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의 패턴이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 무역거래방식에서 인터넷무역방식으로 그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무역거래알선사이트에 관한 관심과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은 국내외의 무역 유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대기업 종합무역상사 및 개별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실제 우리 나라 무역업체들의 사이트 이용 및 현황과 이용만족도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무역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이트는 무역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들이다. 또한 실제 무역거래알선사이트를 이용한 결과와 관련하여 거래알선사이트 제공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대상 업체 중 불과 17.9%의 낮은 수준으로서 이렇듯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즉, 정보 인프라 측면에서의 관련정책의 분산, 보안 인프라의 우려, 오프라인 상의 결제 및 세금문제, 인터넷무역 관련 국제협력문제 등을 들 수 있으며, 무역업체의 측면에서는 전문인력의 부족, 최고경영자의 정보화 인프라에 대한 마인드 부족과 업체내의 웹 기반 환경 구축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거래정보 보호기술의 육성 둘째,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 셋째, 무역거래알선사이트 관련 분쟁 신용조회 등의 통합관리 넷째, 사이트관련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제반환경 개선 및 국제거래 규약 개선 다섯째, 무역거래알선시스템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강화 등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This paper studies how the free trade agreements (FTAs) have changed the dynamics of Korea's imports since 1996. Specifically, the dynamic regression analysis on the transition of trade liberalization discovers three main findings: (1) import values of Korea increase gradually as FTAs enter into force; (2) the extensive margins of import work as a major source of the trade effect in the transition episode of FTAs; (3) the extensive margins of import tend to increase even before FTAs enter into force. This noble forward-looking effect suggests some potential foreign exporters or exporting goods enter the Korean market, especially when FTAs negotiation starts. It supports the early entry behavior of potential exporters found in recent international trade literature.
1990년대 중반기간(中盤期間)은 남한(南韓) 내부(內部)의 경제선진화(經濟先進化)와 정치(政治) 사회(社會)의 지속적(持續的) 발전여부(發展與否)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민족(民族) 전체적(全體的)으로는 남북한간(南北韓間) 민족공동체(民族共同體)의 형성(形成)과 통일(統一)의 실현(實現) 가능성(可能性)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時期)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경제공동체(民族經濟共同體) 형성(形成)을 위한 남한(南韓)의 확고한 대북한(對北韓) 경제정책(經濟政策) 수립(樹立)은 물론 남북한간(南北韓間)의 경제관계(經濟關係) 또한 단기적(短期的) 상업적(商業的) 이익(利益)보다는 장기적(長期的) 관점(觀點)에서 "통일한국(統一韓國)"의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을 제고하고 통일민족(統一民族)의 경제적(經濟的) 복리(福利)를 극대화(極大化)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最近) 북한(北韓)의 대서방(對西方) 외자유치노력(外資誘致努力) 및 무역확대정책(貿易擴大政策) 등 개방화(開放化) 정책(政策)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검토한 후, 향후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의 내용(內容)이 구체적(具體的)으로 실현되고, 특히 남북한간(南北韓間) 직교역(直交易)이 정착될 경우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확대(交易擴大)와 합작투자(合作投資)를 비롯한 경협(經協)이 급전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북한(南北韓)의 대(對)OECD 무역자료(貿易資料) 분석(分析)을 통혜 얻은 현시비교우위지수(顯示比較優位指數)(RCA)와 무역특화지수(貿易特化指數)(TSC)를 이용,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交易) 및 경협(經協) 확대(擴大) 발전(發展)의 일환으로서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가능품목(交易可能品目) 및 경협유망분야(經協有望分野)를 선정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present practical plan to stimulate Parallel Import Policies, Which is one of the government policies to drop import prices of imported goods. Although, preliminary studies focused on legal aspec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rom the perspective of trade, we conducted a study on economic aspects through parallel import, consumer welfare, etc. For this study, the parallel import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as compared with Korea and the domestic parallel import market status was analyzed by comparing market price. According to the study, the current parallel import system lacked the limits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distribution market structure. It proposed practical plans such as political suggestions and changes in distribution structu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nalyzing the problem of parallel imports that currently occur in the Korea market based on data concerning parallel imports in practical terms
This paper examines a country's strategic optimal tariff policy against a foreign firm with market power. That is, the purpose of the paper is,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to reexamine the problem of optimal tariff policy against a foreign monopolist from another country's welfare standpoint. This is to extend the analysis of Brander and Spencer(1984) which is both analytic and elaborate. The incentive compatible tariff schedule is derived, and then policy implications are investigated. The main result is that, under incomplete information, the optimal tariff is elevated above its full-information counterpart in order to capture foreign rents. Moreover, it suggests that trade policies motivated by rent extraction are unlikely to be robust to the introduction of incomplete information. This research complements an existing literature on the strategic trade policy in terms of asymmetric information.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both the bilateral FTA and a home and its trade partner's FTAs on the trade with 62 country-pair panel data over the period of 2003-2013 using the gravity model and the spatial autoregressive model. First, the study analyzes how the bilateral FTAs affect the trade using the gravity model and the spatial model. Next, the article analyzes how the home and its trade partners' FTAs affect their trade using only the spatial model under controlling the bilateral FTA.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the spatial mode fits well more than the gravity model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lateral FTA and trade. It implies that the spatial spillover effect of FTA is important in the international trade with FTA. Second, the bilateral FTA plays a role in expanding the trade between or among the FTA members as proved by the previous studies. Third, the more the home and its trade partners' FTAs, the more the bilateral trade are extended. Fourth, with the bilateral FTAs, as the home and its trade partners enter into more FTAs, the bilateral trade reduces due to trade diversion effect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a political implication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trade volume, a country enters into as many FTAs as possible because the effects of the bilateral FTAs would decrease.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 국가이다. 쉽게 말해 1만 5천 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 중 1만 달러가 무역에서 나오고 국내에서 5천 달러만 생기는 것으로, 싫든 좋든 무역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할 운명을 가진 나라이다. 이렇듯 무역규모 12위의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오늘날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수출시장인 주요 교역국들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해 그들끼리 관세를 철폐하며 더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주고받는 배타적인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FTA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필수적인 통상정책이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금년 1월로 162건의 FTA가 발효 중이고, 올 연말까지는 FTA 역내국간 무역이 세계무역의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3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에서야 첫 번째 FTA인 한$\cdot$칠레 FTA를 천신만고 끝에 발효시켰을 따름이다.
In the past, an policy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the export has actively used trade finance, but also in its effect there is no doubt. However, in 2008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trigger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a result, the need to effectively manage liquidity risk posed, and was a debut for Basel III. Focusing on trade finance banks are being made. Domestic commercial banks have not been able not utilize various trade finance techniques. In these situations, the introduction of Basel III can discourage trade finance. Therefore, responses should be prepared for i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trade finance system.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are investigated for changes. Based on thi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s trade finance is proposed.
With the spread of digital trade, the share of digital trade under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is increasing. However, since there is no international digital trade standard, the discussion to establish a new trade rule has important significanc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implementing digital trade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their own interests, but different regulatory policies are causing trade conflicts. In order to provide safeguards against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due to the free movement of data across borders,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taken measures to localize data, and the EU has enacted GDPR. And the United States regards the imposition of the digital tax as a trade barrier, and some countries oppose the implementation of the digital tax for fear of negative impact on their countries. However, discussions on the global digital tax, centered on the OECD and the G20 are making progress. As it is highly likely that a digital tax agreement will be drawn up within this year, countermeasures must also be prepared.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s trade policy by examining recent trends in digital trade norms and analyzing major issues in digit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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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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