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말 많았던 인쇄용지 무관세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이미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돼 왔고, 2003년에 부과된 관세율도 2.5%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의 관세하락 효과는 2.5%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용지무관세 시대의 도래가 제지업계에 큰 파장을 줄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지만 업계 경쟁을 부추기는 새로운 단초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은 IT분야의 무관세를 시행한 이후에 수출이 오히려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무관세에 의한 개방정책은 업계의 적절하고 지혜로운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FTA의 타결에 상당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IT관련 산업은 ITA 협정에 따라 무관세화 실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쟁력을 갖춰 국내수출 주력제품으로 성장했다.
It is known that P300-based concealed information test (P300 CIT) was not greatly affected by the traditional countermeasures. This study was to test whether P300 CIT is affected by the new countermeasures. We used three types of countermeasures. First type was a sequential countermeasure in which participants had to respond in alternating ways to irrelevants by pressing the left index finger covertly when the encountered irrelevant firstly, by wiggling the right big toe inside the shoe when encountered irrelevant secondly, by imaging his or her mother's name when encountered irrelevant thirdly, and by imaging his or her father's name when encountered irrelevant fourthly until all stimuli were presented. Second type was a partial matching and physical countermeasure. Participants in this type were asked to press the left index finger imperceptibly after one of the irrelevants and wiggle the right big toe after another of the irrelevants. Third type was a partial matching and mental countermeasure. Participants were required to imagine mother's name for one irrelevant and father's name for another irrelevant. The results showed that contrary to our expectation, the use of sequential countermeasure increased the detection rate from 77% to 92%. The partial matching countermeasure had a negative effect on P300 CIT. The physical countermeasure decreased the detection rate from 77% to 46%, and the mental countermeasure decreased the detection rate from 100% to 69%. The necessity for the development of methods to prevent or detect countermeasure is discussed.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ariff structures for the upcoming FTA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China is the biggest trade partner of Korea, sharing 33% of total trade value of forest products. However, import takes majority of trade value and it grows constantly. The results of FTA negotiation may have large impacts on Korean forest industry. The conclusions indicate that China subdivides items more complicatedly, and impose lower tariffs on forest products except stone than Korea. Besides, China has tariff escalation system that imposes lower duties on raw material than the manufactured, and also charges different rates of tariff on items of the same heading number according to the degrees of manufacturing. Furthermore, Korea imposes adjustment duties and didn't grant concessions on plywood and board items for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ies, however, China already made concessions on all items. As a result of this, it will be unavoidable for Korea to increase import value from China, and tariff removal will have more negative impacts on Korea than China.
요즘 쌀 관세화문제에 대한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농가에서 '쌀'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과 상징성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농업을 대변하는 주곡작물로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쌀에 대해서만큼은 관세화를 수용하지 않고 향후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기로 했다. 당시만 해도 우루과이라운드체제하에서 관세인하폭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관세를 지향하는 WTO체제에서 쌀 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Kim, Dong-Yeob;Park, Hi-Ryung;Ha, Yoo-Mi;Ryu, Kyung-Su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
v.46
no.1
/
pp.96-105
/
2018
This study examined the growth of herb plants in response to irrigation on a green rooftop area in order to select herb plants that can be used for rooftop greening. Apple Mint (Mentha suaveolens), Lemon balm (Melissa officinalis), Spearmint (Mentha spicata), Pineapple sage (Salvia elegans), Choco Mint (Mentha ${\times}$ piperita 'Choco Mint'), Ox-eye Daisy (Chrysanthemum leucanthemum), Roman Chamomile (Anthemis nobilis) and Thyme (Thymus vulgaris) showed increased growth when irrigated. Conversely, Lavender (Lavendula angustifolia ), Peppermint (Mentha ${\times}$ piperita ), Vicks Plant (Plectranthus tomentosa), Feverfew (Tanacetum parthenium), Rosemary (Rosmarinus officinalis), Tansy (Tanacetum vulgare), Lemon Verbena (Aloysia triphylla), Heliotrope (Heliotropium arborescens), Soapwort (Saponaria officinalis) and Lady's mantle (Alchemilla vulgaris) demonstrated satisfactory growth regardless of irrigation. Peppermint, Tansy, Lemon Verbena, Soapwort, and Lady's mantle seem to be suitable for green rooftop because of their overwintering ability and drought hardiness. Pineapple sage, Apple Mint and Thyme would seem to be inappropriate for rooftop greening because they showed negative growth response to drought and failed overwintering. Although Spearmint, Lemon balm, Choco Mint, Ox-eye Daisy and Roman Chamomile had reduced growth during dry conditions, they were able to overwinter satisfactorily and can be used as rooftop plants with irrigation.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