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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 논의현황과 과제 (Electronic Commerce Related Issues in the WTO and Its Implication to Korea)

  • 이신규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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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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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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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인터넷과 전자문서교환(EDI) 같은 각종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구현을 위하여 OECD, APEC, UNCITRAL, IEC, ITU, UN, UNCTAD 등의 여러 국제기구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서는 다자간 무역체제인 WTO차원에서 전자상거래의 발전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국제기구와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쟁점이슈들을 분석하고 향후 논의과제를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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