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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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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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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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각 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표시제도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국의 식품표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협약 또는 협정에 가입되었다면 이는 모든 서명국에 부과되는 의무라는 복잡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또한 식품표시제도는 국제무역에 비관세장벽으로 적용할 수 있어 각 국이 식품표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다자적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GATT 20조, SPS, TBT 협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GM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s)의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GM식품의 유해성을 차치하더라도 GM식품 관련 표시제도의 명확화 및 GM식품의 혼입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 선택에 있어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GM식품에 대한 다자적·국내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인용가능한 GM식품관련 법 및 주요 무역국의 국내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GM식품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 TTA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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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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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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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이 부분은 지난 7월 13일 한국통신연구센터에서 한국통신(연구개발단)과 공동개최한 정보통신 표준화동향 세미나중 한국통신 연구개발단 동향분석실에서 발표한 $\ulcorner$통상문제와 표준화$\lrcorner$를 전문게재한 것으로 궂은 날씨탓에 참석치 못한 분들이나 그 외 협회 활동에 관심있는 분들게 표준화의 경제적 쟁점, 표준과 무역장벽 등 통상문제 관련 표준화 활동사항에 관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리라 사료되어 소개해 보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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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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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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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국민 소득의 증가와 함께 중국 화장품 산업을 거대한 시장잠재력을 지닌 분야로 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국내 화장품 시장은 대부분 외자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며, 로컬 화장품 생산업체의 대부분은 전문화된 생산설비는 생각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화장품은 낮은 품질, 연구 개발 부족, 빈약한 브랜드, 불명확한 시장 포지셔닝, 무역 기술 장벽 등의 문제를 얻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화장품의 수출 증대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화장품 산업과 관련 연구논문, 통계, 서적, 연구보고서 및 인터넷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자료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화장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기술의 강화, 독창적인 브랜드 개발, 불법 복제품의 근절, 유통경로의 다양화, 홍보수단의 다양화, 온라인 시장 활용 및 화장품 기술 장벽 및 규제완화 등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중국 화장품의 수출 증대 방안을 제시하여 다른 상품의 수출 증대 방안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구였으며 국가별, 지역별 구체적인 방안을 방대한 자료가 연구 둔바 추측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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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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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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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러시아가 APEC에 가입할 예정으로 있는 것과 같이 한반도 주변의 국제 경제적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협정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와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의 전반에 걸쳐 국가표준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확보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표준계획법은 제정되었다. 여기서는 그 배경과 내용 그리고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 기술한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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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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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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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전기통신시장의 단일화가 추구되면서 그동안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해 오던 단말장치의 형식승인제도가 범 세계적 흐름인 통신정책의 규제 완화 및 각국간의 원활한 무역을 위한 불필요한 기술장벽 해소라는 변화된 환경속에서 자국의 통신시장 보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제도의 조화로 무역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세계 각국이 보다 유리한 통신시장의 진입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형식승인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및 우리나라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형식승인제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 살펴보았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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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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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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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무선통신의 이용급증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기술의 표준화와 각국의 시장보호를 위한 기술기준 제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정보통신시장 개방과 연계되어 무선통신 표준의 역할이 국내외간의 원활한 통신소통 수단에서 세계 무선통신시장의 지배나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구축수단으로까지 변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국의 표준화 활동기구들의 활동분야를 살펴보고 특히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개인휴대통신(PCS)의 제외국 표준화 현황분석을 통하여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진단하고자 한다.

• 조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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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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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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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국제화 시대에 돌입하여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07년 미국과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EU,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더 많은 품종종류와 물량이 자유로이 수출 입 될 것이기에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FTA는 관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제한점이 없어져서 수출입 물량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과거 1992년 중국수교 이후 무역 물량이 증가하고, WTO 이후에도 물량이 급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2년 UPOV(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에 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되었다. UPOV는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 간 기구로서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리의 부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보호품종의 생산 판매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다. 조경수 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리는 보호품종의 과실, 꽃, 수형 및 기타 부산물과 관상적 가치 등 제반 형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번식하는 권리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조경수로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3종을 품종보호 대상수종으로 지정될 계획이며 2009년부터는 모든 수종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되면서 국제간에 무역 및 식물자원이 치열하게 각축하는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조경수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치밀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첨예화하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조경수 수 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경수 생산 및 연구 방향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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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9년도 종합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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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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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과거의 정보화는 조직내 업무를 대상으로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조직내 시스템의 구축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서 긴밀한 거래관계에 있는 조직간에는 전자문서교환(EDI)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새로운 개념의 조직간 정보시스템(Inter-Organizational Information Systems : 10S)의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90년대 초부터 각 업종에서 EDI를 도입하기 시작해 무역, 통관, 의료, 유통 등 일부 산업부문에서는 EDI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목표로 대민 서비스 증진,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조달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EDI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14종의 문서를 EDI로 개발하려는 1차 확산사업이 시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달 EDI 시스템의 활용을 위하여 조달 EDI 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분석되었던 프로세스 재설계(Business Process Redesign)와 프로세스별 시간연구(Time Study)의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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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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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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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이 글에서는 폐기물의 분류 및 정의, 수거.운반 기술, 전처리 기술에서부터 중간처리기술로서 소각 및 기타 퇴비화, 메탄발효, 열분해, 고체연료, 사료화, 알콜발효, 식용작물재배 기술 그리고 최종처분기술로서 매립기술 및 해양티기 등 폐기물 처리기술의 전반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폐기물은 마치 인간의 삶을 대변이나 하듯이 복잡다다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중간처리 및 최종처분기술의 개발에만 노력을 기울일 수는 없으며, 정확한 분류와 수거 및 운반 체계의 최 적화, 그리고 수거된 폐기물의 선별을 포함하는 전처리 조작등이 폐기물 구성성분의 특성에 맞는 처리기술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총체적 폐기물관리시스템의 토 착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의 공학적인 측면이외에도 국민의 절대적인 협조와 정책적인 뒷받침이 선행될 때만이 이 땅에서 폐기물처리로 인한 문제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며, 환경기술을 또다른 국제무역장벽의 하나로 구체화하려는 그린라운드(G.R.; green round)에 적극적으로 대웅하여 폐기물처리기술을 포함한 여타 환경기술을 세계화하고 수출하는 계기도 마련되어지리라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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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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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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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가간 무역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통일된 국제규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서는 각국의 무역에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과 무역투자위원회(CTI)회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에 부합시키도록 결의하였다. 또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도 ISO/IEC Guide 21을 작성하여 국제규격을 국가규격으로 채택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건설분야의 표준 정비와 함께 국제규격과의 부합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산업규격의 토건부문(KS F)규격 중 콘크리트 시료채취와 시험방법에 대한 규격을 ISO/IEC Guide 21과 통상산업부 부합화 지침서를 기준으로 대응규격인 ISO건설 분야 규격의 구성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상호 대비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건설분야 표준규격의 부합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