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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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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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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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공개전 대규모 무상증자에 대한 시각은 기업가들이 공개전에 물타기증자를 하여 상장함으로써 과대한 자본이득을 취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공개한 282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전 무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의 특성과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개전 대규모 무상증자를 실시한 기업들의 공개전 주당순이익은 무상증자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주당순이익의 3.3배로 높아, 주당순이익을 같은 시기에 공개하는 기업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무상증자비율은 초과수익률과 유의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며, 내부자거래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공개후 장기초과수익률 분석에서 발견된 장기 저성과 현상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 공개기업에 공통된 현상으로 장기 저성과와 무상증자비율은 유의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며, 장기 저성과 현상은 공개기업들이 영업성과가 최정점에 있을 때 기업을 공개하고 이후 영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천천히 주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대규모 무상증자를 실시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무상종자가 상장후의 주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공개전 무상증자를 결코 나쁜 시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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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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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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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 연구에서는 무상주발행, 즉 무상증자(無償增資), 주식분할(株式分割), 그리고 주식배당(株式配當)을 실시하는 기업(企業)의 특성(特性)과 주가반응(株價反應)을 연관지어 주가반응(株價反應)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특히, 이러한 형식적 재무활동이 왜 기업내용에 관한 정보전달의 역할을 하게 되며, 장기적 기업성과의 변화로 이어지는가, 배당증감(配當增減)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情報)에 상관없이 무상주발행 발표시점에서 정보효과(情報效果)를 갖는가, 그리고 정보효과(情報效果)에 차이(差異)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實證分析) 결과(結果)는 무상증자(無償增資) 및 주식분할(株式分割)은 기업의 경영성과(經營成果)가 전과 같이 탁월(卓越)하거나 또는 평균이상(平均以上)을 유지(維持)하리라는 신호(信號)를 시장에 주는 정보효과(情報效果)를 갖고 있었으며, 주식배당(株式配當)은 현금배당능력(現金配當能力)이 부족(不足)한 기업(企業)들이 실시하고 주식배당 후에도 경영성과가 저조했다. 그러나 모든 무상주 발행의 경우 배당증가의 경우가 배당감소의 경우보다 초과수익이 더 많아 정보효과(情報效果)의 차이(差異)를 발견하였고, 또한 배당증감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에 상관없이 공시시점(公示時點)에서 정보효과(情報效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무상증자(無償增資)가 주식분할보다 특정기간에 더 높은 초과수익을 실현하고 있었으며,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을 재원(財源)으로 한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을 재원(財源)으로 한 경우보다 초과수익(超過收益)이 많았다. 기업특성(企業特性)에 있어서도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경우가 이익잉여금의 경우보다 경영성과가 더 우수했으며 특히, 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의 경우 대부분이 회계년도말(會計年度末)에 실시되어 주식배당적성격(株式配當的性格)이 강하였다. 무상증자의 경우 종합주가지수수익율(綜合株價指數收益率)을 이용하여 구한 잔차가 업종별지수수익율(業種別指數收益率)을 이용하여 구한 잔차보다 크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무상증자가 있는 업종의 수익률이 시장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말하며, 무상증자(無償增資)를 실시하는 기업들은 평균보다 많은 투자기회(投資機會)를 가지고 보다 우월한 영업성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에 속하고 있다고 하겠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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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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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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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학교시설 무상공급제도에 따른 교육재정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무상공급 현황 및 재정분석,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학교시설 무상공급 관련 사업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제도 시행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시설 무상공급은 교육재정에 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미비에 따른 협약 및 공사품질확보, 적정시기 개교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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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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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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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도 무상보육은 담론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영유아 무상보육 담론분석을 위해 주요 4대 일간지(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의 '무상보육' 기사를 살펴보았다. 자료 수집은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카인즈(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와 조선일보 아카이브를 통해 검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무상보육 실시 후 자료로 한정하였다. 연구결과 무상보육담론은 양육수당, 맞벌이 주부 대 전업주부,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등 다양한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경합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담론분석 결과 보수적 또는 진보적 이데올로기가 실천되고 재편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무상보육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일가족 양립 지원 관점에서 성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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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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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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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많은 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때 기업의 급격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초기에는 높은 비율로 무상할당을 시행하고, 이후에는 탄소누출의 위험을 고려하며 점차 그 비율을 낮추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에 따른 것으로, 낮은 무상할당 비율을 고도화된 배출권거래제의 요소 중 하나로 흔히들 간주한다. 이에 본 연구는 배출권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경우, 무상할당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한계 비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단한 배출권 시장 모형을 통하여 확인한다. 특히 특정 시장 조건에서 배출권 시장의 왜곡으로부터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무상할당 비율이 존재함을 입증함으로써 낮은 무상할당 비율이 반드시 배출권거래제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보인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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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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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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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안전농산물에는 친환경농산물, GAP농산물, 관행농산물 중 안전성이 검증된 것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안전농산물 무상공급'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많은 학교에 공급되는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중 유기농산물로 공급을 할 수 있겠는가?