가 떠들썩하다. 이 혼란이 얼마나 갈지 어떻게 마무리될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협상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이정도 된 걸 보면 협상담당자들은 협상을 얼마나 잘 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왜 협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최근에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많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DDA농업 협상,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들과 FTA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거의막바지에 이른 협상도 있고, 다시 재개된 협상도 있고, 앞으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인 나라들도 있다. 최근 DDA 및 FTA협상동향과 농업협상이 양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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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통권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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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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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미 FTA 대응활동/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대응활동/ 농지법 개정활동/집유체계 개편관련 논의 동향/식목일 식재행사(우리목장푸르게캠페인) 개최/농업통상정책협의회 참석/축산현안 설명회참석/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을 위한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참석/남북농민대표자회의 참석/혼합분유 품목분류 세분화 추진/축산환경정책포럼 위원 추천/목장부지 수용관련 건의/축산분쟁 사례조사 결과 보고/황사발생기간 중 관리수칙 준수철저 요청/전남도지회 운영위원회 개최/전북도지회 운영위원회 개최/경남도지회 미국쌀 수입 반대 연대투쟁/2006년도 봄재배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정산 중 /2006년도 가을재배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도입 추진중/조사료 공급/송아지 지사제 공급/낙농물티슈 "골드링크"공급/배합사료업체 축우담당자 초청간담회 개최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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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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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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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소 품종 판별을 위해 DNA 마커 정보는 품종을 구별하거나, 형질을 구분하는데 있어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nnzymes (DIAGNOSTICS)사의 Bovine Genotypes Kit Ver1.1/2.1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보유한 호주산 및 미국산 수입우 DNA 샘플 148두/국내산 육우 DNA 샘플(Holstein) 170두와 정읍지역 한우 DNA 샘플 177두에 적용하여 한우품종 식별력을 분석 하였다. Bovine Genotype Kit 1.1은 11개의 ISAG MS 마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 5개 MS 마커가 추가된 ver2.1 Kit를 사용하여 집단별 유전자형 데이타를 구축하였고, MS Tool kit 분석 및 Phylip program 분석을 수행하여 Phylogenetic tree를 작성하였고, Genotype 분석 프로그램인 GeneClass 2.0 (INRA/France)을 이용하여 품종 식별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95% 이상의 정확성을 가진 한우 식별력은 100%로 나타났고, 호주산 수입우 95.3%, 국내산 육우는 90%의 높은 식별력을 각각 나타내었다. 따라서 Finnzymes 사의 상용화된 16종의 MS 마커는 한우집단의 유전적 특징을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수입쇠고기/젖소고기/한우쇠고기에서 간편하게 한우개체 및 품종식별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특히 국내에서 비육된 육우(젖소)를 수입산 쇠고기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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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통권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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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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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협회사업 소식- 한 · 미 FTA 대응활동,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대응활동, 출산환경 분쟁사례 조사 실시, 제2회 회장단회의 개최, 우수축산물브랜드 육우부문 인증사업 추진, 식품안전처 신설 대응활동, 농림부 규제심사위원회 참석, 방역 담당책임자 간담회 참석, 우수농업경영체 추천, 축산현장 애로사항 모니터링 대상농가 추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예방수칙 준수철저 요청, 에버케어 · 교보생명 업무협약 체결, 건전경마추진위원회활동/ 도지회 · 낙우회 소식 - 강원도지회 정기총회 개최, 연세우유연합회 총회 개최, 나주시지회 이취임식 및 낙농가족 한마음 축제 개최/ 총무사업부 소식 - 2006년도 봄재배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공급, 2006년도 가을재배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신청접수중, 조사료 공급, 송아지 지사제 공급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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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통권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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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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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임원·도지회장 연수회 개최/제2회 이사회 개최/낙농세미나 "세계속의 한국낙농,무엇이 문제인가!"개최/깨끗한목장가꾸기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임원·도지회장 간담회 개최/집유체계 개편관련 활동/농지법 개정활동/우수육우브랜드 인증사업 관련활동/2002 구제역 긴급경영안정자금 기간연장 협조요청/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규탄 긴급기자회견 참석/'농업농촌 뉴비전 선언'제정을 위한 간담회 참석/축산관측 중앙자문회의 참석/해외전염병 발생동향 검토회의 참석/농민단체 연대활동/베트남 구제역 확산에 따른 검역협조 요청/김해일 부회장 사임/낙농진흥회 이사 추천/전북도지회 운영위원회 개최/경남도지회 지역 축산·농민단체 연대활동/2006년도 가을재배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도입 추진 중/조사료 공금/송아지 지사제 공급/낙농물티슈 "골드링크"공급/톱밥 공급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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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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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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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으로 발생한 광우병 논란은 기술위험 관리의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광우병은 새로운 수입 조건하에서 충분히 통제될 수 있으며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정부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은 수입조건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대립이 초래되었다. 예방이나 치료법이 없으며 치사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려진 비일관적 결정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었다. 또 정부와 관련 제도에 대한 신뢰의 부족도 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 결과 국민적 저항이 확산되고 이명박 정부의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주장처럼 위험문제의 정치화는 회피되어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적인 토론과 타협을 요구한다. 