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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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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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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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항공기 착륙료를 이착륙 서비스 지원에 투입된 비용을 각 운항 별로 유발한 비용수준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각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적용되고 있는 평균 비용에 근거한 요율 산정이나,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한계 비용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격 결정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다. 원가회계 이론을 적용하여 각 이착륙 서비스 별 비용을 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되 항공기 중량과 혼잡수준을 원가를 차별화 시키는 변수로 고려 한다. 시설 제공에 투입된 비용은 평균 비용의 원리를 적용하고 시설 운영 비용은 한계 비용원리를 적용하여 각 운항서비스 별 총비용을 산정하여 착륙료를 부과함으로써 한계 비용에 의한 가격이 되도록 하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총 비용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 또한, 원가 원가 회계 원리를 적용하여 모델을 도출함으로써, 각 공항의 회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적으로 착륙료 계산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