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관개배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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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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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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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관개배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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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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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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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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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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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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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NIKH) is the major collecting organization of manuscripts, records for historical research and develops a Collecting Manuscripts Management System. Manuscripts description conforms to records management system, such as provenance information and hierarchical catalog records and business process observes library management system because it is not the public records. Goal system is integrated system containing both. This study proposes development of Collecting Historical Manuscripts Management System in the NIKH and the aspects to achieve successful system operation.

• KCID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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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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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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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994년에 일본 서부지역에서 100년 빈도 이상의 극심한 가뭄으로 각지에서 농작물의 가뭄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비해 온 관개시설과 물관리의 새로운 방식으로 과거와 같은 심한 피해를 피할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평년 이상 풍작이었다. 구체적인 물관리의 갈수 대책으로는 취수량을 제한하고, 물의 용도별 배분, 급수율을 철저히 감시하는 방법, 윤환관개, 비상용 양수기를 설치하는 등이 가뭄 극복의 효과적인 대책이었다. 이번 가뭄 경험으로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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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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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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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를 위한 물관리의 거버넌스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물 관리기본법(안)에 의하면 유역위원회를 통한 물관리 이해당사자의 참여원칙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물관리 참여는 우선, 물관리 공급자(공급기관)간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후 물관리 이용자(국민)의 참여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관리기관이 공급자중심으로 분산되어 있어 물관리 기관간의 거버넌스 구축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물관리 이용자의 참여와 협력,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농업용수는 일반 생공업용수와 달리, 농업용수의 이용자가 곧 관리자였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2000년 이후 과거 농업인 중심의 조합조직이 국가(공적기관) 중심의 공사조직으로 변화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농업용수 이용자인 농업인이 농업용수관리에 일정부분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는 바가 있다. 따라서, 오랜 농업용수관리에 있어 용수이용자가 어떻게 물관리에 참여하여 왔고, 국제적인 물관리 참여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봄으로서, 생공업용수를 비롯한 타 분야의 이용자까지 포함되는 물관리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것이며, 이를 통하여 물 이용자와 공급자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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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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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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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Measures to improve the Act Bill for establishing the Game User Committee. The Act Bill has a lot of problems which are violations of criminal legalism due to unclear terms in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 enjoying freedom of occupation and guaranting property due to not defining provisisons about The Duty of Confidentiality or The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Applying Penalty Provisions. also the duplicate regulations in the Act Bill disrupt game industry development. we have three results that were derived through analysis of Prior studies and precedents. The First is to define details of special reasons in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The Second is to define The Duty of Confidentiality or The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Applying Penalty Provisions in the act bill. The Third is to address managing the random reward items in the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or is to give game user advance notice about the Comntent Dispute Mediation system.

• KCID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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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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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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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이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에서 매년 3-4$\%$씩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물수요와 관개농업분야에서 제기된 환경보전적 수자원 개발에 관하여 세계 환경정상회담의 권고사항 및 토의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현재의 물관리분야의 관행적 관리형태와 실제 운영상황을 재점검하고, 주요 국제 상공분야에서 $\ulcorner$배운 교훈$\lrcorner$들을 주의깊게 관찰함으로서 많은 것을 얻을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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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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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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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녹색성장은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WWC)의 경우 2012년 마르세유에서 개최되는 제6차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 WWF)에서 물문제 해결을 위한 신개념 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채택하기 위한 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녹색성장을 국가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GGGI)를 설립하는 등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물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녹색성장을 물 분야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회로 보인다. 녹색성장은 물 관련 환경서비스가 환경오염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당위성에서 파생된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물 분야의 경우 녹색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 물 소비패턴의 변화, 에너지비용 증가, 기후 변화 등으로 물 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물 관리는 경제발전, 재해로부터 보호,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와 삶의 질을 위하여 필수적이기에 녹색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물 관리가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화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의 패러다임으로 구축하기 위해 수자원분야에서의 녹색성장방법론을 정립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정부들의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세계물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연계시킨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물관리는 국가의 경제발전,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의 보호,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 다양성 및 건전성 유지와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물 관리가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고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과 녹색성장'의 이론적 배경, 필요성, 개념정립, 벤치마킹 사례, 국제사회에서의 녹색성장과 관련한 논의 기구 및 흐름 등의 이해를 기초로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상호작용과 선순환구조를 체계화시키기 위한 균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수자원 및 하천관리 분야에서의 WGG구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실행방안이 담긴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물을 통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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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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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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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reviews recent records issues surrounding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private possession of the copie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in Korea. While the former president transferred his records t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he copied his electronic presidential records and kept them in his house after the term. His retention of the "records copies" arouse critical records issues and criminal charges.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definition of presidential records and legal status of records copies, authenticity of electronic copies of public records in public and private records systems, nature and scope of presidential privilege of access to his records, and most importantly, political neutrality of national archives. I examined these issues comparing with foreign experience, especially that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he Presidential Records Act like Korea. All issues are examined in the professional spirit of archives principles and archives ethics. Legal status of the electronic copies of presidential records is not firmly established and the criminal charge seems groundless. However, it is against public archives principles and ethics that private former president privately possesses and manages private information an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held in the electronic copie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Presidential Records Act of Korea provides an effective tool to protect the presidential records for 15 years and it should be respected. It is time to consolidat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in Korea, not to disintegrate them.

• KCID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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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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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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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