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되는 R&D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R&D 투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 R&D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동시에 R&D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그 동안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R&D 전주기 Plan-Do-See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기획(Plan)과 성과확산 및 사업화(See)의 문제해결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략 마련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목표, 추진방법, 추진주체, 연구성과,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차별화된 관리 지원 시스템(Do)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R&D 지원시스템 관련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간과 연구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R&D 특성을 고려한 R&D 지원시스템을 도출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thesis is to see if the classes using problem posing is effective to improve the students' grades in math. So I set up research subjects as follow. 1. Do the classes focused on problem posing have any influence on the students' achievement\ulcorner 2. Do the classes focused on problem posing have any different influence on the students' achievement according to their levels\ulcorner 3. Do the classes focused on problem posing have any different influence on the students'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categories in math\ulcorner I close four classes in the first grade of K middle school in Kangnung, Kangwon province for this thesis. First I divided them into two groups. Each group consisted of two classes. One is the experimental group. The other is the comparative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was taken classes using problem posing. The comparative group was taken classes by the traditional teaching method. And then I analyzed the difference of the achievement between two group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 came to the conclusion as follow. First, the classes focused on problem posing is more effective than traditional teaching method for the improvement of the students` achievement Second, both the classes using problem posing and the traditional teaching method doesn`t affect to the advanced students. Third, the classes using problem posing is more effective to the intermediate students and lower level students than the traditional teaching method. Especially it is very effective in teaching the students the linear equation.
북극권에는 미개발된 막대한 에너지·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항로의 이용이 가능해지고,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극지 인접국들과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북극권 개발과 건설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북극권 자원 개발과 자원 이송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늘날 환경 문제는 북극권 개발사업의 비용뿐 아니라, 사업 자체의 성공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북극권 자원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송과 관련된 기술 확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에 대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북극권 자원 개발 시, 고려해야 할 환경영향평가의 특성과 절차를 살펴보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시스템은 북극권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그를 활용하는 응용시스템으로 구성되며, 북극권 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전략수립 등을 위하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2009년 새롭게 개관하면서 한국만화산업진흥과 한국만화문화진흥의 두 축을 <비즈니스센터>와 <뮤지엄 만화규장각>이라는 사업영역의 두 축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두 건물로 분리했다. 사업의 성격상 당분간은 비즈니스센터에서 사업운영수익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뮤지엄 만화규장각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전시, 도서열람 및 연구, 다양한 문화행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멀티만화문화공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 공간의 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은 진흥원 전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본 논문에서 비록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모두 언급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가장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른 조직과 인력구성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차례로 운영수익의 문제-사업운영수익 및 재원확보-에 대해 접근하려고 한다.
재평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 관리 전략으로 발달한 이론으로, 과거에 내려진 평가 결정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첫째, 과거에 내려진 평가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으며, 둘째, 기록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이 이 이론의 바탕이 된다. 전자기록환경이 도래하고 거시평가가 주요 평가 전략이 된 지금 재평가가 지니는 의미는 더 확대되었다.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사전 평가 과정에서는 가치 있는 기록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당대의 사회상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록물 평가제도는 업무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상의 현실적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한 평가는 지속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 선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재평가가 보완해주어야 하지만, 현행 재평가 제도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평가의 한계를 살펴보고, 재평가 제도가 그 한계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세우고, 주제 기반의 평가를 통하여 현행 평가를 보완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 고독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미디어 자료를 사용하여 고독사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으로 사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고독사 사례는 2007년부터 2017년 초까지 보도된 미디어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인터넷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총 47사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60대 21사례, 70대 17사례, 80대 이상 9사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성 22사례, 여성 17사례, 성별미상 사례 8사례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고독사 사례에서 나타난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빈곤과 경제적 곤경, 만성질환,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 절연, 실업, 1인 가구, 독신 혹은 이혼, 그리고 대도시 거주 등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방 전략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였다.
