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부터 부산물을 포함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12자리의 유통식별번호가 부여되며 유통되는 모든 수입쇠고기 포장박스에는 바코드 형식의 유통식별번호표가 부착된다. 유통식별번호표는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 현행 수입쇠고기 포장 박스에 부착되고 있는 한글표시사항과 함께 표기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즉, 거래명세서 발급 및 거래내역서 서류 작성 보관시 B/L(선하증권) 번호를 포함토록 하고 수입쇠고기 보관 판매시 B/L 번호 표시를 의무화했던 현행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A party who relies on a breach of contract must take such measure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mitigate the loss, including loss of profit, resulting from the breach. Appropriate measures are those aimed at lessing the loss as far as reasonably possible. Such measures will typically be a resale of the goods by the seller or a cover purchase by the buyer. The measures the injured party is expected to take in order to mitigate the loss must b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Article 77 will be applied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by which the loss should have been mitigated under Article 77. A reduction of damages is the only remedy available to the party in breach in cases covered by Article 77. If the buyer has received the goods and intends to exercise any right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to reject them, he must take such steps to preserve them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If goods dispatched to the buyer have been placed at his disposal at their destination and he exercises the right to reject them, he must take possession of them on behalf of the seller. Article 86(1) requires that the buyer manifest his intention at the moment of receipt of the goods. Article 86(2) envisages that the goods have been dispatched to the buyer and that they have been placed at his disposal at their destination. Article 87 allows him to deposit them in the warehouse of a third person.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warehouse by public, or that it be a general warehouse for storage. A party who is bound to preserve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86 may sell them by any appropriate means taking possession of the goods or in taking them back or in paying the price or the cost of preservation. If the goods are subject to rapid deterioration or their preservation world involve unreasonable expense, a party who is bound to preserve the goods must take reasonable measures to sell them. A difference exists between paragraph Article 88 (1) which grants the right to sell, and paragraph (2 )which imposes the duty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sell the goods. According to Article 88(2), the party who wishes to sell must give notice to the other party of such intention, to the extent possible.
Article 77 sets forth the principle of prevention applied in several legal systems. Under this principle the party threatened by ooss as a consequence of a breach of contract by the other party is not permitted to await passively incurrence of the loss and then sue for damages. He is obliged to take adequate preventive measures to mitigate his loss. If the injured party abstains from taking such excessive measures he will not be considered to have failed to mitigate the loss under Article 77. The sanction provided in Article 77 against a party who fails to mitigate his loss only enables the other party to claim reduction in the damages. The reduction in damages under Article 77 is equal to the amount by which the loss should have been mitigated if the injured party had taken reasonable measures to avert or to lessen it. The aim of Article 77 is to encourage mitigation of the loss. The duty to mitigate the loss applies not only to a breach of contract in respect of an obligation whose performance is currently due. but also to an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under Article 71. Article 85 contemplates that the buyer is in delay in fulfilling the latter obligation, or else that he fails to pay the price when payment is to be made concurrently with delivery of the goods by the seller. In both these situations of default, the seller who is either in possession of the goods or otherwise able to control their disposition must take measure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preserve them. The right of retention of the goods y the seller exists until he is reimbursed by the other party for the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Article 87 and Article 88 of the Convention grant different rights to the party obligated to take steps to preserve the goods; Article 87 allows him to deposit them in the warehouse of a third person, and Article 88 to sell them by whatever means appropriate. A difference exists between paragraph Article 88 (1) which grants the right to sell, and paragraph (2) which imposes the duty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sell th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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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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