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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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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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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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내수란 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며, 다만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새로이 내수로 편입된 곳에서는 연안국의 주권과 함께 외국선박에게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에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무해통항이 인정되는 넓은 내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업 안전 환경 안보 등 연안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수를 이용하는 외국선박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해의 경우에도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요 이익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역이다. 최근 내수나 영해에서 무단정박 정류하는 외국선박과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내수 또는 영해에서 무단으로 정박·정류한 외국선박의 충돌사고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선박의 내수 및 영해 통항에 관련된 국내외 법체계를 확인하고 고찰하여, 내수 및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단정박은 무해통항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내수 및 영해통항 및 정박에 관한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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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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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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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부산신항의 출입구라 할 수 있는 가덕수로 남단 해역에 해운불경기 등으로 인하여 불법, 무단으로 투묘한 선박들이 증가하면서 인근 해상에서 충돌사고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투묘 선박들로 인한 위험요소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덕수로 항로를 외곽으로 연장하는 접근항로를 설정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VTS 연계망을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남동부 연안해역의 해양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동 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