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기술 및 통신인프라의 발전은 의사나 정보의 교환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기존에 종이서류에 의존하던 국제무역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 문서의 교환이라 할 수 있는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BI)에 의해 그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EDI를 통한 무역절차의 간소화 및 국제표준화에 대하여 UN구주경제위원회(UN/ECE)·무역확대위원회(CDT)산하에 있는 무역절차간소화작업부회(WP.4)의 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제시한다.
WCO TRS는 국경통관절차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간단히 무역원활화를 개선하는 관점에서 무역원활화 활동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와 같은 TRS는 국경통과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무역원활화 개선 수준을 확인시켜 주며 다른 국가와의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개선된 무역원활화를 통해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TRS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 관세행정당국은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CLIS를 통한 물품반출소요시간 측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입에만 치중되어 있는 반출소요시간 연구를 수출 TRS까지 확대해 나가서 전체 수출입 물품 반출시간의 효율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 공동 TRS를 추진하여 자국내 뿐만 아니라 전체 국제무역공급망의 간소화, 표준화,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한국 관세청의 최첨단 물품반출소요시간 간소화 경험을 후진국에 전수하여 전체 국제물류공급망의 원활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후진국의 수출입절차상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에 기여함으로 국제적 위상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운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정보의 효율적 교환은 국제물류시스템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또한 EDI(전자문서교환)는 수출입에 필요한 각종 상거래 서식을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표준화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바꾸어 교환함으로써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운송서류의 신속한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물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각국의 항만당국은 자국의 물류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쟁력으로 EDI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EDI의 발전은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크게 두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EDI 문서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UN/ECE 산하 WP4의 표준제정 미 공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실제 상거래에서 필요한 문서들의 EDI 표준화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EDI 사용자가 전자문서의 교환통로로 이용해 왔던 부가가치통신망(VAN)서비스의 고비용적인 구조로 인하여 비용에 민감한 중소규모 화주들의 폭넓은 이용을 저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EDI의 확산을 저해했던 두가지 문제점에 입각하여 먼저 효율적 EDI 표준 제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산물인 CEFACT(Center for Facilitation of Procedures and practices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와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솔류션의 마련을 위해 이루어진 각종 국제기구들의 활동 및 결과물들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Web-based EDI, XML/EDI, Simpl-EDI, Form-based EDI 그리고 Lite-EDI의 저비용적 구조 측면을 분석하여 중소규모화주들의 EDI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EDI의 전반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EDI의 발달은 국가간 교역량 규모확대 및 무역절차 간소화 문제의 해결.원활하고도 신속한 무역업무의 처리 및 비용.시간의 절감 효과 외에도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등에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위기로 기업의 신용과 국가 이미지가 크게 하락한 시점에서 수출증대를 통한 국가신인도의 회복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환으로 무역EDI를 통한 수출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EDI의 확대에 따른 수출기업의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연구한 결과, \circled1즉각적 선택안을 제공해 줄 EDI시스템의 개발 \circled2 전사원적 차원에서의 정보마인드화 \circled3 마켓팅 전략 도구로서의 웹사이트 개발 \circled4 Cyber Shopping Mall의 구축 등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은 물류산업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키는데 많은 부문에 기여하고 있다. 물류비용과 신고서 작성시간을 줄이기 위해 화물처리 단계별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전송항목을 줄여 간소화한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중이다. 아시아 물류정보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의 기반구축과 효율성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할 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첫째,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의 화물업무 처리 절차를 고찰하고 둘째,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의 미래 모형을 제시하며, 셋째, 수출입 관련 업무내용 분류 및 전자문서명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의 기술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실무적 관점에서 해석적 기초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국제물류허브를 위한 광양항의 벤치마킹 중대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최근 세계 각 국은 경제 무역 및 기업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국제물류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하여 각 국 마다 생산 및 물류중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한 전략으로서 자국을 세계의 생산 및 물류중심화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양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광양항이 국제물류거점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광양항의 자체 여건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전망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감안하여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둘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업체에 대한 각 종 규제와 법규의 완화가 필요하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두바이, 싱가포르, 상해 등의 사례와 같이 각 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파업이 얼고 노사가 안정되어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앞으로 장기적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법규내용과 목적이 상호 중복되면서도 상이하여 똑 같이 국내외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설정된 지역이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장점 단점을 분석하여 통합되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In many countries, a Single Window system for simplifications is establishing in order to reduce works submitted double data and compliance costs. A Single Window is defined as a facility that allows parties involved in trade and transport to lodge standardized information and documents with a single entry point to fulfil all import, export, and transit-related regulatory requirements. A Single window can bring improved level of security, faster clearance and reduced compliance costs. UN/CEFACT released "Recommendation and Guidelines on establishing a Single Window to enhance the efficient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rade and government". Also, WCO has made progress several projects to assist effective establishing a single window, i.e. CDM, UCR, ICT. Korea has being established a single window system, "e-trade platform" connected with trade, clearance, logistics, marketing and payment system. Some suggestions to establish a effective single window system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a lead agency in a single window system and form a organic relationship with PGA. Secondly, a single window system has to be progressed by stages, namely, customs clearance port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irst, and later established e-trade platform. Las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take part in CDM project to gain an advantage over other countries.
본 연구는 현재 한국기업들의 캄보디아에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캄보디아의 물류발전의 제한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연구논문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물류연구는 전무하다시피 열악한 실정이며 동남아시아의 시장정보차원에서 물류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소개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첫 번째로 문헌연구는 물류 및 수송, 사회기반시설과 경제성장 그리고 경제성장에서 물류의 중요성과 빈곤감소 사이의 관계를 포함되도록 제한하여 실시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물류영역의 촉진 원인으로 수송 기반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비용과 시간(time-cost analysis)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캄보디아 내의 물류비용과 관련된 몇 가지 주제를 주변국(태국과 베트남)과 비교하였다. 시간과 비용 분석 결과, 캄보디아의 물류비용은 태국과 베트남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수출과 무역절차 간소화와 관련한 두 가지 사례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물류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계약서에 관련된 정보의 유용성, 법률, 규칙과 규정 국경 검문소에서 절차, 물류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시간 그리고 더딘 진행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 하였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수송기반 시설과 물류영역과 관련된 현재의 문제점에 답하기 위한 몇 가지 적절한 해결책을 탐색적 연구결과로 제안하고 한국기업들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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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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