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베데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재설정' 정책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 현대화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을 채택했다. 새로운 대외정책의 목표는 경제 현대화를 위한 호의적인 외적 환경 조성과 대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있으며, 이를 위한 과제로 다른 강대국들과의 대립 회피, 국경 주변의 분쟁 방지, 외부로부터의 자본 투자와 첨단기술 도입 활성화 등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대외정책노선은 미국과는 전략적 협력의 기반 조성, 유럽과는 '현대화 동맹'을 위한 준비, 중국 및 일본과는 협력과 갈등의 관리, 탈소비에트 국가들과는 전략적 안정과 경제적 통합의 이중전략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이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강화를 우선순위에 둔다고 해서, 그것이 1990년대 초 자유주의적 친서방 노선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러시아가 '현대화' 개혁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노선이었던 다극적 세계질서에 부합하는 강대국 러시아의 재건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메드베데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외정책 변화는 목표의 변화 없이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 또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국제적 차원의 프로그램 변화(program change on international level)'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평가 이행을 위해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적용 가능한 평가체계 설계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증거적·행정적·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을 설정하고 세부평가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설정된 평가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3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절차를 설계하였다. 1단계 법규기반 평가 단계에서는 분명한 기준에 의해 즉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 결정권자의 직책, 법정 서식 식별 등을 통해 장기보존 여부를 판단하였다. 장기보존으로 결정되지 않은 기록물은 다시 2단계 업무기능기반 평가 단계인 기록관리기준표, 공문서분류표, 공약·정책 등을 평가요소로 재구성한 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보유기록물의 장기보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2단계 평가에서도 장기보존으로 판단되지 않는 기록은 3단계 평가인 주제기반 평가단계에서 역사적사건, 문화재, 수집 정책 등을 적용하여 기록의 역사적 가치 판단을 수행하였다. 설계된 평가체계는 평가에 반영되는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높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기록물이 가진 다양한 맥락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균형 잡힌 거시평가와 미시평가를 결합하여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에 적합한 재평가체계를 수립하였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와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혁신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혁신에 참여한다. 기존 연구들은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개방형 혁신활동의 성과효과를 연구하였으나, 특히 결합형 개방형 혁신활동의 성과효과에 대한 결과가 혼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결합형 개방형 혁신협력활동을 'R&D 협력활동'과 'R&D 이외의 협력활동'으로 세분화하여, 각 활동이 기업의 혁신성과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Heckman의 2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검정하였다. 분석 데이터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주관의 국가승인통계인 '2020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의 R&D 협력활동은 시장최초 상품혁신 성과에만 유의미한 정(+)의 효과가 있고, R&D 이외의 협력활동은 상품혁신, 비즈니스프로세스혁신, 시장최초 상품혁신, 자사최초 상품혁신 모두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유형의 혁신협력활동 모두 재무성과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혁신협력활동의 성과효과는 중소기업 내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맥락의 개방형 혁신 연구에 이론적으로 기여하며, 중소기업 경영자의 혁신전략 수립 및 관련 정책입안자의 정책 방향 도출에 참고가능한 지침을 제공한다.
작은도서관은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온 반면 인력 부재와 운영 부실 등 질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줄곧 지적되어왔다. 이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와 협력 기반 구축을 목표로 2010년부터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재와 운영 부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고, 순회사서의 열악한 처우와 직무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순회사서가 경험하는 작은도서관의 문제점과 직무상 문제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순회사서의 직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과 순회사서에 대해 알아보고, 순회사서와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자료 분석을 통해 '업무권한 부족', '업무 매뉴얼 부재', '소통, 커뮤니티 부재', '통합 운영 체계 미비',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 '업무 환경 미비', '악성 이용자', '소속감 부재로 인한 고립감' 등 총 17개 의미 주제를 추출하였고, 이를 업무, 조직, 환경, 정서, 사회, 제도 등 6가지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순회사서의 직무 권한 및 기준 규정 정비, 커뮤니티 조직 구축, 고용안정성 보장, 직무교육 강화 등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온고지신(溫古知新). 옛 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 것을 안다. 이 글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문의 조직과 추진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조직은 1994-2008년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결합한 방송통신위원회(2008년 ~현재)의 신설,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분리하여 ICT전담기구로서 미래창조과학부(2013년-현재)의 신설과 같은 변화를 겪었다. 다른 분야의 조직에 비해 유난히 잦은 개편은 각 시기의 각 시기의 정책환경에 따른 조직적 대응이었지만 한편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완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변화와 확장성의 속성을 고려할 때 최근의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는 또 다들 조직적 적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추진체계 개편에 있어 방송통신융합 분야와의 관계, 정보통신 가치사슬(CPND)의 고려하여 정책기능의 범위를 정하고, 기능 수행을 위한 최적의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 정책의 기능조정과 조직 개편에 있어 ICT정책 범위의 설정, 전담조직의 설치, 조정기제의 강화,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처음 도입된 핵심 개념이 추상적인 담론으로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으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플랫폼, 숙의, 설계의 순환적 과정에 따라 백워드 설계 모형을 활용하여 핵심 개념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에 참여한 8명의 중등 과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핵심 개념에 대한 인식 및 관점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핵심 개념에 대해 궁극적 원리에 해당하는 빅 아이디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과학 개념, 기본적이고 주요한 핵심적 과학 개념 등 핵심 개념의 의미에 대해 동일 교과인 과학과 안에서도 공유되지 않은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교수학습 지향점에도 영향을 주어, 핵심 개념을 전이와 확장 가능한 빅 아이디어로서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개념 간의 관계에 주목하며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프로젝트 학습을 설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핵심 개념을 삶의 맥락에서 떠올릴 수 있는 과학 소양 수준의 최소한의 과학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 학생들의 삶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며 일상에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검색 및 조사 활동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핵심 개념을 기본 개념이나 주요 개념 등 핵심적인 과학내용 요소로 인식하는 경우, 오개념 교정을 통한 개념 변화를 강조하며 정확한 과학 지식을 학습하고 지필 평가 및 수행 평가를 통한 문제 해결 문항을 개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마무리 되고 2022 개정교육과정이 확정·고시될 예정인 현 상황에서, 핵심 개념을 핵심 아이디어로 명명하여 빅 아이디어의 취지를 재차 강조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것이다.
