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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Japan Trade Deficit and Policy Implication (대일 무역적자의 확대요인과 시정방안)

한상춘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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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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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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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보가 발표한 자본재 육성대책이 얼마나 대일 무역역조 개선에 효과가 있을지 현재로서는 예 상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시기에 대일 무역적자의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고, 그 동안 실시된 대일 역조개선대책의 효과를 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일 역조 시정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클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이러한 시각에서 '균형'보다는 '축소'차원 에서의 대일 무역적자 문제를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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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Measures of Adverse Balance of Korean Trade to Japan (한국의 대일무역 역조 개선방안)

성병호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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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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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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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은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여 왔다. 그러나 1986년도에 3저라는 국제경제여건을 호기로 삼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후 선진국의 보호장벽 강화, 세계적인 BLOCK 경제화, WTO 출범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압력, 국내임금의 급속한 상승 등 수많은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4년의 경우 전체무역적자가 63억 3천만 달 러를 기록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계속적인 무역역조현상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1994년 기준으로 전체무역적자의 188%이상에 해당하는 118억 7천만 달러가 대일무역에서 발생한 대일 역조라는 사실과 최근 몇년간 대일무역적자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더 높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대일무역적자 문제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만을 추구하여 노동집약형 사업이 주가된 경제성장의 결과이며, 산업재, 특히 기계분야에 대한 기술축적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자본재 및 중간재와 기술력에 대한 대일의존도의 심화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출 주도형의 한국경제 하에서는 대일무역역조 특히 기계공업분야의 역조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 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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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Imbalance between Korea and Japan and Policy Suggestions (대일무역 불균형과 정책과제)

홍승기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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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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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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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1986년에 54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낸 대일무역수지는 '87, '88년기간중에 적자폭이 개선되는 기미을 보이다가 '8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여 '94년에는 119억 달러의 기록적인 규모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대일무역역조는 우이 상품의 가격 ? 비가격경쟁력의 약 화에 따른 수출증가세의 둔화와 대일수입 유발형 산업구조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수입증가 때 문이며, 여기에 '90년대 이후 내수증가로 인해 새로운 수입수요가 창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역조의 현황과 구조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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