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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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ecedents about Defamation by Ghost Surgery Disclosure and Its Implication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 고찰 및 시사점 :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노2201 판결 중심으로)

  • Jeon, Byeong-Joo;Han, Hye-Sook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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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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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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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Despite the increased social demand for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for ghost surgery in Korea, the governmental management is very passive compared to other offenses of medical law, and the punishment for ghost surgery is insufficient, so that medical malpractices are continuously occurring. A plastic surgeon who posted the names of clinics performing ghost surgery and the number of deaths on the internet bulletin board, was charged with the violation of th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Act(defamation). Thus, this study aimed to present the legal/institutional issues and implications of defamation by the release of ghost surgery, by initially examining the charged case after posting the contents showing the death of patients by ghost surgery in clinics on the internet bulletin board.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how strictly the court approached the ghost surgery in the aspect of public interest, and also to understand the judgment standard of punishment for defamation by investigating the publicly alleging facts and public interest by the disclosure of ghost surgery. Moreover,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guaranteeing the national health right by arousing attention to ghost surgery.

행사 -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정기총회

  • Jo, Gap-Jun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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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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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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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고수곤)는 지난 2월 27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허철종 대한인쇄문화협회 전 회장,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명예회장, 김직승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 회장,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명예회장,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김진배 대한인쇄기술협회 회장, 남원호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서병기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인쇄조합 이사장 및 대의원 100여 명이 참석한 기운데 201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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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 제15회 한용교포장인상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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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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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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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윤영욱)는 지난 2월 24일 '포장인의 날'을 맞이해 제15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15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는 ${\blacktriangle}$ 공로상 신동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blacktriangle}$ 연구개발부문 주기성 화승인더스트리 연구2팀과장, ${\blacktriangle}$ 장학생부문 박예진 연세대학교 포장학과, ${\blacktriangle}$ 장학생부문 안아진 용인송담대학 유통포장학과 등이다. 한용교포장인상은 한국포장협회 한용교 명예회장이 희사한 재원으로 포장인들에게 연구의욕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 포장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지난 1996년 제정됐다. 본 고에서는 제15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들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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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인터뷰-음악이 있는 아름다운가게 초대점장 가수 강산에

  •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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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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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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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가수 강산에가 나눔과 순환의 재활용운동을 실천하고있는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지난 11월 9일“음악이 있는 아름다운가게”를 열었다. ‘음악이 있는 아름다운가게’는 음악인들이 이동판매차량‘움직이는 아름다운가게’의 일일 명예점장이 되어 작은 콘서트와 함께 재활용물품 등을 판매하고 개인소장품도 즉석에서 경매하는 행사이다. 그 첫 번째 일일 명예점장으로 활동한 가수 강산에를 만나 나눔과 희망의 노랫소리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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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와 음악의 앙상블, 그리고 마이웨이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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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2 s.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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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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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정승일 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르네상스맨'이라고 부른다. 설비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분야에서 다재다능한 재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정승일 명예회장은 대한설비건설협회 제5대 회장이자, 금탑산업훈장 수훈의 주인공이며, 국립합창단 이사장, 매년 연말이면 열리는 솔리스트앙상블 대표이기도 한다. 또 11월14일에는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가 수상하는 제 1회 '산업공학을 빛낸 경영인'상을 수상했다. 이런 그가 (재)세일음악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난 11월 1일 호암아트홀에서 설립 기념음악회를 개최했다. 성악가를 꿈꾸었던 소년의 못다이룬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정승일 명예회장이 살아왔던 삶과 열정을 조명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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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ecial_기업이 알아야할 언론보도 대응법 (II) - 인터넷과 기업의 명예훼손

  • Jang, Seong-Won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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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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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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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 호에는 부정적인 언론사 오보의 경우에 명예훼손의 판단기준은 어떠하며 피해자들에게 어떤 권리와 절차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공익적이지 못한 보도(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적이지만 진실하지 못한 보도, 공익적이지만 언론의 주의의무(상당성)를 다하지 못한 보도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불법적 보도이며, 손해배상 정정보도 등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법원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는 이어서 포털 뉴스 및 근거 없는 게시글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과 최근에 나온 판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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