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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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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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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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범위확대, 유아교육의 초등학교와의 연계, 유아교육 담당 체제의 일원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제 운영의 비용인화,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정책 등 국가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보육정책에서 무상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핵 가족이 증가하고, 이혼률의 증가로 보육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전체적으로 보육예산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양육자의 보육료 부담으로 그 효율성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이론적 내용과 그에 따른 보육지원정책을 알아본 후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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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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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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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무상급식 전환을 경험한 광주지역 중학생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무상급식 전환에 따른 학교급식의 만족도와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급식만족도는 무상급식으로 전환된 후에도 높은 편 (53.8%)이었는데 급식 만족도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학생들의 불만족의 이유는 배식량의 감소 (35.2%)였으며, 만족의 이유는 경제적 이유 (50.0%)가 가장 높았다. 무상급식 전과 비교하여 전체 학생의 69.9%는 학교급식 만족도에서 변화가 없다고 하였는데, 성별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 < 0.05). 전체 중학생의 80.2%는 식단의 변화가 없다고 하였고, 70.6%는 기호도가 높은 음식의 빈도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64.0%는 잔반의 양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상급식에 비해 학교급식의 만족도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무상급식 전환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급식 만족도에 있어 영양(교)사의 85.7%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차이가 없다고 인지하여 중학생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영양(교)사는 학생들의 불만족 이유에 대해 66.7%가 급식 양의 부족이라고 하였고, 만족의 이유로는 79.5%가 식재료의 질적 향상이라고 답하여, 학생들의 만족 이유와는 다소 다른 인식이었다. 무상급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식단에 대해 영양(교)사의 40.5%는 변화가 있다고 하였는데, 식품비의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영양(교)사들은 59.5%는 기호도가 높은 음식의 횟수에 대해 변화가 없다고 하였고, 식재료의 질적 변화에 있어 채소의 종류가 증가하였으며, 95.2%의 영양(교)사는 학생의 잔반량이 변하지 않았다고 인지하였다. 영양(교)사들은 무상급식 전환에 따른 급식 업무에 있어 식단을 작성 할 때 식재료의 구매 및 비용 (26.2%)에 의해 제약을 받으며, 식단 선택 시 급식비 (45.2%)를 우선 고려하였다. 무상급식 전환에 따라 달라진 업무의 내용은 사무관리 (26.2%), 조리법 연구 및 개발 (19.0%)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학생과 영양(교)사가 인식하는 학교급식의 만족도는 무상급식 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다. 또한 학생과 영양(교)사 모두 식단과 선호도가 높은 음식 및 잔반에 있어 큰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다만 영양(교)사는 무상급식에 따라 사무관리 업무량이 변화하였다고 하였고 급식비에 의해 식단선택이 제한되며,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한 바, 위의 결과를 토대로 급식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중학생들의 학교급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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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통권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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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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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5년 1월 10일, 미국 특허 취득 건수에 있어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IBM은 500건의 특허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발표. 동 발표는 미국 특허상표청이 2 0 0 4년 미국특허 최다 취득기관에 대한 순위를 공개한 날에 이루어짐.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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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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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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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기존연구에 의하면 무상증자의 공시는 공시기간 중 정(+)의 가격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상증자에 대한 이러한 시장의 호의적인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 중 무상증자는 좋은 내부정보를 외부에 신빙성 있게 전달하는 신호기제가 될 수 있다는 신호가설이 특히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짧은 공시기간 중의 정(+)의 주가반응만을 보고 신호가설이 지지된다고 단정짓는데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신호가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상증자가 사업기회의 확대, 미래현금흐름의 증대, 추후 차입여력의 증대를 가져오는가를 더 면밀히 검증하기 위하여 무상증자 실시기업의 장기성과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1)공시기간 이후의 1년 이내의 기간에 중점을 둔 대부분의 기존연구와 달리 증자 후 36개월간의 장기성과를 측정하였으며, (2)주가수익률 자료와 회계자료를 동시에 이용하여 장기성과를 조사하였고, (3)장기 초과수익률 측정과 검증에 있어 통계적 오류가 있는 누적초과수익률(CAR)을 보완하기 위해 매입보유초과수익률(BHAR)을 사용했으며, 이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표본기업과 비교기업을 선정하였다는 데 있다. 실증분석 결과 신호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무상증자 실시기업이 시장평균 또는 비교기업인 비증자기업에 비해 장기적으로 주가수익률 및 영업성과에 있어 저성과를 보이는 증거를 상당 수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일가중평균수익률로 조정한 보유기간 초과수익률의 경우 증자 후 1개월에서 24개윌까지의 BHAR이 5% 미만 수준에서 부(-)의 값을 보였으며, 비모수통계치를 사용할 경우 $1{\sim}36$개월까지의 전기간에서 유의한 부(-)의 저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영업성과면에서도 증자기업이 비증자기업에 비해 증자 후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해 현물시장의 수익률,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경후에는 현물시장에 비해 선물시장의 수익률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AR 분석에 의하면 변경후가 변경전에 비하여 선물이 현물을 선도하는 시차가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나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이 동시에 가격제한폭 확대후에 비효율적으로 되었다는 의미로 판단된다.기간에서는 선물의 15분 선도효과와 현물의 1분 선도효과가 발견되어 선물의 선도효과가 지배적임을 발견하였다.적 일정하게 하는 소비행동을 목표로 삼고 소비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음이 실증분석을 통하여 밝혀졌다. 투자자들은 무위험 자산과 위험성 자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활동을 행동에 옮기고 있다.서, Loser포트폴리오를 매수보유하는 반전거래전략이 Winner포트폴리오를 매수보유하는 계속거래전략보다 적합한 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Loser포트폴리오와 Winner포트폴리오를 각각 투자대상종목으로써 매수보유한 반전거래전략과 계속거래 전략에 대한 유용성을 비교검증한 Loser포트폴리오와 Winner포트폴리오 각각의 1개월 평균초과수익률에 의하면, 반전거래전략의 Loser포트폴리오가 계속거래전략의 Winner포트폴리오보다 약 5배정도의 높은 1개월 평균초과수익률을 실현하였고, 반전거래전략의 유용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장단기의 투자기간을 설정할 경우에 6개월에서 36개월로 이동함에 따라 6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거래전략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략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주식시장에 적합한 거래전략은 반전거래전략이고, 이 전략의 유용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