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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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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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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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영업지역침해의 문제는 기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에 가맹본부가 새로운 유통채널을 진입시킴으로써 기존 가맹사업자와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에 프랜차이즈 업종 별로 신규 점포의 개설 시 지켜야 하는 가맹점 간의 최소거리를 설정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에는 가맹점의 독점적 영업지역 설정 의무를 가맹사업법 상에 명시하였다. 본 연구는 배타적 영업지역 제한과 영업지역침해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가맹점법 및 공정거래 정책에서의 변화를 살펴본 후 국내의 제도와 비교하였다. 또한, 국내 영업지역보호 규제의 제 개정이 프랜차이즈의 계약과 관계 및 경쟁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범거래기준 기간 동안 규제를 적용 받은 브랜드 점포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브랜드 점포 수 증가가 정체하였으며, 모범거래기준 시행기간과 가맹법 개정 후 기간에서 진입 후 2년 이내에 퇴출하는 점포의 비중이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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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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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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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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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4호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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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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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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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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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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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기업들은 고유가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알맞은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8월 25일 제11차 기업경영 모범사례 설명회를 통해 고유가시대의 기업경영에 대한 모범답안으로 전사적인 에너지절감 노력을 제시했다. ''기업의 기술 및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주제로 한 이날 설명회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발적에너지절약협약'' (VA) 우수기업에 4년 연속 뽑힌 SKC와 최첨단 통합운항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항공유를 $10\%$이상 절감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각각 에너지 절감 성공사례를 발표했으며, 삼성에버랜드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ESCO로서 ESCO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방안을 소개했다. 이 자료는 그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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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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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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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2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79년도 전국민 과학화운동을 마무리하는 제 1회 과학화모범사례발표회를 가졌다. 서울시민과 학생등 7백여명이 참가한 이날 발표회에서는, 우수상 3명, 장려상 3명, 모두 9명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다음은 일반부문ㆍ주부부문ㆍ학생부문등 3개부문의 우수상 수상 발표문이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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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5호통권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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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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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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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8호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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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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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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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통권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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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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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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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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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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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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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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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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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