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문화향수 기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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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대 지역의 문화환경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The Effect of Constructing an Cultural Environment on the Economic Revitalization within the Four Regions of Seoul)

  • 박종구;박종선;김명식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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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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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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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문화적인 생활환경의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을 살펴보고자 수행하였다. 서울지역 중 최근 문화적이고 생태적인 복원이 추진된 월드컵공원, 북촌, 대학로 그리고 서울숲 등 4군데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문화시설의 조성이 문화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화환경 조성지역들은 문화환경의 유형 및 형태, 규모면에서 나름대로 고유한 특성을 지닌 곳들이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나타난 부동산 가치 증가는 서울숲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문화환경 조성으로 인한 상가의 매출 증가,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외부관광객의 증가는 대학로 지역에서 두드러진 효과가 있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문화환경의 조성 후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지역이미지 향상인 반면,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요인이 일자리의 창출, 외부 관광객 증가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 제1조상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under Article 1 of the Korea Copyright Act)

  • 이병규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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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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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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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도모'라는 두 가지 입법수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고자 것이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문화' 및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바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 우리 현행법령 중에는 저작권법 이외에도 각종 문화 관련 법률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 중에서도 특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 및 입법목적을 분석해 보는 것도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목적도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의 원리에 합치되도록 해석되어야 하는바,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가 추구하는 문화적 기회균등과 다양성, 그리고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대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란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서로 선순환을 이루는 문화생태계의 구축"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권의 최대한 보장"이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이 문화상품(즉, 저작물)의 대량생산-대량소비를 통한 문화적 총량의 확대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산업적 접근 태도는 이제 극복되어야 한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내용 계열성에 관한 연구 (A Sequence Analysis on Contents of School Arts and Culture Education Policy)

  • 김영순;전영은
    • 문화예술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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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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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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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내용 관련 계열성을 분석하여 학교 정책의 변화추이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정책백서, 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문화향수 실태조사 및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내용들을 파악하였다. 먼저 계열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분석 준거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 시간의 예술교육, 재량시간, 방과 후 교육, 강사풀제 등이 있었으며, 노무현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 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방과 후 교실 지원, 학교축제지원, 폐교활용 지원 등이 있었다. 또한 현 이명박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특별 강사제도 운영, 문화예술분야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초등학교 바둑교실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기회 확대사업, 명예교사 운영사업,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각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내용 관련 계열성을 교과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문화예술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등 네 가지의 사업을 각 정부 정책의 내용에 따라 중복, 차이, 강조, 발전, 확대의 개념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