도심지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사회 기간시설 확충 필요성으로 현재 많은 터널이 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터널 공사가 계획되고 있다. 도심지에서의 터널 굴착은 일반적으로 터널 심도가 얕고 지상에 각종 건물, 공공시설이 밀집 되어 있어 터널굴착에 따른 지반 침하로 지상 구조물 및 지중 매설관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변지반의 거동, 구조물의 영향 검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도심지의 특수성 때문에 도심지 터널설계/시공은 산악터널과 다른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심지 광역 단위 터널 현장의 최소 단면을 해석 후 전단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경우 터널 시공위험도 평가에 효율적이기에 그 방법으로 전문가 시스템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기법을 적용하여 터널 안정성 검토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GIS에 연계하여 터널 시공중 실시간(real time)개념으로 지반거동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수행하여 시공에 반영하는 정보화 개념의 시공관리기법을 강구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동성애에 관한 사회복지(학) 지식생산 양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론적·실천적 확장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학)의 성적 소수자에 관한 연구 경향들은 병리와 결함으로 개념화했던 초기의 의료적 담론을 넘어 인권과 다양성이라는 인권담론으로 이동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상당한 진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수' 를 정상화하고 규범화하는 이분법을 전제하고 '타자화되는' 사회구조적인 맥락을 간과하면서 다양성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무엇보다 두 가지 담론 모두 섹슈얼리티에 관한 본질론적 입장에 근거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에 반해 페미니스트들은 섹슈얼리티를 사회적인 구성물이자 역사적으로 의미 부여된 사회적 장치라는 인식하에 섹슈얼리티와 동성애에 관한 새로운 이론화를 진행해 왔다. 예를 들어, 레즈비언 페미니즘은 남성중심사회에서 사회적 억압에 대한 변혁의 주체로서 레즈비언 정체성을 강조하며, 페미니스트 퀴어이론은 섹스와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분류 그 자체를 문제시하고 해체하고자 한다. 이 이론들은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식을 제안하며, 섹스와 젠더, 섹슈얼리티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게 하고, 이성애/동성애의 이분법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의미화된 권력의 효과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자들은 페미니스트 섹슈얼리티 이론의 통찰력을 빌어 사회복지(학)에서의 '성적 소수자' 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구성될 것을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 보다 진보적 사회복지학의 지평을 지향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양생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체험에 대한 의미부여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노인을 위한 여가복지서비스 활동으로서 양생체조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S노인종합복지관의 양생체조 프로그램 참여 노인 12명을 유목적 표집방법으로 선정하여 2회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Strauss & Corbin(1988)의 근거이론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축코딩(Axial Coding)결과 중심현상은 '양생체조에 빠져들기'였으며 인과적조건은 '복지관 나들이'와 '양생체조 프로그램에 참여', 상황적맥락은 '노후의 자기관리'와 '독립적인 삶의 영유를 위해'로 나타났다. 중재조건은 '아쉬움과 끌림의 공존'이었으며, 상호작용전략은 '받아들이기', '애쓰기와 마음달래기', '함께하기'로 나타났다. 결과로는 '감사함', '내 삶 속에 들어온 양생체조', '살며시 두근두근'이 도출되었다. 선택코딩(Selective Coding)과정에서 발견된 본 연구의 핵심범주(Core Category)는 '위안 받고 다독이며 기쁘게 살아가기'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양생체조에 빠져들게 되어 얻게 된 긍정과 기대, 수용과 인정, 만족과 감사, 다짐과 소망을 대표하는 본 연구의 중심 주제이며,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생체조가 여가복지서비스 활동으로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요구되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양생체조의 가능성을 조명한 것에서 연구적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존심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 논문들에서 자존심은 자존감(self-esteem)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본 연구 결과 자존심에 대한 한국인의 표상 및 개념, 자존감과 구분되는 차이점들을 발견하였다. 일상적 문헌과 글짓기 분석을 통해 자존심의 문화적 의미와 사회적 표상을 알아본 결과 한국인에게 있어 자존심이란 인간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필요조건이자 평소에는 흠이 없고 반듯하게 유지되어 잘 인식되지 않는 개념으로, 자존심이 유지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야 비로소 자신의 자존심을 인식하며 자존심은 상하는 것, 지켜야 하는 것, 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표상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자존심 경험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과 반구조화 면접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근거이론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존심은 자기 가치를 손상 받았을 때 발생하며 특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자존심 경험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존심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이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인 전략을 사용하며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결과 세 가지의 자존심 상함에 대한 대처 유형이 발견되었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규명하였는데, 자존심은 평소에 인지하고 있는 자기개념이 아니라, 사건이나 계기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자기인식으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자존감과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는 자존감과 달리 자존심은 타인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자신의 가치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존심이 한국인이 살아가는 삶의 맥락 속에 존재하며 그 만의 독특한 인식 체계 및 경험구조를 갖는 문화적 개념임을 밝혀낸 것에 그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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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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