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무인항공기(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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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드론) 사고의 법적책임 연구

  • Choe, Byeong-Rok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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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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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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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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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 of Re-Classification of Low Altitude Airspace to Cope with Drone Era (드론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저고도 공역의 재설정 제안)

  • Gu, Sam-Ok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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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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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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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급증하고 있는 드론(무인항공기) 분야의 기술 개발과 보급이 활발해지는 효과의 반대급부로서 기존의 유인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경량/소형 드론이 비행하도록 지정된 저고도 공역에 대한 현 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드론의 비행 증가에 따른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저고도 공역 재설정을 포함한 공역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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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Applicability of Unmanned Aerial Vehicle for Water Disaster Management (수재해 관리를 위한 무인항공기 적용성 검토)

  • Lee, Hyun Seok;Jung, Kwan Sue;Yu, Wan SiK;Kim, Young Kyu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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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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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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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무인항공기(UAV)는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드론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수임 등(2015)은 UAV영상을 활용한 수변구조물의 DSM 생성 및 정확도 연구를 통해 지상 LIDAR와 같은 수준의 DSM 및 더욱 정확한 GCP 취득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용창(2015)은 회전익 UAS 영상기반 고밀도 측점자료의 위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이인수 등(2013)은 초경량 고정익무인항공기 사진측량기법의 정사영상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김민규 등(2010)은 풍수해 모니터링을 위한 UAV 적용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김홍래 등(2014)은 UAV를 활용한 감시정보정찰 임무분석 및 설계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기와 같이 수자원 분야 활용을 위한 많은 연구가 보고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드론 활용의 대부분은 항공영상 취득 및 분석기술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수재해 감시 및 관리 기술에 적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수재해 감시 및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NIR(Near Infrared) 센서를 부착한 '재해관리용 드론'을 개발하고 현장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NIR센서를 탑재한 드론은 수재해 관리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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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vulnerability analysis and solution of drones used by GPS (무인항공기 환경에서 별추적 카메라 기반 드론 운용 기법 연구)

  • Hong, Nam-Su;Lee, Jae-Seung;Gang, Jung-Ho;Jun, Moon-Soeg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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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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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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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무인항공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군사, 교통, 농업 등 드론의 활용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양한 취약점에 노출되어 다양한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다. 실제 현재 활용되는 드론의 경우 대부분 위치를 찾고 보정하기 위해 GPS가 활용되고 있지만, GPS의 경우 GPS스푸핑, GPS재밍 등 다양한 취약점에 노출되고 있으며, GPS 취약점에 기반 하여 드론의 추락 및 권한 획득 등의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GPS를 사용하는 드론들의 보안 사례와 취약성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별추적 카메라 기반 드론 운용 기법을 제안한다.

A Study on the collision avoidance system between aircraft and drones due to the activation of the drone industry (드론 산업 활성화에 따른 항공기와 드론 간 공중 충돌 회피 시스템에 관한 고찰)

  • Kim, Sa-Woong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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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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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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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South Korea is making efforts to select a drone industry, a type of unmanned aerial vehicle, as one of the 7 major industries in the country, to select a drone-specific liberalization zone and to establish and revise a drone-related bill. Through these efforts, drone delivery and drone taxis are expected to be operated in the future. Therefore, a multilateral collision avoidance system with existing aircraft such as drones, fixed-wing and rotary-wing should be established to prepare for possible drone and air-borne collisions.

On-site Demonstration of Topographic Surveying Techniques at Open-pit Mines using a Fixed-wing Unmanned Aerial Vehicle (Drone) (고정익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한 노천광산 지형측량 기술의 현장실증)

  • Lee, Sungjae;Choi, Yosoon
    • Tunnel and Undergroun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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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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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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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performed an on-site demonstration of the topographic surveying technique at a large-scale open-pit limestone mine in Korea using a fixed-wing unmanned aerial vehicle (UAV, Drone, SenseFly eBee). 288 sheets of aerial photos were taken by an automatic flight for 30 minutes under conditions of 300 m altitude and 12 m/s speed. Except for 37 aerial photos in which no keypoint was detected, 251 aerial photos were utilized for data processing including correction and matching, then an orthomosaic image and digital surface model with 7 cm grid spacing could be generated. A comparison of the X, Y, Z-coordinates of 4 ground control points measured by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and those determined by fixed-wing UAV photogrammetry revealed that the root mean squared errors were around 15 cm. Because the fixed-wing UAV has relatively longer flight time and larger coverage area than rotary-wing UAVs, it can be effectively utilized in large-scale open-pit mines as a topographic surveying tool.

Prototype Design for unmanned aerial vehicle-based BigData Processing (무인항공기 기반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프로토타입 설계)

  • Kim, Sa Woong
    • Smart Medi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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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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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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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Recently, the unmanned aerial vehicle Drone technology is attracting new interest around the world. The versatilities in science, military, marketing, sports, and entertainment fields are the driving force of the drone fever. Thus, the potential power of future industrial is expected as the application range is extensive. In this paper, we design and propose the prototype of unmanned aerial vehicle-based bigdata processing system.

Android based real-time remote Quadrotor fusion control method (안드로이드 기반 실시간 원격 쿼드로터 퓨전제어기법)

  • Yang, Sung-Min;Oh, Hong-Sik;Kang, Seok-Min;Lee, Hyu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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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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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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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몇 년간 무인항공기(UAV)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군뿐만 아니라 민간, 상업적으로도 무인항공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무인항공기의 한 종류인 에어드론(AR.Drone)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쿼드로터(Quadrotor) 퓨전제어기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아이폰(i-phone) 기반의 제어기법이 아닌,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퓨전제어기법을 통하여 에어드론을 실시간으로 원격조정가능하게 했는데, 이는 아이폰 App 개발 시 제공되는 API와 PC 기반의 쿼드로터 제어기법을 퓨전하는 방식으로 쿼드로터의 비행제어와 영상처리를 분리시켜 기존의 방식보다 영상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그리고 제안된 퓨전제어기법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의 방식들과 영상처리 속도를 비교분석하였다.

Unmanned Drones flying device and the Aviation Act and other local law to limit problems (무인비행장치 드론과 항공법 등 국내 설정법에 대한 문제점 고찰)

  • Jeong, Soonchae;Mariappan, Vinayagam;Cha, Jaesang
    • Journal of Satellit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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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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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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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n this paper, Easily the nation's rapidly expanding and the populariz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 drone can fly. But in Korea, divided country to cameras lately,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constraints in many relevant laws and in particular, address public concerns.Appears, along with many. Unmanned aircraft drone called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sky and pitfalls to look at the domestic law in relation to the situation and to find a way to resolve them.

Development of Unmanned Aircraf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나라 드론의 발전 방향)

  • Lee, Young Uk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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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5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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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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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drone is an unmanned aircraft that can be steered and controlled using radio waves on the ground, and the pilot moves unmanned without boarding. The history of the unmanned airplane began with military use, and the first unmanned aerial flight was the first successful flight of the 'Sperry Aerial Torpedo' drones built in the United States in 1917 with a bomb. With the development of unmanned aerial technology, the use of military drones has expanded to a wider field. Recently, the use of drones has been utilized in various fields such as agriculture, industry, logistics, broadcasting, and safety, and the scale of the market is also expanding. Although the drones are becoming indispensable to penetrate our lives, they can be used for bad purposes depending on the intended use of the user, but the risk factors are overlooked. Therefore, technical defects related to drones and accidents caused by operator's mistakes can not be completely prevented. However, privacy infringement, security leakage, and terrorism, which may be caused by illegal use of drones, It will not be inhibited and will accel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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