새로운 유형의 기술위험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이 되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기술위험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응이 필요하다. 광우병 논란은 기술위험 관리의 실패라는 점에서 위험관리에 많은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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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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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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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의 기준 및 규격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시료는 국민식생활에 근거하여 곡류, 두류, 근채류, 인삼류, 어패류, 육류 등으로 선정하였다. 국내 생산된 식품 중에서 쌀, 대두, 감자, 쇠고기의 경우는 지역별 오염실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시료를 구입하였다. 모든 시료는 건조하여 회화시킨 후 사용하였으며, 방사능 농도는 감마핵종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인공방사능인 Cs-137의 방사능농도는 곡류의 경우는 0.025-0.053 Bq/kg-fresh, 두류는 0.045-0.500Bq/kg-fresh, 근채류(감자)는 0.062-0.105 Bq/kg-fresh, 인삼류는 0.025-1.151 Bq/kg-fresh, 육류(쇠고기)는 0.021-0.145 Bq/kg-fresh, 어패류는 0.046-0.155 Bq/kg-fresh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다. 본 조사 결과 2002년도에 채취된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 중 Cs-137의 농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식품 중의 방사능 잠정허용기준치인 370Bq/kg에 훨씬 못 미치는 무시할 정도의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식품 중 2002년도에 채취된 시료인 쌀(태국산), 밀(미국산), 대두(러시아산), 홍합(뉴질랜드산), 수삼(중국산), 쇠고기(호주산, 미국산)의 경우도 국내산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항목 중 중국에서 수입된 인삼(건삼) 중의 방사능 농도가 다른 식품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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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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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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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혹자는 2005년 한해가 우리 농업계에서는 잊고 싶은 한해였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이 개방되면서 350만 농민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로 인해 국회가 있는 여의도는 물론 전국 방방곡곡에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단식농성으로, 농민들은 지구당 및 농협점거, 나락적재 투쟁 등을 진행하며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단기적 처방만을 내놓았다. 쌀 개방뿐만 아니라,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학교급식 조례제정 폐소 등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한농연은 정부와 정치권에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으며, 여러 농업 현안들에 대해 탄력있게 대응하기 위해 분주한 1년을 보냈다. 2005년 을유년 한해 한농연 활동을 간략히 되돌아본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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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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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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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미 수입쇠고기와 촛불집회 논란에 대한 중앙일간지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그리고 지역일간지인 "강원일보"의 뉴스보도 프레임을 텍스트 분석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엔트만(1993)의 프레임 정의를 사용하여, 보도내용을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으로 나누었다. 형식적인 면으로 일화적, 주제적 그리고 일화적+주제적 중심 프레임으로 구분하였으며, 내용적 면으로 '책임귀인', '인간적 흥미', '대항', '민주적 합의', '국민 건강' 그리고 '정책홍보' 등 총 8개의 프레임으로 세분화하였다. 기사유형으로는 스트레이트성 뉴스(전체평균 75.9%)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기획 특집(11.7%)과 사설(6.3%) 순이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사설(11.0%)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한겨레는 기획 특집기사(20.9%), 그리고 "강원일보"는 뉴스(89.7%)가 절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화 중심적 프레임 비율이, "조선일보"(90.3%), "한겨레"(66.3%) 그리고 "강원일보"(88.8%)로 조사돼 연구대상 신문 모두 일화 중심 프레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 강조된 프레임을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국민건강(17.8%)과 책임귀인 프레임(10.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한겨레"의 경우, 대항프레임(31.3%)과 책임귀인 프레임(38.4%)의 비율이 높았으며, "강원일보"는 대항프레임(38.4%)과 경제적 프레임(17.9%)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문사별 프레임 특징 면에서, "조선일보"는 미 수입쇠고기와 촛불집회에 대한 미국과 한국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정책홍보 프레임(25.4%)의 비율이 높았다. "한겨레"의 경우, 수입쇠고기에 대한 기획 특집기사의 보도비율이 높았으며, "강원일보"는 높은 비율의 경제적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사설이나 칼럼 등 의견성 기사의 비율이 매우 낮아 수입쇠고기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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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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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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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Korea-US FTA amendment became effective January 1, 2019 through several trad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se amendments did not include chang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However, given the policy direc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t is difficult to be certain that the existing Korea-US FTA on the agricultural sector will remain unchanged.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the US beef import tariff rates under the Korea-US FTA, which is progressively eliminated until 2026 using a dynamic partial equilibrium model. The modelling system is simulated with 100% decreases of tariff rates over 2020~2026 period and then compared to the baseline which is developed based on the current Korea-US FTA tariff rates. According to the scenario analyses results, 100% decreases of US beef tariff rate lowered Korean beef cattle production value up to 4.23%. Looking at this change in terms of absolute value rather than percentage, the total production value over 2020~2026 is expected to decrease by 815 billion won compared to Baseline. This reduction in production value in dynamic analysis is 67 billion won higher than the comparative static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