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문화유산 보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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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국가도서관 납본절차 분석을 통한 납본업무의 합리적 운영방안 도출 (Suggesting the Reasonable Legal Deposit Operating Plan through Analyzing the Legal Deposit Process of National Libraries of the World)

  • 노영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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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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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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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한 국가의 모든 출판물은 인류의 정신문화유산으로 각 국가도서관은 각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출판물을 수집 보존해야 하며, 그것을 지원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도서관 납본법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중에서 납본보상 여부, 미납본에 대한 제재조치 여부, 미납본의 경우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절차, 구체적인 납본절차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도서관의 납본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납본업무의 자체 수행, 납본지원시스템의 개발, 납본부서의 신설, 납본 부수 및 납본 보상의 개선 등이 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https://doi.org/10.14699/kbiblia.2009.20.4.173 인용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