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유역에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허용부하량 이내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동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지류하천의 수질 유량모니터링을 위한 대상하천의 규모, 측정시기, 항목 및 주기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유역의 이수 및 생태목적에 맞도록 대상물질 및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전체유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유역만을 대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유역의 목표수질 만족여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행평가를 매년 수행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해당유역에 설정된 목표수질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대상항목 또는 목표수질이 변경되면 동일한 순으로 절차를 반복하게 되고, 해당유역에 설정된 목표수질을 만족하면 해당유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종료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수립한 이래, 2019년 한 차례 수정 후 지난해 말 상향안을 발표하였다. 전환, 산업, 건물 등 각 부문별 탄소배출량은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다. 본 연구는 협조적 게임이론의 claims problem 또는 파산문제(bankruptcy problem)를 활용하여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분석한다. Claims problem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5개의 분배규칙을 정의하고 각 규칙의 특성을 공리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NDC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탄소배출량 분배문제에 각 분배규칙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정부목표와 비교분석하였다. 전환 부문에 책정된 정부목표는 5개 분배규칙에서 할당하는 배출량보다 낮은 반면, 산업 부문의 정부목표 배출량은 5개 분배규칙의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부문은 정부목표가 클레임 수준에 비례하여 배출량을 할당하는 분배규칙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 지식경제사회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세계 선진국에서는 미래전략 연구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전략 연구에 소홀한 실정으로, 지난 2007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IT 기반 융합기술 시대를 대비함과 동시에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비전연구를 진행하였다. 2012년과 2020년을 각 각 중기와 장기목표로 구분하고, '즐겁고, 편리하고, 안전한 인간중심 IT 비전'을 topdown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비전 달성을 위해 비전위원회를 구성하여 bottom-up 방식으로 메가 트렌드 분석, 델파이, 시나리오 기법, TRM 설계를 통하여 미래 전략을 수립하였다. 본 고는 국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래예측 및 기술예측 등 미래전략 연구 방법론과 사례에 대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전략 방법론을 ETRI 비전수립 과정과 접목한 사례 일부 결과를 고찰하였다. 본 고를 통해 아직 초보단계에 있는 국내 비전연구, 미래예측 및 전략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장치장 재정돈이란 장치장 크레인의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최대의 효율로 적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장치장의 컨테이너들을 미리 재배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직 배치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의 장치장을 대상으로 블록 내 재정돈 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장치장 재정돈 작업 계획을 목표 장치형태 결정 및 크레인 작업 계획의 2단계로 나누어 수립한다.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정돈을 수행하기 전과 후의 장치장에 대해 적하 작업 효율을 비교한 결과 재정돈 후 안벽 크레인의 대기 시간이 감소하고, 장치장의 재취급 작업 수가 줄어드는 등 적하 작업 효율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31일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비전으로 ${triangle}$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triangle}$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triangle}$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 ${triangle}$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수립을 통해 고효율 설비 의무화 등 기계설비를 확대 반영하여 기계설비업계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향후 정책과제 추진에 따라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한 기계설비분야 기술개발 촉진 등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유비쿼터스도시는 기반시설을 지능화하여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다양한 정보의 융합을 통한 첨단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생활공간이다. 유비쿼터스도시에서 활용하는 유비쿼터스정보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첨단화된 컴퓨팅 기술로 말미암아 도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보의 유통 활용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로의 정보 집중으로 인한 정보유출 또는 정보침해 방지 대책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원인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유비쿼터스도시 정보보호 기반조성'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정보보호를 위한 체계 수립', '유비쿼터스사회에 대비한 정보보호 기반 조성', '정보보호 모델개발 및 지원',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수립'을 추진전략으로 수립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21세기의 물류기업은 조직경영에 필수적인 협업화, 유비쿼터스화, 지능화를 특정으로 하는 실시간 물류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편사업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본 논문은 우편 정보화 시스템의 실시간 통합성 및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편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한다. 먼저 국내외 우편사업 환경 및 현황을 살펴보고, 핵심현안을 도출한 후 차세대 우편 정보화 목표시스템의 구축방향 및 기본 모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 제시된 구축방향 및 모형을 토대로 우편 정보화 정책들이 수립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우편사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적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인터넷 등의 급속한 보급 및 상용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의한 결합으로 구성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해킹 등의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정보를 어떤 형태로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 차원에서 급속도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정부나 교육기관에서 수립되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정보보호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각종 사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도 이러한 국내외 흐름을 감지하여 정보보호분야와 관련된 학과(전공)의 설립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양성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의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교육목표설정, 교재개발, 교육과정의 설계, 실험 실습실의 구축과 교원확보 등 많은 부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부과정에서 지도해야 할 부분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습득에 필요한 기초지식일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국 4년제 주요 대학에 신 증설된 정보보호 관련학과의 현황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향후 교육과정모델과 교육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발전소는 중 남부 지역에 편재되어 있어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장거리 송전망 확충을 위하여 공급신뢰도 및 경제성을 조화한 효율적인 송변전설비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력사업은 투자에 비해 자본회수 기간이 길고 설비건설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력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합리적인 설비계획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번 제3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건강한 전력수송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국 전력에서 수립한 2006년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수립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각기 다른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학습의 연속성과 그 변환 과정을 살펴보고, 이 때 일어나는 학습자의 목표와 활동 사이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5명의 학생들을 각기 다른 상황에서 확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해 보게 하였으며, 집단 면담과 개별 면담, 관찰 등을 통하여 그들의 학습과정 및 사고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상황과 활동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초기 학습 목표를 수정하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다른 활동에서 다시 이를 조정, 발전시키는 반복 과정을 통해 학습의 연속성과 변환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새로운 목표 설정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의 인지 발달 및 수학 학습에 있어 적절한 과제 제시와 교사 역할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교 외 활동간의 높은 연속성이 학습을 촉진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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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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