최근 GIS는 국내에서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케팅의 의사결정문제와 그에 따른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GIS는 강력한 공간분석 기능과 함께 자료의 통합과 그래픽 기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능으로 인해 많은 소매 운영자와 생산자들로 구성되는 패션 산업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하나의 좋은 수단으로서 점차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본 논문에서는 GIS를 패션마케팅에 적용함에 있어서 몇가지 주요한 요소들을 고찰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패션마케팅 의사결정문제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다속성 의사결정과 다목적 의사결정의 프레임이 어떻게 패션마케팅 의사결정지원에 이용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데 있어서의 한계점 역시 아울러 고찰하여 보았다. 논의의 주안점은 주로 현재의 패션마케팅 의사결정시스템과 GIS 기능의 통합에 두었다.
메콩강 유역은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및 베트남의 6개국이 공유하는 국제하천으로 각국의 안보, 경제성장 및 발전 등에 밀접한 영향을 주며 유역의 개발과정에서 국가별 개발전략 및 경제발전의 차이,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류인 중국의 댐 건설 이후 갈수기에 메콩 강 하류지역의 수위가 매년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수자원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자원의 통제는 메콩 강 하류 국가의 홍수나 가뭄조절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며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위험의 증가는 이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하류 국가들 또한 메콩 강 곳곳에 댐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메콩 강 유역의 무분별한 댐 건설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또는 유역개발이 사회 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분석이 매우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강우-유출해석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검토는 정책결정 및 수자원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강 유역을 대상으로 준 분포형 모형인 SWAT 모형에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어 제공되는 범용 공간정보자료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강우-유출해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메콩강 유역의 2100년까지의 미래 유출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메콩강유역을 총 33개의 소유역으로 분할하고 HadGEM의 RCP45 및 RCP85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소유역별 과거자료를 이용한 임의보정의 과정을 거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 메콩강 유역개발 및 수자원 관리 및 다양한 시나리오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밝힌바와 같이 현재 메콩 강은 댐에 의한 수자원 통제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데이터 등의 비공개로 이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향후 이와 관련한 시나리오의 적용 등 추가적인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로버트 하조의 1993년 논문을 바탕으로 중동지역에서의 평화와 갈등의 과정을 분석 하였다. 중동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수많은 무력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로버트 하조의 분석처럼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관계는 중동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지적한 이 두가지 문제는 우리가 그간 간과해왔던, 혹은 전체적으로 중동문제를 일괄적으로 다루어왔던 결과이다. 아랍 이스라엘 분쟁은 역사상 가장 다루기 힘든 분쟁 중 하나이다. 이에 관련하여 로버트 하조의 분석은 여러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먼저 1993년 로버트 하조는 '이 분쟁은 끝나지 않는 투쟁이다.' 라고 결론 내렸다. 본 논문에서는 진전, 혹은 개입 기간 부족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현 시대의 전략적 환경에 대항하는 방식으로서 그의 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실증적 문헌연구를 통해 하조의 평가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빙해 보려고 한다. 1993년부터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가 희망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잠재적인 시각이 다양한 논의들과 결합되어 진행된 가운데, 난민들에 대한 귀환의 권리, 국경문제,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논쟁은 가까운 미래에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 경제에서 자영업 부문의 과잉 여부에 대한 논란과 그에 따른 정책개입 필요성 및 정책수단의 선택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기초하여 OECD 30개 회원국의 경제성장율, 실업률, 소득세 부담률 등의 국가별 통계를 활용하여 한국의 적정 자영업주 비중을 도출하였다. 또한 산업전체를 대상으로 한 적정 자영업주 비중 추정과 더불어 최근 한계업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종의 적정 자영업주 규모를 추산하고, 각각의 규모와 특성을 비교하였다.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의 산업전체 자영업주 과잉 수준은 8.0%~9.5%(176.8~212.2만 명)로서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경우 약 13.7~14.1%(49.8~51.1만 명), 음식숙박업의 경우 10.4~11.1% (21.2~22.7만 명)이 적정규모에 비해 자영업주 과잉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 바, 특히 음식숙박업보다 도소매업에서의 자영업주 과잉문제 해소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영업 부문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업종별 자영업주 과잉 문제를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구전략 및 출구전략과 더불어 업종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자영업주 적정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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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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