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광복 이후 한국 신문용지 시장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문용지 수급 상황에 대한 경제사적 관점과 함께 신문용지의 시장 상황에서 벌어지는 시장행위자들(국가, 제지업계, 신문업계)의 시장행동에 대한 사회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한국 신문용지 시장의 일반적인 역학(dynamics)을 규명하는 데 있다. 한국 신문용지 시장의 일반적인 역학과 상호작용은 우선 부존자원 부족이라는 자연적 제약 탓에 외부 시장의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 받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복 이후 신문용지의 자유무역화가 이뤄졌던 1967년 이전 시기까지, 국가는 관세를 통한 가격 통제와 수입 허가 통제를 통해 외부 시장의 힘을 조절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지업계에 대한 외자(外資) 지원 정책을 통해 (수입 대체 효과와 자급 체계 구축을 실현시킴과 동시에) 제지업계에 대한 통제와 언론계에 대한 통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7년 이뤄진 신문용지 수입 개방은 신문용지 시장의 일반적인 역학이 '외부 시장의 통제되지 않는 효과'에 노출되는 계기였다. 이에 따라 신문용지 자급 체제가 이뤄진 이후에도 오일쇼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문용지 가격이 출렁거리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 정부의 정책은 제지업계와 신문업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였고, 민주화 국면에서 발생했던 신문업계 내의 경쟁 심화라는 상황 속에서 제지업계는 수입 신문용지와 경쟁하기 위해 과잉 시설투자를 하였다.
세계적 식품 클러스터인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회원사들은 클러스터의 주요 기능으로 거론되는 네트워크 형성, 수요 창출 그리고 혁신 프로세스 관리 지원 중,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 기능이 푸드밸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국제화 지원도 푸드밸리의 주요 역할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네덜란드 푸드벨리는 네덜란드 농식품 업계에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8년부터 전라북도 익산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와게닝겐 대학을 연구 중심으로 성공을 주도하는 푸드밸리를 거울삼아 익산 지역의 농·생명 융합 중심 대학을 농·식품 창조혁신의 연구 거점으로 활용하여 익산 식품클러스터가 회원사간 네트워크 활동을 이끌어 국내 식품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할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식품 산업과 문화의 수출 거점이자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식품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 금형산업이 2012년 생산 10조원 시대를 맞이하였다. 1960년대 가내수공업 수준에 머물던 국내 금형산업은 불과 반세기만에 금형 생산 10조원을 넘어서 세계 5위 금형생산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한편, 세계 1위 금형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은 매년 통계청 '광업 제조업조사보고서' 자료를 분석하여 금형생산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2011년 금형생산 통계를 집계한 결과 종업원 10인 이상의 기업을 기준으로 국내에 금형업체는 1,341개사, 생산실적은 7조126억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합자체 분석결과 10인 미만의 금형업체는 전국에 약 2,300개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생산량과 일반 제조업체의 내제화된 금형, 그리고 2012년 추정성장률까지 모두 합산한 경우 2012년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금형산업의 성장이 더욱 뜻깊은 이유는 국가전반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형수출이 25.1억 달러와 무역수지 흑자규모 23.6억 달러를 기록해 국가경상수지 개선에 금형이 한몫을 톡톡히 했다. 무엇보다 국가뿌리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금형은 자동차, 핸드폰, 가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이들 제품이 세계 일류상품 반열에 올라서게한 일등공신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금형 업계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돼지 인공수정기구를 중심으로 초음파 임신진단기, 축산사양 기자재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동진상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돼지 인공수정기구를 판매하는 회사로써 인공수정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기구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동진상사와 비슷한 품목을 판매하는 중앙무역에서 근무하던 김상중 사장과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이원구 사장은 공동출자를 통해 돼지 인공수정기구를 중심으로 기존의 기자재를 국산화시켜 국내 판매를 확산시키고,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지난 95년 5월에 동진상사를 창립하였다. 이러한 창립 이유로 동진상사는 그간 많은 기자재들을 국산화시키는데 성공하였고, IMF이후 외국제품의 수입이 힘들어지면서 인공수정 기자재 업체중 국내 생산, 판매 1위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국내 최다인 12가지의 인공수정기구에 관한 모든 것을 생산해내는 동진상사는 현재 취급품목 100여종에 25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구랍 12일 2011년 인쇄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2011년 1년 동안 4과목이 개설된 인쇄전문 인력 양성과정은 연인원 400여명이 수강했으며 일선업무에 적잖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인 인쇄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지난 2009년부터 인쇄업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인쇄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설되었다. 