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월 14일, 2015년까지 우리나라를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물산업 육성을 정부 정책으로 확정하였다. 아직까지 물산업의 범위가 명확히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물을 최종적인 재화로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중간재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물산업’으로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는 상수도, 하수도, 폐수, 생수, 정수기, 해수담수화 등을 주요 영역으로 보면 될 것이다.
물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아 세계 물산업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산업 육성의 핵심전략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토털솔루션 역량 확보를 통한 전문 물기업 육성, 먹는샘물, 물재이용 등 연관 산업 육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 세부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세계 물산업 시장규모는 400~500조 원에 달하고, 21세기 최대 성장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수자원공사(Mekorot)를 중심으로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0여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8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8년에 1조원을 상회하는 수출을 달성하였다. 싱가포르는 일찍이 물산업의 성장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자원공사(PUB)가 물산업 육성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50여개의 기업이 집적되어 5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3년에 4천 억원을 상회하는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글로벌 물산업 허브(Global Hydrohub)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는 물산업의 성장성과 발전가능성에 주목하고, 물산업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상수도, 하 · 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 물 관련 산업이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된다. 물산업은 세계적으로 830조원 규모('03년 기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특히 중국 등 개도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지난 달 확정한 「물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국내 물산업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편 추진",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 확대", "먹는샘물을 세계적 브랜드육성"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는 국내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 완비되어 감에 따라 조만간 국내 시장이 포화 · 감소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변 개도국을 기점으로 세계 물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것만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육성방안이 국내 물산업을 수출전략 산업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기준 세계 물산업은 약 4,800억불 규모이며, 2025년에는 약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물산업의 범위는 물순환체계 전과정을 포괄하는 "유역종합개발+상하수도+대체수자원"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 물산업 육성은 주로 상하수도 분야 중심으로 국한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역종합개발 분야에 대한 시장 진출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상하수도 중심의 물산업은 이미 선진 메이저 기업들이 선점하여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레드오션'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물산업의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장점을 바탕으로 물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먼저 국내외 물순환체계 전과정(유역종합개발+상하수도+대체수자원)에 대한 시장 조사을 통해 세계 물산업 시장을 프로젝트 유형별, 지역별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물산업 육성과 해외진출을 위한 당면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민관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정부 또는 기금이 자금의 단순한 대부자에서 적극적인 투자자로 전환함으로서 국내 민간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어 줄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의 민관협력이 활성화되면 참여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또한, 상하수도 운영 경험을 축적한 공기업이 해외진출 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공기업이 민간 기업의 경쟁자가 아니라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프레임을 바꿔주어야 한다. 둘째, 물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이다. 물산업 제조업은 대부분 중소 벤처기업으로 독자적인 해외진출이 곤란하므로, 물전문 공기업이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의 앵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의 물산업 클러스터처럼 Anchor 역할을 행하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셋째, 신시장 역량의 창출이다. 기후변화로 크게 성장할 전망인 통합물관리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ODA 등 대외 원조자금을 활용하여 투자비가 적게 들고 정보를 선점할 수 있는 조사 설계부터 시작하여, 댐 및 수력개발, 상하수도 건설 운영 등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도입될 예정인 물인프라의 Smart 기술, 첨단 수처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4대강살리기 사업, 해수담수화 등 조기에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는 사업과 기술을 Flagship Project로 브랜드화하여 우리나라를 "물강국"으로 포지셔닝할 경우 세계 물시장 공략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물시장의 년 평균 성장률이 5~6%가 되어 향후 2025년에는 1조 $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GWI, 2014). 이에 선진 국가를 비롯 글로벌 기업들은 물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경주한지 오래이며, 국내 시장에서는 2000년을 기점으로 보다 적극적인 물산업 육성 정책 제시와 함께 많은 물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시장은 국내 시장과 달리 많은 리스크가 공존, 물산업 육성정책이 발표되지 10여 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일궈낸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물기업의 해외 투자 사업 사례, 특히 프로젝트 계약을 중심으로 해외투자사업 관련 리스크가 어떻게 분류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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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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