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reedom of assembly is the fundamental freedom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as far as our reality is concerned, the freedom of assembly is guaranteed only when it is under the control of the police, and otherwise it is perceived as an object to be suppressed. Police say even that they will not tolerate even a small illegal law while referring to the "broken window theory". Therefore, regardless of the peaceful nature of the rally, it is too obsessed with 'compliance'. This attitude is causing the citizens who participated in the assembly to be put to the object to be suppressed. This paper analyzes the requirements and current status of police force, focusing on the vehicle-wall-blocking and water cannon as a means of using the police force, which is a recent problem,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First of all, the installation of the wall cuts off the essential communication function of the assembly by separating the meeting place from the object of protest. Thus, despite the warning for prevention in the face of illegal acts, other than installing a barrier, it should be allowed only in the 'urgent case where there is a risk of causing damage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the person'. Without this urgency, the vehicle-wall-blocking should not be allowed to be proactive as well as preventive. Secondly, the water cannon is a police force that is likely to harm people's life and body. Therefore, aiming shots, which could pose a significant risk to the human body, should in principle be prohibited. However, considering its risk, it should be supplementary used only when there is no other alternative, only when the direct risk to the legal interest of the other person or the order of public well-being is 'obvious'. In addition, as for the use standard of such a thing, it is necessary to be specified by law.
본고에서는 수자원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스마트워터그리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연구단에서 개발되는 기술의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을 알아본다. 스마트워터그리드 연구단은 51개의 참여기업과 303명의 참여 연구원이 크게 3개의 세부로 나뉘어 연구를 진행한다. 1세부는 신도시 수자원 연계활용을 위한 지능형 수자원 확보 기술 개발을, 2세부는 수자원 최적 활용을 위한 지능형 유역물관리 플랫폼 개발을, 3세부에서는 Smart Water Grid 맞춤형 ICT기반물정보 관리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되는 기술의 확산을 위해 크게 5가지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기술실증화 전략인 Pilot-Plant와 Demo-Plant 설계 및 운영, 표준분류체계, 국제표준화 ITU-T FG-SWM, 제7차 세계물포럼,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가 연구단의 전략이다. 특히, 스마트워터그리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제적인 이슈로 상정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 기구인 UN-ITU에 SWM(Smart Water Management) 주제로 FG(Focus Group)을 신설하였다. ITU-T는 전기 통신 분야의 국제기구로서 신기술이 개발될 때부터 기술표준화를 제시하고, 제품의 수출입에 영향력을 미치기에 많은 전기전자통신 업계의 주요 관심분야이기도 하다. SWG연구단에서도 SWM차원에서 SWG기술이 향후 세계시장에서 선진기술들과 비교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15년에 개최될 세계 제 7차 물포럼에서 SWG기술을 시연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IT기술이 물산업의 중심에서 돋보일 것이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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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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