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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비교광고 규제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ison Study on the Comparative Advertising Regulation among Nations)

  • 리대룡;이현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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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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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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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비교광고에 관한 다양한 규제들의 내용과 그 특성을 고찰하고 현재 한국의 비교광고 규제의 특성을 도출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정확하게 도출해 내기 위해 현재 세계 각국의 비교광고 규제의 특성을 고찰하고 보드윈(Boddewyn)의 1978년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어려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각국의 비교광고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면, 점차적으로 비교광고에 대한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의 규제와 비교하여 비교광고에 대한 허용범위와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현재 한국의 비교광고에 관한 법적 규제 내용에는 과거와 비교하여 좀 더 구체적인 기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고, 이는 유럽 국가들의 가이드라인의 수준과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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