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통신시장의 단일화가 추구되면서 그동안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해 오던 단말장치의 형식승인제도가 범 세계적 흐름인 통신정책의 규제 완화 및 각국간의 원활한 무역을 위한 불필요한 기술장벽 해소라는 변화된 환경속에서 자국의 통신시장 보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제도의 조화로 무역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세계 각국이 보다 유리한 통신시장의 진입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형식승인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및 우리나라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형식승인제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 살펴보았다.
The Electronic Trade Finance not only has with the trait which is simple procedures, low cost but also easier access to using statistics compare to formerly paper based system. In Korea, all of trade finance system will be changed to electronic base by February 201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finds the using status and problems of the electronic local L/C and electronic purchase certificate, and suggests several improvements. First, the whole trade finance system should improve in terms of simple procedures, especially small and medium companies can use the system sufficient maximum limit. Second, the organizers, KTNET, KITA etc, need to the new electronic trade finance system promote to customers and training program for early settlement. It also has to manage at an unified system between IT and tex authorities. Third,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still think the charge for using high, so it need to make a resonable charge for using the electronic system to persuasive extent reasonable about it.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국제화 시대에 돌입하여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07년 미국과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EU,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더 많은 품종종류와 물량이 자유로이 수출 입 될 것이기에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FTA는 관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제한점이 없어져서 수출입 물량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과거 1992년 중국수교 이후 무역 물량이 증가하고, WTO 이후에도 물량이 급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2년 UPOV(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에 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되었다. UPOV는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 간 기구로서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리의 부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보호품종의 생산 판매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다. 조경수 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리는 보호품종의 과실, 꽃, 수형 및 기타 부산물과 관상적 가치 등 제반 형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번식하는 권리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조경수로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3종을 품종보호 대상수종으로 지정될 계획이며 2009년부터는 모든 수종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되면서 국제간에 무역 및 식물자원이 치열하게 각축하는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조경수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치밀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첨예화하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조경수 수 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경수 생산 및 연구 방향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전자무역시스템 서비스의 활용상 장애요인과 성과를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u-TradeHub 서비스는 시스템 구축 및 개통 이후 무역업체는 물론 무역업과 연계하여 업무를 이행하는 각 관세사 및 운송회사 등을 통해 이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당초 기대효과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자무역시스템 활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용 상의 실무적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자무역시스템의 활용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장애요인은 전자무역시스템 활용에 저해하는 요인으로 존재 및 작용하고 있으며, 그 중 시스템적 장애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현 시스템의 개선안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경제 전반의 생산성, 기술혁신, 수출, 고용을 유지함에 있어 제조업의 역할 및 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제조업은 ICT 기기, 자동화기계 등을 공급함으로써 경제 전분야에 걸쳐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있다.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는 전체 무역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경쟁력이 무역수지 흑자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로봇기술을 바탕으로 융합 신(新)산업을 창출하여 우리 제조업만의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인건비 상승, 고령화 사회 진입,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가 기업들의 위협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제조기업들이 생산공정에 로봇도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제조업의 위기 타개책으로 '스마트팩토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제조기업이 아직 전산화 단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존 수공정에 로봇도입을 통한 제조공정의 스마트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국내 중소제조업 현황을 알아보고 중소제조기업의 로봇도입을 통한 제조공정 스마트화에 대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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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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