전액 무상 교육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에 상반기에 인디자인 편집실무 과정과 인쇄물 무역실무 과정에 대한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6월 2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주간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인쇄물 편집 교정 실무 과정, 디지털인쇄 실무 과정이 개설 되어 11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교육을 실시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가 1976년 제4회 나이로비 총회이후, 추진해온 일차산품 종합계획 중 천연고무에 관한 교섭은 79년 10월초에 정리되어 정식으로 천연고무 상품협정이 발족하게 되었다. 동협정은 80년 1~6월간에 제네바에서 각국이 서명하고, 7~9월에 각국에서 비준하여 10월에 발족될 전망이다. 완충재고를 중심으로 한 동협정은 UNCTAD의 18개품목의 협정 중, 경제조항과 의무분담을 골자로 한 협정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로서 주목되고 있다. 동협정은 천연고무가격의 안정과 공급안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나, 동협정이 발효되더라도 현재에는 최고가격인 270싱가포르센트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분간은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무업계에서는, 「천연고무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환영하고 있으나 고가안정으로 (주석협정과 같이) 될 두려움마저 있다」고 평하고 있으며, 원재료앙등에 고심하고 있다. 전문 68조로 된 천연고무 국제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샌디에이고 국제 광학 및 포토닉스 박람회(SPIE Optics + Photonics)가 지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남부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샌디에이고(San Diego)에서 개최됐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는데도 단 하나의 국내 기업만이 전시장에 출품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협회는 회원사들의 미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조속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완패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이로 인해 애플사는 미국 주식 역사상 가장 비싼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 창의력이 중요한 이 시대에 아직도 국내 산업, 경제, 정치가 1980년대를 주름잡았던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쌍팔년도 사고(思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특허전쟁에서 완패당했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이 국내 제조업계가 창조적으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광학업체들이 일본, 대만, 중국 등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정신없이 바쁘더라도 해외 전람회에 창조적이고 감성적인 신제품을 출품해야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적절한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위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 과제이며, 이러한 시스템 모델링 분야에서 객체지향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업계의 표준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통합 모델링 언어로 불리는 UML은 시스템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표준을 제공하고, 그래픽 요소를 조합해서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객체지향 시스템 개발그룹에서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델링 언어이다. IDEF3는 비즈니스 프로세서를 분석하고자 시도된 최초의 방법이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쓰여지는 기호의 간편함과 명료함 때문에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발을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반 정형화(semi-structured)된 수출/무역관리 업무 프로세서에 대하여, UML과 IDEF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90년대에 들어 UN해양법 발효에 따른 세계각국의 조업규제와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로 인한 원양어장 축소, 한ㆍ중ㆍ일간의 새로운 어업질서 구축 등으로 잡는 어업의 생산 여건 악화, 연근해 어장 및 어업 자원의 한계성 노출, 산업화에 따른 연안오염의 진전,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전면적인 수산물 수입개방 및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로 인한 국제 경쟁력 약화 둥 어업 질서 변화에 따른 수산가공업계의 원료난이 심각한 가운데, 고가 희귀성의 고부가가치 천연원료를 대체하기 위해 게맛살과 같은 새로운 모조식품 개발이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조어란은 수입대체 및 수출전략형으로 잠재 시장성이 큰 새로운 수산모조식품의 한분야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캡슐화 등의 첨단 실용화 응용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중략)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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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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