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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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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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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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WTO 회원국들은 지난 3월말 기술무역장벽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에 미치는 규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공중보건 관련 규제는 회원국들의 최대 이슈로 작용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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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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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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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은 경제성장에 있어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비관세 장벽 중 무역상 기술 장벽(TBT)의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 양국간 교역에서 기술장벽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역상 기술장벽의 제거는 FTA 체결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쟁점 사항 중 하나이다. 상호인정협정(MRA)이 그러한 기술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MRA가 수입 장벽을 완화시켜 주고 국제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가서명된 한중 FTA 체결에 있어서 MRA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는데, 교역량과 양국간 규제의 차이를 고려한 적합한 MRA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MRA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MRA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한국과의 교역량이 큰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MRA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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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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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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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진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무역은 견고한 국제통상규범 위에 실현 가능한바 GATS 출범 이후 정체기에 있던 서비스무역규범에 관한 다자간 논의가 최근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무역규범의 주요 이슈는 결국 서비스 자유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서비스무역장벽이다. 최근 타결된 WTO의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은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개별국 차원의 국내 조치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통일된 규범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본고는 서비스무역규범의 적용 대상인 서비스무역장벽의 형태와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최근까지의 다자간 서비스무역규범 논의 동향의 고찰을 통해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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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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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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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미국과 유럽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에 관한 협정 발효 후 TBT 협정과 조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기술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와 관련해서는 유럽이 먼저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라고 명칭을 통일하고 1997년 7월 9일 European Pressure Equipment Directive(유럽의 압력기기고시 : PED)를 공포하여 그 주도권 행사에 나섰다. 이에 당황한 미국이 일본과 공조하여 PED에 대한 대응책이며 대안으로 ''국제 압력기기 기술기준 시방서''라는 명칭으로 대부분 미국의 기술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다. 그것의 제정경위를 요약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대처방안 설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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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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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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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간 기술무역장벽(TBT)의 경제적 효과를 국제투입산출분석법(IIO)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WTO 출범과 FTA 확산으로 관세나 수량할당 등의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은 크게 감축 내지 철폐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의 하나인 기술무역장벽(TBT)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각국의 정부 및 학계의 TBT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실증 연구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TBT 관련 연구가 TBT의 개념 및 동향,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문헌 고찰 수준에 머물고 있어 TBT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정량적 분석은 거의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한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양국간 TBT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과 고용의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로는 하태정 외(2010)의 예비연구에서 추정한 산업별 TBT와 IDE-JETRO에서 발간한 아시아국제투입산출표(AIIO)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는 생산에서 최대 363억 달러의 생산유발과 고용에서 최대 181만 명의 고용유발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산업 및 지리적 연관관계는 높지 않았으며 중간재의 투입률과 배분율에서 중국의 산업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들보다 높고 대외의존성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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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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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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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현재 협상 중인 한 중 FTA관련하여 예상되는 무역의 기술장벽의 현안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우선 FTA 무역 기술장벽의 이론적 배경인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았고, WTO의 주요 협정 내용 및 한국과 중국의 FTA 기술부문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중국과의 무역의 기술장벽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현안을 통보문 건수가 많은 "사람의 건강과 또는 안전의 보호", "환경보호" 및 "국제표준과의 조화", "투명성" 등으로 도출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중국의 배타적 기술규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기업은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에게 재정지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의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표준 활동의 역량강화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한 중 정보 전달의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직접적인 통보망을 설치하면 효율적이다. 중국의 지역통보자문센터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기술규제의 재 개정 및 새로운 기술규제의 의견 수렴기간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 TTA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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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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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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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이 부분은 지난 7월 13일 한국통신연구센터에서 한국통신(연구개발단)과 공동개최한 정보통신 표준화동향 세미나중 한국통신 연구개발단 동향분석실에서 발표한 $\ulcorner$통상문제와 표준화$\lrcorner$를 전문게재한 것으로 궂은 날씨탓에 참석치 못한 분들이나 그 외 협회 활동에 관심있는 분들게 표준화의 경제적 쟁점, 표준과 무역장벽 등 통상문제 관련 표준화 활동사항에 관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리라 사료되어 소개해 보았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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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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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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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각 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표시제도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국의 식품표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협약 또는 협정에 가입되었다면 이는 모든 서명국에 부과되는 의무라는 복잡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또한 식품표시제도는 국제무역에 비관세장벽으로 적용할 수 있어 각 국이 식품표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다자적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GATT 20조, SPS, TBT 협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GM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s)의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GM식품의 유해성을 차치하더라도 GM식품 관련 표시제도의 명확화 및 GM식품의 혼입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 선택에 있어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GM식품에 대한 다자적·국내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인용가능한 GM식품관련 법 및 주요 무역국의 국내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GM식품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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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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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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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국민 소득의 증가와 함께 중국 화장품 산업을 거대한 시장잠재력을 지닌 분야로 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국내 화장품 시장은 대부분 외자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며, 로컬 화장품 생산업체의 대부분은 전문화된 생산설비는 생각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화장품은 낮은 품질, 연구 개발 부족, 빈약한 브랜드, 불명확한 시장 포지셔닝, 무역 기술 장벽 등의 문제를 얻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화장품의 수출 증대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화장품 산업과 관련 연구논문, 통계, 서적, 연구보고서 및 인터넷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자료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화장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기술의 강화, 독창적인 브랜드 개발, 불법 복제품의 근절, 유통경로의 다양화, 홍보수단의 다양화, 온라인 시장 활용 및 화장품 기술 장벽 및 규제완화 등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중국 화장품의 수출 증대 방안을 제시하여 다른 상품의 수출 증대 방안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구였으며 국가별, 지역별 구체적인 방안을 방대한 자료가 연구 둔바 추측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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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0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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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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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탄소배출에 대한 글로벌 규제 확대는 새로운 산업규제와 무역장벽을 가져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증대, 환경 개선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 녹색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업은 저탄소 친환경구조로의 전환을 생존의 문제로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전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력 구성의 변화와 요구숙련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미래 숙련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은 녹색경제의 전환에 대한 대응으로서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추동력이 된다.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숙련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한다. 그린카 관련한 미래 숙련 수요에 대해 현 대학교과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에서 그린카 이외의 타 부문에서의 미래 숙련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론의 개선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