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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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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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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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가 경제정책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성장률 자체보다는 성장의 질을 개선하자는 논의는 이미 제기된지 오래이다. 물관리 분야에서도 상·하수도 보급률이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프라는 완성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홍수, 가뭄, 수질 오염 등 다양한 물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피해의 대응수준도 차이가 있다. 물복지를 "모든 국민이 언제나 물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 받는 것"으로 정의하였을 때 지자체마다 물복지 인프라 수준도 다르고 지역 주민이 느끼는 물복지 수준도 다를 것이다. 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있는 물복지 수준에 대해서 조사하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물복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관리 및 물복지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10월 2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지역에 따른 물복지 혜택의 격차를 조사하기 위하여 거주 지역에 대한 물이용의 인식 수준을 함께 질문하여 물복지 지수 분석 결과와 국민의 인식 간의 격차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대국민 인식을 반영한 물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 정책 시행 등 향후 물정책 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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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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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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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1960~80년대까지 성장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환경오염, 소득 양극화 등의 여러 한계(the Limit to Growth)에 부딪히면서 성장과 함께 환경과 복지를 고려한 정책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물분야는 수량과 수질 인프라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상수도 보급률은 97%, 하수도 보급률은 94%까지 향상되었으나, 물 서비스에 대한 계층·지역·세대 간 격차와 불평 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기반에 입각한 전국민의 보편적 물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정량적 평가에 의한 물복지 수준 진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물복지 수준진단을 위한 지표와 지수체계의 개발 및 분석을 통하여 지자체의 물복지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물복지 정책을 진단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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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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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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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는 강수량과 수자원 부존량을 고려할 때 물 부족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수와 물이용 등에 대한 국가적 평가나 물환경에 대한 평가지표는 개발된 바 있으나 물과 관련된 복지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의 국내외 연구에서 물의 공급에 대한 만족도나 홍수에 대한 안정성 등에 대한 평가수단으로 국제적으로 물 빈곤지수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물의 이용에 관한 복지적 개념이나 평가에 대한 연구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각 시군에서 매년 발간되는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물의 공급과 이용 그리고 물 공급 인프라, 물 사용료, 하수처리비용 등과 같은 요금체계 등을 감안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대하여 물복지 수준에 관한 평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수자원분야 지표에서는 울진군, 기반시설 분야지표에서는 대구광역시, 용수공급 분야에서는 영천시, 사용자 분야에서는 영덕군, 경제성 분야에서는 봉화군이 가장 물복지 수준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가장 물복지 수준이 좋은 곳은 문경시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시화율이 높고 인구가 많은 곳이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우수한 편이나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의 물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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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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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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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물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주거위치 등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물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단지 물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환경, 물의 사용에 따른 비용지불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물을 사용하고 물환경을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 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대도시와 소도시 그리고 시군구 지역들이 대도시와 공평한 물공급과 물환경을 제공받고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물공급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물복지는 최근에 들어서 과거 물스트레스, 물빈곤과 같이 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 부족한 측면에 대한 연구에 비해 부족한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인구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 속도는 과거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물 수요도 증가하여 물부족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자원기술과 물처리능력 등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는 걱정한 만큼의 물부족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감소에 따른 물 복지수준에 따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단지 물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사용함에 있어 느끼는 부담감, 만족감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복지를 평가하기 위해 여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수의 변화와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등의 변화와 물공급 기반시설, 그리고 물환경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물복지를 평가할 수 있는 인자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향후 인구변화에 따른 물이용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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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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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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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9월 29일 서초구 소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농장동물 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농가 및 관련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앞으로 실시될 농장동물 복지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추진과 관련한 전문가 주제 발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추진방안 및 농가 참여 확대 방안, 동물복지형 축산물 표시제 도입 및 유통 판매처 확보 방안,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 동물복지형 축산물 소비기반 마련 방안, 기타 국내 동물복지제도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토론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친환경 농장 경영과 동물복지(전남대학교 조광호 교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운영 방안(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 한종현 과장), 동물복지 인증과 해외사례(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유용희 과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건국대학교 이상락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본회 안영기 부회장,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전남대학교 조광호 교수, 농림수산식품부 안유영 사무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종현 과장, 국립축산과원 유용희 과장, 대한양돈협회 이병석 차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본고는 이날 발표내용 및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다.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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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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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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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6년 기준으로 1천8백만 수수의 육용오리가 사육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오리 사육시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생산 시스템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연에서 물과 오리의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오리가 몸을 담그거나 헤엄칠 수 있는 등 활동에 필요한 물을 제공해야한다는 어떠한 법적 규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오리들이 머리를 물에 담글 수 있게 트러프(홈통형 물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니플 급수기를 통해서만 물에 접근할 수 있기도 하다. 유럽평의회는 오리들이 머리를 담그고 깃털을 적실 수 있는 형태로 물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이번 연구에서 오리의 복지가 자연 및 물의 접근 허용 점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오리의 몸과 깃털 상태를 기록하는 한편, 물 제공에 따른 복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3자기 행동 평가를 하였다. 오리들은 욕조(작은 연못), 트러프, 샤워시설, 니플급수기, 5주령까지 니플 급수기만 제공하고 이후 욕조를 이용하는 등의 5가지 방법으로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1)한 시설에서 오리가 보내는 시간, 2)욕조가 주어졌을 때 오리들의 보상행동, 3) 오리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을 기록하여 오리의 행동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오리들이 머리를 담그고 깃털을 정리할 수 있는 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오리들이 코나 깃털을 깨끗이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욕조, 트러프, 샤워기를 통해 물을 제공해 주었을 때 물에서 목욕(bathing)을 하며 보낸 시간은 모두 동일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니플 급수기에서 목욕행동(bathing movement)을 한 시간은 아주 짧았으며, 니플 급수기 만으로 사육되었던 오리군의 욕조시설을 제공하였을 때는 '보상 반등행동'을 보였다. 트러프나 샤워시설이 제공되었던 그룹에서는 보상행동을 보이지 않아 이러한 시설들이 욕조와 동일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오리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오리들은 욕조에서 헤엄을 치고, 샤워시설에서 물을 마시고 장난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설들이 제공되었을 때 오리들은 니플 급수기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육용 오리의 사육 환경의 복지 개선을 위해 트러프나 샤워 시설로 실제 욕조(작은 연못)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얻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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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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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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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hree welfare regimes by Esping-Andersen, discussion on 'other' types of welfare regimes was facilitated and the scholarly focus o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gradually shifted to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discussion from the late 1990s. Literature on East Asian welfare states increased our understa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not only the East Asian welfare state as a whole but also of each country in the region. However, compared the attention given to developing variables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East Asian welfare state, less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concept of East Asian welfare states. Recognizing the limitation in developing comparable variables without a concept analysis of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ceptualization and concept analysis in comparative social policy studies. This paper first discusses on the concepts, conceptualization and on the use of set theory in comparative social policy research. Next, the study argues the validity of 'functional equivalence' in the East Asian welfare state studies and critically reviews the existing literature. Lastly, this paper suggests how the concept of functional equivalence can be successfully employed for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studies with a concept analysis and by applying a set theory including the fuzzy set theory.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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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7 s.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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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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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다. 지역적으로 경기, 충청, 경상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유리한 지역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풍요롭고 생동감있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이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는 강원도 춘천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강원도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국가 암, 성인병 등의 검진 사업과 청소년 복지 사업, 재가노인복지 사업 등 연령과 그 대상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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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1 s.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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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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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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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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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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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